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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③

"조세피난처에나 있을 제도"…사내 유보소득 '간주배당稅' 논란

  • 보도 : 2020.08.07 05:10
  • 수정 : 2020.08.07 09:22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1인 주주법인' 타깃
배당가능소득 50% 초과 유보땐 배당으로 간주
세부담 회피 방지 목적이라지만 '잡음' 커
전문가 "유보금액에 법인세 과세되도록 개정"

중소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1인 주주·가족기업(개인유사법인)'이 사내에 쌓아둔 유보금이 급증하자 정부가 적정 수준을 넘는 적립금에 대해 과세칼날을 가져다댄다.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당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인데,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세금부담을 낮춘 부분(법인세율-소득세율 간 차이)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개인유사법인을 통한 주주의 소득세 부담 회피를 막겠다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적지 않다. 기업 성장을 염두에 두고 법인사업자를 선택한 것인데, 앞으론 이러한 규제로 법인전환을 꺼려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특히 사내유보금으로 배당을 강요하는 것은 기업의 고유 재무의사결정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과세제도 왜 만들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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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땐 유리한 점이 많다. 대표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데 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구간은 현 6~42%인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실상 개인사업자나 다름없는 1인 주주 법인을 문제 삼고 있다. 형식상 법인이긴 하나 일반적인 주주구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세율 간 차이를 이용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이를 막고자 정부가 꺼내놓은 게 '배당간주' 제도다. 돈을 벌어 법인세로 조금 내고 나머지를 이익잉여금으로 유보한다면, 그걸 배당으로 간주하겠다는 게 제도의 핵심이다. 세법을 입안한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되는 만큼, 개인유사법인도 적정 수준을 초과해 유보된 소득은 주주에게 당해연도에 배당된 것으로 보고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과세표준이 되는 배당간주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뺀 초과 유보소득에 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적정 유보소득은 유보소득(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합산)의 50%와 자본금의 10%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연간 세후이익 1억원 발생하는 법인이라면 그 중 5000만원은 배당간주액으로 보고 주주의 지분비율만큼 과세한다는 소리다. 배당간주액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을 지급시기로 보며, 이 때 법인은 간주배당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의 15.4%)를 하게 되는 구조다. 다만, 향후 과세된 배당간주액을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할 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진 않는다.(중복과세 조정)

"문제 있다"…과세 이슈는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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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의 세법개정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배당간주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개인유사법인의 구체적인 업종이나 사업특성을 감안한 배제 업종은 차후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제도를 두고 적정한 유보소득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논란거리다. 법인 입장에선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해서 유보소득을 늘릴 수도 있을 텐데, '조세회피'라는 낙인부터 찍어댄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를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연스레 증세(增稅)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드러난다. 법인세로 한 번 부과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에 다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유보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기 전 소득임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자, 배당소득을 합쳐 연 2000만원 초과시 적용)으로 적용받아 세금부담이 과도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정부는 새롭게 세부담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 일본과 달리 세율인상을 통해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배당을 할 땐 배당소득에서 제외시킨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법인(원천징수의무자)은 간주배당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대해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땐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납세자에겐 불필요한 조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전문가들은 세금회피를 방지한다는 제도 효과와는 달리 기업성장을 염두에 둔 법인 전환에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한다. 외국사례를 들며 과세체계 방식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안만식 세무사(서현파트너스 그룹대표)는 "이 제도는 조세피난처에서 법인세도 내지 않고 배당도 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소득을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조세피난처 세제에나 있을 제도를 국내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미국처럼 법인의 형식으로 설립됐더라도 개인 유사법인의 경우 개인소득세나 법인세 과세를 선택하도록 개정하는 편이 옳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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