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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법인이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임대주택, 합산..2020.11.30 08:00
  • q.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a법인은 소유한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단서에 의하면 "1세대"가 ..
  • [예규]배정주식 포기로 인한 지분율 감소, 과세이연 ..2020.11.24 08:00
  • q.갑과 을은 보유하고 있던 ㈜○○○ 지분 ○○%를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인 ㈜△△△법인을 설립하였다.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았다. ㈜△△△법인은 이후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
  • [예규]증여자금으로 창업법인 토지매입, 과세특례 적..2020.11.17 08:00
  • q.a씨는 지방에 종합건설업(중소기업)을 창업할 예정이다. 본인(부사장, 주주) 및 아버지(대표이사, 주주)는 현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창업 예정인 법인은 본인이 단독주주로 참여할 예정이다. 증여자금으로 창업법인..
  • [예규]공부상 용도만 변경, 주택 새로 취득한 것으로 ..2020.11.11 08:00
  • q.a씨는 1988년 5월 19일에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1996년 8월 29일에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였다. 2020년 2월 18일에는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다가구주택을 건물에 대한 증축없이 용도만 변경하..

  • AT자격시험 – 제39회 FAT2급 기출문제 해설2020.11.05 08:00
  • ■ 실무이론평가【문제1】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① 기계장치를 100,000,000원에 취득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②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상품 30,000,000원을 도난..
  • 2013년 7급공무원 기출해설 – 세법(13-20번)2020.11.05 08:00
  • 【문제13】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② ..
  • [예규]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기여금, 손금..2020.11.03 08:00
  • q. 갑 법인은 a전자 서비스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로서 에어컨 및 정수기 등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갑 법인과 계약을 맺은 자유직업소득자(이하 '매니저'라 함)들이 관련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갑 법..

  • 경찰공제회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안 돼"2020.11.02 08:00
  • 경찰공제회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부담금을 재원으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을 낸 다음 이를 퇴직하는 회원 등에게 본임 부담금에 일정한 비율의 부가금을 더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

  • 1세대1주택 감경 발목잡은 처의 오피스텔2020.10.29 08:00
  •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감면규정 적용을 주장했지만, 아내 소유의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판명돼 감면 적용 주장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 [예규]가맹본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손금산입 될까?2020.10.27 08:00
  • q.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갑 법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맹점에 2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에 지급한 지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a.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
  • [예규]공동사업자의 투자금 이자, 필요경비 산입 안돼..2020.10.20 08:00
  • q. 갑은 가족과 함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매입하기로 했다.갑과 부모님, 동생은 각각 25%의 지분으로 상가를 매입했으며 갑과 동생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했다.공동으로 상가 임대하는 경우 일부 공동..

  • '증여 해당하지만, 증여세 부과는 위법'…왜?2020.10.15 08:00
  • 장모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결국 그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된 후 대출자들에게 배당이 진행됐다면, 장모와의 관계에서 사위가 받은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
  • [예규]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 법인세 내..2020.10.13 08:06
  • q. 갑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수익사업은 하고 있지 않다.갑 법인의 대표 a는 1999년 법인 소재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한 후 갑 법인의 고유목적..

  • 뒤바뀐 채권채무관계…부동산 진짜 주인은 누구?2020.10.12 08:49
  • 오빠 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의 대출금을 상환했던 납세자에게 오빠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이익 만큼 증여세가 부과됐지만 법원은 오누이 사이에 실제 채권채무관..

  • AT자격시험 – 제39회 TAT 2급 기출문제 해설2020.10.08 08:00
  • ■ 실무이론평가【문제1】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거래는?① 프로젝트 초기의 연구단계에서 연구비를 지출하였다.②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영업권을 취득하였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