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징벌'에 가깝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율 인하 등 부과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매출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사업자의 현금매출을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빚어지는 등 재정적자가 만성화될 여지를 보이면서 정부가 예산편성의 근본적인 접근법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세수결손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메우기 위해 빚을 내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거나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 긴축재..
공직자들의 크고 작은 비리를 막기 위해 고안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식을 줄을 모르고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투명한 공직사회, 보다 발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연말정산 신고자 1774만명 중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65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자가운전보조비, 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한다. 28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
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재산은 무상 소득이므로 상속세 폐지보다는 '자산취득에 따른 소득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오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는 23일 조세일보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증세법 정상화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전 변호..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4일 정치 분야를 맞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문제를 거듭 질타했다. 특히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앞세우며 "대통령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새누리당은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가족..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라는 것이 주된 목소리다. 그동안 정부는 추경 편성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재의..
커피전문점 탐앤탐스(대표 김도균)가 최근 4년치 감사보고서를 한 날짜에 일괄 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사실을 은폐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12월 결산 과부하로 인한 부실감사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케이스여서 외부감사를..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외국환의 강세입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의 결과물로 미국 경기지표와 기업의 실적이 개선돼 달러 전성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달러 자산의 보유 비중을 늘릴 경우 구매력을 보존하고, 달러 강세의 수혜까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은행 1년 예·적금 수익률 세후 0%. 금 가격 5년래 최저. 그동안 안전자..
본회 집행부의 편파선거, 고위공직자 출신의 금품수수 의혹, 전대미문의 후보자격박탈 사태 등 이전투구 끝에 기호 4번 백운찬 후보가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당선됐다. 30일 서울 한화63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정기총회 겸 제29대 세무사회 임원선거 개표 및 당선자 발표에서는 백운찬 후보와 러닝메이트 한헌춘, 김완일 부회장 ..
고정이하여신비율 타 은행 대비 2~4배 높아 우리은행 "기업여신 비중 타은행보다 높기 때문"우리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부실한 여신취급과 사후관리로 다른 시중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기업여신 가운데 3개월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다른 은행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2..
Q)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신청안내문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하고 싶어도 방법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 자료가 있는 사람 중 신청자격요건의 일부가 충족되는 가구에 대하여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
지난달 하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꽤 흥분해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우리 세무사회와 정구정 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는 것이냐", 대답 할 틈도 주지 않고 와장창 쏟아낸 후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 그 독자에게 지면을 빌어 대답을 드리고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