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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

수도권 13만2천가구 추가공급…공공재건축 50층 허용

  • 보도 : 2020.08.04 13:45
  • 수정 : 2020.08.04 13:45

서울권역 2028년까지 26만 2000가구 신규공급

조세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재건축 도입, 신규택지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사진=DB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13만 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재건축을 도입하고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외 기존 계획을 수립했던 물량까지 더해져 오는 2028년까지 26만 2000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추가 물량의 절반 이상이 생애 첫 구입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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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3만 2000가구 추가공급안. 자료=국토교통부

공공참여 고밀재건축 도입…증가 용적률 최대 70% 기부채납 환수

향후 5년간 5만가구 이상이 공급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해 자금 조달이나 설계 등을 지원하거나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지에서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상한선을 500% 수준까지 완화해주고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허용된다. 서울 주택 층수제한은 그동안 35층으로 묶여있어 강남 재건축 단지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 정부는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고 이를 장기공공임대와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었으나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과 정비예정 구역에선 공공재개발을 통한 2만가구 공급이 추진된다. 정비해제구역의 경우 서울에만 176곳에 달하며 82% 가량이 강북지역에 위치한다.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개발·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3만 3000가구가 추가된다. 태릉골프장 1만가구, 용산 미군 캠프킴 3만 1000가구, 과천 정부청사 일대 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 1000가구 등의 주택건립 계획이 수립됐으며 상암 DMC와 SH마곡 등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개발로 4500가구가, 노후 우체국과 면목행정타운 등 공공시설 복합개발로 65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중·소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높여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며 용도 상향 등을 통해 용산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서울의료원 부지도 800백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공실 상가 주거전환 추진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과 유휴공간 활용 등을 통해서도 5000가구 이상이 확보된다. 연내 노후 공공임대 시범사업 단지 3000가구를 선정하고 민간사업자가 공실 오피스·상가 등을 주거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복합용도 개발지구 단위계획 역세권 주거지역에 확대,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 확대,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지 추가 발굴,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 완화, 분양가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 거주하며 분할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시범 도입 등도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추가공급 계획물량과 지난 5월 발표된 서울도심 주택공급 7만가구 외에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가구에서 6만가구까지 확대하면 26만가구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서 확보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안이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필요 대응을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매주 경제부총리 주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 수요·공급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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