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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전망대]⑦'본청 조사국장'은 누구?2019.06.20 08:53
  • 제23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준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김현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6월26일). 크지 않은 몇 가지 문제를 제외하면, 큰 흠결이 없는 상황이라 인사청문회 '무사 통과'가 ..
  • [팩트체크]일주일만에 사표 쓴 민간채용 본청 과장, ..2019.06.19 08:39
  • 국세청이 또 다시 본청 세정홍보과장 자리 주인을 찾아 나섰다. 얼마 전 유능한 대기업 출신 인물을 적임자라며 이 자리에 앉혔는데, 당사자(이하 A씨)가 발령 단 1주일만에 사표를 쓰고 국세청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국..

  • 무허가 주택이 내 땅에 있으니 내 소유라고?2019.06.19 08:04
  •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17년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같이 살고 ..
  • [인사전망대]⑥떠나야 하는 그들...후임자들은 언제?2019.06.17 07:18
  • 국세청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세무서장급(4급) 이상전보인사를 단행한다.이는 국세청 조직의 인사전통인 '세무서장급 이상 2년 조기명예퇴직제'에 따른 것으로상반기(1월~6월) 출생자는 6월말, 하반기(7월~12월) 출생자는 12월..

  • "아버지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2019.06.14 07:55
  • 망자(亡者)에 대한 생존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17년 A씨가 보유한 부동산은 조카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러한 사실이 확..

  • [인사전망대]⑤'광주'를 어찌하오리까?2019.06.13 10:56
  • '국세청장 교체'라는 변수가 없었더라도, 오는 6월말 기준 재임 1년을 채우는 지방국세청장들에 대한 교체 인사는 '기정사실'이었다. 6월말 교체대상은 김대지 현 부산지방국세..

  • 2018년 세무사 재무회계 기출문제 해설 - (13~19번)2019.06.13 08:20
  • 13. 금융자산의 재분류시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

  • AT자격시험 16회 FAT 2급 기출문제 해설2019.06.13 08:20
  • ■ 실무이론평가 【문제1】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작성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과 부채는 결산일 현재 1년 또는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구분표시한다. ② 자산..

  • [인사전망대]④'빅4' 인사 가상 시나리오(下)2019.06.07 09:30
  • 제23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준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김현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3일 오후 국회에 전달됐다. 국회가 정상 가동됐다면인사청문회 ..

  • 20년 전 산 땅 현재 가치로 '추정과세' 했다가...2019.06.05 07:41
  • 수십 년 전 토지를 취득한 부분에 대해 실지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물린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1997년 취득한..

  • [인사전망대]③'빅4' 인사 가상 시나리오(中)2019.06.04 10:47
  • 만약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정식 취임 후 고위직 인사의 기조를 '세대교체'에 둔다면, 인사폭은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 현 1급 4명 ..
  • "'합동회의' 늘린다", 심판원의 의도는?2019.06.04 09:26
  • 조세심판원이 심리 절차에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심판관합동회의(이하 합동회의)'회수를 의도적으로 늘리고 있는 모습이다. 상임, 비상임심판관 등이 배석한 채 진행되는 합동회의는 지난해 4월 ..

  • 제2차 납세자는 명의상 대표 아닌 '실질 운영자'2019.06.04 08:38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비록 명의상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된 회사의 운영이 대부분 실질 운영자에 의해 이뤄졌다면 그 실질 운영자가 제2차 납세의무..

  • [인사전망대]②'빅4' 인사 가상 시나리오(上)2019.06.03 08:55
  • 김현준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김현준 후보자)이 제23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는 향후 지방국세청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

  • 수면 아래로 내려간 '관세청장 교체설' 왜?2019.05.31 15:42
  • ◆…김영문 관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장 교체가 결정된 '옆집(국세청)'과 달리 관세청의 분위기는 차분히 가라앉은 모습이다. 당초 관세청 안팎에서 떠돌던 관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