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예규·판례 서비스

자료 업데이트 : 2017.12.14

대법원 판례

고등법원 판례

행정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판례

예규

예규 기사

판례 기사

조세일보 예규·판례 서비스

신속·정확한 최신 판례 해설 기사 제공

#1
차별화된
조세 판례 서비스

매주 고등법원 및 행정법원 판례 30건 이상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1년 2천여건 이상)

#2
최신 예규·판례
집대성 [ 20만건]

대법원·고등법원·행정법원·조세심판원 판례 12만건 및 국세청 예규 12만건 이상을 통합,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판례 원문PDF파일 제공

판례를 원문 PDF로 제공해 다운로드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예규·판례
관련 기사 제공

예규 및 판례와 관련된 기사를 제공하여 판례 원문과 함께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5
모바일 기기로
자유롭게 이용

PC환경과 동일하게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에서도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6
신규 업데이트 판례
문자 안내 서비스

매주 업데이트되는 최신 고등법원, 행정법원 등의
판례를 문자로 알림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7
연간 10만원으로
서비스 제공

예규·판례 서비스는 1년에 10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판례
원문과 양질의 기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Q. 판례 검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판결문은 사건번호,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 20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검색하고자 할때
- 사건번호(2017구합12345)를 입력. 전부 모를시에는 일부(12345 등)를 입력
- 세목별 검색하고 싶을 시 ‘종합소득세’ 입력
- 사건번호와 세목 모두 모를 때는 관련 키워드 입력(예: 명의신탁, 부동산 등)

Q. 판결원문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A.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 원문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해당 판례를 선택하시면 하단에서 PDF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단, 조세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및 재배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Q. 판례, 예규와 관련된 기사는 어디서 보면 되나요?

A. 관련 판례 및 예규는 리스트 하단에 기사가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