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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이드]

⑤부가세 '아차'하고 불성실신고하면 '40% 가산세 폭탄'

  • 보도 : 2020.07.21 06:00
  • 수정 : 2020.07.21 06:00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면 실수나 유혹에 못 이겨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거래하거나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포착되고 있다.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사업자들의 경우엔 신고조차도 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는 운에 맡기기엔 '세금폭탄' 위력이 무척 강력하다.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했다가 적발된다면 본세 뿐 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된다. 고의적으로 액수를 줄여 신고한다면 원래 납부할 세금의 40%에 달하는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국세청 눈 속이려다 적발된 납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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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등 주요 사례를 보면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매출액을 신고 누락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비영리사단법인 A법인은 보유 중인 토지를 주차시설 사업자에게 임대해주고 있었다. 현행법상 공익단체가 계속적 수익사업을 할 땐 공급하는 재화(또는 용역)에 대해 면세해주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도 A법인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법인을 '신고내용확인' 대상자에 선정하고, '학교알리미'에서 사립학교 결산자료를 수집했다. 이후 NTIS 신고자료와 비교·분석해서 임대수입액을 신고누락한 부분에 대해 수억원을 추징했다.

B법인은 해외 명품브랜드 법인의 VIP고객 초청 국내행사 대행을 맡아, 국외 VIP고객(비거주자)에게 의전대행 용역을 제공했다. 이후 해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수령한 용역대금을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조사결과, B법인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이 아닌 직접 원화로 입금 받았다. 영세율매출이 아닌 걸로 확인되면서 B법인은 수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 

실수에 관용 없다…가산세 최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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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거나 실수로 부가세를 잘못 신고했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피해갈 수 없다.

가산세 가운데 수위가 가장 높은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다.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에 해당된다면 내야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뱉어내야 한다. 예컨대, 부당하게 신고한 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400만원을 가산세로 내야한다는 소리다.

다만, 단순실수로 무신고를 했거나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를 했다면 해당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부당신고보다는 가산세율이 절반에 불과하지만 실수한 세액의 20%나 가산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신고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신고를 해놓고도 부가세 납부를 깜빡해 납부를 하지 못할 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한다. 신고납부기한인 27일(월)의 다음날인 28일부터 1일당 0.025%(2019년 2월 이전분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한다.

이 밖에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했거나 부실기재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하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거나 가공·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수취했다면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수든 고의든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불성실 사업자로 분류되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2년 내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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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솔선수범'을 보인다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90% ▲1~3개월 이내 75% ▲3~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1년 이내 30% ▲1년 초과~2년 이내 20% ▲1년 6개월~2년 이내에 하면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세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조사 착수 등)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세금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해 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 이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 납부 시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3개월 이내에 하면 30%, 3~6개월 이내 땐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정 신고하거나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신고 납부를 하게 된다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증빙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지름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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