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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모두에 항구적 주거, 종소세 어디 낼까?2020.03.31 09:54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우리나라와 일본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곳이 우리나라인 경우 우리 거주자로 보아 종..
  • [예규]반출 후 화재 소실된 유류, 환경세 환급 안돼2020.03.30 11:18
  • Q. 갑 제조장(정유공장)에서는 원유를 정제한 유류를 저유소로 반출 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6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고 반출하고 있으며, 저유소에 보관 중인 유류는 도매업체와 주유소에 거래되고 있..

  • ⑯신고 기한 'D-2'…신고서 제출 전 최종 체크리..2020.03.30 09:05
  • 지난 1일부터 진행된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확정 신고·납부가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 [예규]골프장 할인권은 개별소비세 포함2020.03.23 14:56
  • Q. 경기도 소재의 A클럽은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이용시기별로 할인이용권을 발행하고 있다.A클럽의 주말기준 정상요금은 23만원이고, 이용권의 구입매수와 이용시기에 따라 1매당 13만원에서 18만원으로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

  • 근린생활시설, '실거래가'로 세금 신고 가능할까?2020.03.23 08:04
  • 근린생활시설은 아직까지 거래가격을 검증할 만한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매매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한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A씨..

  • AT자격시험 - 제19회 TAT 1급 기출문제 해설2020.03.19 08:00
  • ■ 실무이론평가 【문제1】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추정판매가격에서 추정판매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② 재고자산의 ..

  • 점포 매도 '사업 양도인가, 재화 공급인가'2020.03.18 08:33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점포를 매도하고 부동산임대업의 폐업 신고를 했다면 점포 매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
  • [예규]비영리법인의 특수목적회비는 수익사업 소득2020.03.16 13:56
  • Q. 사단법인 갑 협회는 원전수출과 관련된 회원사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갑 협회의 주요 수입원천은 회원사들의 회비 및 정부보조금이며 이러한 수입들은 협회운영 등의 ..

  • 묘지 있는 밭,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을까?2020.03.11 08:59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지목이 전으로 돼 있으나 묘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 [예규]사업양수자 재발행 한 상품권은 '인지세 면제'2020.03.09 14:11
  • Q. 주식회사 갑은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을의 사업을 양수하였다. 주식회사 갑은 주식회사 을의 사업을 양수할 때 주식회사 을이 발행한 상품권을 포함하여 양수받았고, 양수받은 상품권..

  • 당신이 상속받은 아파트 '가치' 제대로 매겼나요2020.02.27 09:12
  • 주변 시세를무시하고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신고한 납세자의 뻔뻔한 절세시도가 발목이 잡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당초 그해 거래된 ..
  • 7급공무원 기출문제 해설–세법 2014년1~6,2015..2020.02.27 08:00
  • 【문제1】국세기본법 상 납세자로부터 세금 관련 서류를 받은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확인해 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받은 경..
  • [예규]포장김치 포장 변경, 세금도 변경되나2020.02.24 13:55
  • Q. 갑 법인은 식품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포장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갑 법인은 포장김치 운반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위해 김치의 상단부 포장 형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예정이며, 이..

  • 에너지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손금불산입 정당"2020.02.21 08:47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신재생에너지 회사들이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에너지를 공급한 이유로 낸 '과징금'은 의무위반에 따른 제재의 성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

  • 8년 전 증여한 돈 상속세로 합산과세, 적법할까?2020.02.19 15:38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 받은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도록 하는 상증세법은 평등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
  • [예규]미환급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부가세 면제2020.02.17 15:30
  • Q. 갑 공사는 지하철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갑 공사는 지하철 이용자들이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해당 교통카드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 500원을 포함하여 운임대가를 받고 있다.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