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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7급 공무원 기출해설 – 세법(1~6번)2021.03.04 08:00
  • 【문제1】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다시 적법한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 납세자의 경정청구만으로도 납세의..

  • AT자격시험 - 41회 FAT 2급 기출문제 해설2021.03.04 08:00
  • ■ 실무이론평가【문제1】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① 면접을 통해 우수한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다.② 독감 유행으로 상품인 마스크 가격이 상승하였다.③ 기존 차입금에..
  • [예규]주류도매업자의 조합 통한 '공동구매', 면허취..2021.03.03 08:00
  • q.갑 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내 종합주류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조합으로, 총7개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다.갑 법인은 정관에 업무 관할 지역을 ○○광역시로 한정하고, 사업범위는 제품 생산, 가공, 수..

  • 옥탑, 층 수에 포함되는 '주택'일까?2021.03.03 08:00
  • 옥탑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상이면 층 수에 포함되며, 옥탑(5층)이 층 수에 포함될 경우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

  • 병원이 제약회사에게 받은 리베이트는 '장려금'2021.03.01 08:00
  • 성형외과 병원이 제약회사에게 받은 리베이트의 성격은 에누리액이 아닌 장려금이며, 따라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유..

  • 다주택자, 아들 별도세대 주장…'증빙없어' 기각2021.02.25 08:00
  • 2주택을 소유한 납세자가 다세대주택 소유자인 아들과 별도세대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양도 당시 아들의 연령 ..
  •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계획으로 변경시 '환지' 해당되..2021.02.23 08:00
  • q.갑은 △△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을 2009년 10월 이전에 취득하였다. 11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용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6년 3월 7일에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정비..

  • 명의도용 당한 '가짜 대표'…황당한 소득세 부과2021.02.22 08:00
  • 명의를 도용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잘못 등기된 사람에게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

  • 리스회사 개입, 수정세금계산서 부적법2021.02.18 09:34
  • '자동차 판매회사'가 자동차 '수입회사'로부터 차량을 매입해 판매하는 과정에 '리스회사'와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회사'가 '수입회사'로부터 차량을 매입해 '자동차 판매..
  • [예규]8.2대책 전 착공한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2021.02.16 08:00
  • q.갑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a주택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2016년 10월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해 12월에 a주택을 착공하였고 다음 해2017년 8월 23일 a주택의 사용승인이 났다. 그런데 경기도 고양시가 2017년 8월 3일 ..

  • 유흥주점 바지사장에게 한 과세는 위법2021.02.16 08:00
  • 사업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업주가 아닌 사람에게 한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원..
  • [예규]상증세법상 가업 경영기간, '주업종' 기준 판단..2021.02.09 08:00
  • q.갑 법인은 a, b, c 업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이다. 이 a, b, c 모두 제조 관련 업종이다. 갑 법인은 신규로 제작한 시제품의 판매처를 확보할 수 없어 2년 전부터 시제품을 직접 사업에 운영하면서 이와 관..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세 부과 요건2021.02.04 09:31
  •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요건으로 신주인수권을 넘겨준자가 '인수인'에 해당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

  • 2012년 7급공무원 기출해설 – 세법(13~20번)2021.02.04 08:00
  • 【문제13】 부가가치세법 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사업자가 사업설비 확장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환급절차에도 불구하고 환급..

  • AT자격시험 – 제41회 TAT 2급 기출문제 해설2021.02.04 08:00
  • ■ 실무이론평가【문제1】다음 거래에 대한 (주)한공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2020년 1월 1일 특허권 취득을 위해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10,0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
  • [예규]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최종1주택' 보유한 ..2021.02.01 15:23
  • q.갑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a주택을 2018년 4월 3일에 취득했다. 취득 후 바로 세대원 전원이 입주해 2020년 4월 30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였다. 그리고 2020년 5월 1일부터 타인 소유의 주택으로 이사가 현재 거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