평균 금리 6~7%대…고객 불만 쏟아져보험업계 "표면적으로 드러난 금리만 보고 판단하면 안돼"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보험사의 공시이율도 떨어졌지만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돈을 담보로 빌려쓰는 보험약관대출의 금리는 여전히 고금리여서 '울며 겨자 먹기식' 대출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의해 일부 보험사들이 지난 1일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오너 소유 계열사들 두 자리수 영업이익률에 '배당잔치' 대한항공이 지난 20년간 누적적자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실적이 미미할 정도로 부진한 경영상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는 두 자리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해 대조적이다.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은 2014년 말 기준 966%로 1000%에 육박한다. 빚이 자기자본의 10배라..
정부는 대기업, 중견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세액감면제도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법 뿐 아니라 세정상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
따라서 중소기업에 속한 재무담당자라면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 내용을 검토해 회사에 최대한 이득이 ..
◆…"초등학교 조회시간 같은 이 분위기는 뭐지?" = 매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성대하게 치러지는 납세자의 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모범납세자 시상, 경제부총리 치사 순으로 진행되며 1시간 정도만에 모든 행사가 끝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민들의 성실한 납세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시간은 1년을 통틀어 고작 1시간에 불과하다..
삼성전자가 사상 초유의 '국세 3조4000억원 탑'을 들어올리며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 맞아 세금(법인세 등)을 가장 많이 낸 기업에게 주어지는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명단 맨 꼭대기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은 세금을 낸 삼성전자의 사명이 올라갔다.
지난해 2조5000억원 탑을 수..
활발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영토가 세계 3위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에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FTA효과를 볼 수 있는 지표로 FTA 수출활용율이 있는데, 전체적인 지수가 69%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
공장, 본사, 연수원 등 업무용 인정…토지 취득 후 2년내 착공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 인출시 3~5% 저율과세 국·관세 환급금 가산금 이자율 2.9→2.5% '인하'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이하 환류세)' 투자 범위를 확정했다.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자가사용 비율이 90% 이상이 되면 투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자가사용 비율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부족함을 통감하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소견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는 언론외압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것을 의식하며 "특히 청문회 준비과정..
◆…"거래가 성사 되셨나요?" = 지난 2013년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의 전환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치열한 언쟁 끝에 야당은 부자증세로 불리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데 성공했으며, 답례(?)로 세액공제..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보험사기가 늘고있는 데다 잔혹해지고 있어,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박대동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박대동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발의 "억울함 없는 사회를 만들고, 소외계층 눈물 닦아줘야"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인 보험사기..
◆…"증세는 없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말정산 현안보고'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세출구조조정이 우선이며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자세를 견지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연말정산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버려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