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세수결손이 빚어지는 등 재정적자가 만성화될 여지를 보이면서 정부가 예산편성의 근본적인 접근법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세수결손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메우기 위해 빚을 내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거나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 긴축재..
◆…"인권 침해인가 비리 척결인가" =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자는 취지의 김영란법이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반대하는 측은 처벌과 기준금액이 지나친 측면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옥죌 가능성이 있고, 소상공인 등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엄..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연말정산 신고자 1774만명 중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65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자가운전보조비, 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한다.
28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재산은 무상 소득이므로 상속세 폐지보다는 '자산취득에 따른 소득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오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는 23일 조세일보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증세법 정상화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전 변호..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답변하고 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4일 정치 분야를 맞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문제를 거듭 질타했다.
특히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앞세우며 "대통령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새누리당은 ..
◆…'메르스 추경' 갑론을박 =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6월 메르스 사태 이후로 소비가 급격히 침체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추경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일부 기재위원들은 메르스 사태가 이어질 경우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것을 우려해 추경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추..
커피전문점 탐앤탐스(대표 김도균)가 최근 4년치 감사보고서를 한 날짜에 일괄 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사실을 은폐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12월 결산 과부하로 인한 부실감사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케이스여서 외부감사를..
◆…서형종 대신증권 상품기획팀장"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외국환의 강세입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의 결과물로 미국 경기지표와 기업의 실적이 개선돼 달러 전성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달러 자산의 보유 비중을 늘릴 경우 구매력을 보존하고, 달러 강세의 수혜까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은행 1년 예·적금 수익..
◆…세무사회 이전투구의 승자 =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에 당선된 백운찬 회장(가운데)와 김완일(왼쪽), 한헌춘(오른쪽) 부회장. 30일 한화63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제29대 세무사회장, 감사, 윤리위원장에 대한 개표 후 당선자가 회원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본회 집행부의 편파선거, 고위공직자 출신..
고정이하여신비율 타 은행 대비 2~4배 높아 우리은행 "기업여신 비중 타은행보다 높기 때문"우리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부실한 여신취급과 사후관리로 다른 시중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기업여신 가운데 3개월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다른 은행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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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신청안내문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하고 싶어도 방법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 자료가 있는 사람 중 신청자격요건의 일부가 충족되는 가구에 대하여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
지난달 하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꽤 흥분해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우리 세무사회와 정구정 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는 것이냐", 대답 할 틈도 주지 않고 와장창 쏟아낸 후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 그 독자에게 지면을 빌어 대답을 드리고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