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보다 투명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세청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장, 한양여대 교수)은 지난 26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이종구·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세무학회, 한국납세자..
국세청 적폐청산 기치 아래 지난 5개월 동안 활동해 온 국세행정개혁TF(단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이하 TF)가 29일 총 50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국세청 개혁권고안을 내놓았다. 당초 TF 출범을 전후해 안팎에서 제기됐던 우려와는 달리, TF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 동안 꽤 깊숙히 국세청의 내면을 읽어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TF가 내..
시장 자율화 논리로 인해 관세사들의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같이 관세사의 보수기준을 한국관세사회 회칙으로 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사·공인중개사의 경우 보수와 실비를 구분하고 해당하는 비용과 별도로 보수 한도를 정하되, 거래유형별로 상한액을 정해..
Q.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Q.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해주나요?=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서울 강남 집값이 치솟는 등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는 가운데, 지난 4일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이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라 불리는 보유세 인상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변동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늘어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
21일 회계법인 분할·합병 토론회서 구체적 사례들며 의견 제시 중소회계법인협의회(회장 남기권)와 조세일보 상생협력넷(대표 허헌)은 21일 오후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회계법인 분할·합병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50여명의 중소회계법인 대표와 중진들이 참석해 회계법인 합병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 물밑에서 합병작..
현재는 6개 지방국세청과 산하 일선 세무서 등에만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국세청(본청)에도 설치되고 위원장은 '무조건' 민간인이 맡게 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현재는 일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산하에 납세자보호..
해마다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는 종교단체들이 '세금도둑'을 방조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공익법인 수준으로 맞춰, 종교단체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김광윤 아주대학교 경영학..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제도를 좀 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고 근로취약계층 재고용 세제지원 확대, 외투기업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법무부장관에 박상기 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하는 등 장관급 후속 인선을 발표했다. 차관급 인사로는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을 임명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