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 기사
  • 제목과 내용포토

  • [예규]중소기업 주된 사업 판단방법2019.12.13 09:39
  • Q.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은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사업(제조업, 출판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매출액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

  • 세법 개정으로 이월 세액공제 없애면 '위법'2019.12.12 16:08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가 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구비 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가 될 것으로 신뢰했다면 이..

  • 관전포인트⑥ '바통터치'-외부파견2019.12.12 11:02
  • 연말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눈여겨 봐야할 대목 중 하나는 '외부파견' 인사다.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고위공무원급 외부파견 자리는 ▲국립외교원 ▲국방대학교 ▲미..
  • 관전포인트④ 고위공무원 승진자는 누가될까?2019.12.09 09:53
  • 지방국세청장 변동폭에 대한 확정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지만, 국세청 내부에서는 지방국세청장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생기는 빈 자리, 즉 '고위공무원' 신규 진입자가 누가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일단 빈 자..
  • 관전포인트③ 지방국세청장 인사 '가상 시나리오'2019.12.05 15:22
  • 사실 대구지방국세청장 인선에 대한 국세청 안팎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의 인사 관례상 해당 지역 출신 인물이 주로 배치되어 왔는데다, 지난해 연말 인사 이후부터 꾸준히 '임자'가 정해져 있다는 ..

  • 보험판매 수수료에 교육세 과세는 위법2019.12.05 14:19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금융투자업과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는 회사에게 보험대리점 영업으로 받은 판매수수료 부분에 대해 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
  • 관전포인트① '인천'을 향한 시선들2019.12.02 11:33
  • 12월이 왔다. 언제나 그랬듯 국세청 안팎의 시선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연말 인사 결과에 모이고 있다. 지난 11월29일(금)을 기점으로 12월 명예퇴직 신청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4급 이상). 명예퇴직자의 숫자가 어느..
  • 7급 공무원 세법 기출문제 해설- 2015년(1-5번),2016..2019.11.28 08:00
  • 【문제1】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

  • 세입자 못 구해 세금 더 낸 임대사업자, 왜?2019.11.18 07:33
  • 주변 문제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임대를 하지 못한 사정은 세법상 '주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 2019년 세무사 재무회계 기출문제 해설- 15-20번2019.11.14 08:00
  • 【문제15】 다음은 (주)세무의 20x1년도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의 일부이다. ◯ 20x1년 포괄손익계산서 자료- 당기순이익 : ₩500,000 - 법인세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