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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4-10대 과제

'융합' 4대 과제...총 35조9천억원 투자, 일자리 31만6천개 창출

  • 보도 : 2020.07.15 19:31
  • 수정 : 2020.07.15 19:31

그린 스마트스쿨, 총 15조3천억원 투자, 일자리 12만4천개 창출
디지털 트윈, 총 1조8천억원 투자, 일자리 1만6천개 창출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총 14조8천억원 투자, 일자리 14만3천개
스마트 그린 산단, 총 4조원 투자, 일자리 3만3천개 창출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한국판 뉴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총 투자비 160조원, 일자리 약 190만개 창출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한국판 뉴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총 투자비 160조원, 일자리 약 190만개 창출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의 큰 두 축과 관련해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10대 대표과제(사업)로 선정했다.

'융합' 4대 과제에 2022년까지 총 16조1천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2025년까지는 총 35조9천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자리도 31만6천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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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0대 과제 (홍남기 부총리 발표자료 캡처)

◆ 그린 스마트 스쿨...총 15조3천억원 투자, 일자리 12만4천개 창출

정부는 미래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2022년까지 총 5조3천억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15조3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투자는 태양광과 친환경 단열재 설치, 그리고 디지털 교실을 구현하기 위한 와이파이(WiFi), 교육용 태블릿 PC 보급 등이 포함됐다.

국립 55동과 공·사립 초중고 2,835+α동 등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단열재 보강공사 등 에너지 효율 제고하기 위한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재정투자(국비+교육교부금) 및 임대형 민자방식(BTL)을 병행하고, 추후 국민참여 SOC펀드 조성 등 통해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8만실에 달하는 초중고 전체교실에 WiFi 설치도 기존 2024년에서 2022년까지로 앞당겨져 100% 조기 구축된다.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대해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도 지원된다.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민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관리, 평가 등 온라인 학습의 전 단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총 1조8천억원 투자, 일자리 1만6천개 창출

정부는 자율차, 드론 등 신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한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등에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 구현,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분석과 예측 능력을 높인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총 5천억원, 2025년까지 누적으로 총 1조8천억을 투자해, 일자리 1만6천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 모형 구축 및 고해상도 영상지도 등 3D 지도 제작에 나선다. 수치표고 모형은 지표면의 표고(높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수치화하여 현실 지형처럼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도로에 대해선 정밀도로지도가 구축된다.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 등을 3D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로 25㎝ 단위로 식별된다.

노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 구축과 37개에 달하는 국가관리 댐에 대해서는 실시간 안전 감시체계도 구축된다.

스마트 항만 구축 계획에 따라 디지털 트윈 기반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4선석)와 29개 무역항에 항만시설 실시간 모니터링 디지털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AI·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활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와 부산광역시 등 두 곳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도 구축될 계획이다.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총 14조8천억원 투자, 일자리 14만3천개 창출

정부는 스마트한 국가인프라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목표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8조2천억원, 2025년까지 누적 14조8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4만3천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주요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과 전 철로에 IoT 센서 설치, 그리고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은 자동차 간 또는 자동차와 교통인프라 간 상호 통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말한다.

또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하고 지능형 CCTV·IoT를 활용해 국가어항 3개소에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국가하천 73개(총길리 3,600km)와 27개 권역 저수지에 원격제어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역시(48개)와 지방(161개)의 상수도 스마트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악지역 등 고위험지역 510개소를 대상으로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둔치주차장에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180개소 추가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마트 상수도 운영·관리를 위한 관망시설 관리운영사 도입과 기술진단을 개선하고 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민간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도 제·개정한다는 방침이다.

◆ 스마트 그린 산단...총 4조원 투자, 일자리 3만3천개 창출

정부는 '기업 혁신역량 제고, 에너지 소비 효율화, 친환경 제조공정이 가능한 산단'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효율·저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산업단지 대개조, 스마트공장 프로젝트 등과 연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2조1천억원, 2025년까지 누적 4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3만3천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스마트산단 조성 측면에서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 3개소와 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 15개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에너지 관리 측면에선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도 10개소 구축할 예정이다.

녹색공장으로는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와 클린팩토리 1,750개소가 구축될 예정이다. 스마트 생태공장은 폐열·폐기물 재사용과 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오염물질 최소화를 지원하고, 클린팩토리는 기업별 배출 특성 진단 및 오염물질 저감 설비와 기술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도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해 81개 산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축소를 위해선 소규모 사업장 9,000개소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 오염 물질 배출 측정·감시를 위한 IoT 계측기 부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우선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중소형 사업장에도 계측기 부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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