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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성실신고확인 가이드] 최종 체크리스트

④확인서 제출하면…임대료·의료비·교육비까지 공제해 준다

  • 보도 : 2020.06.26 11:31
  • 수정 : 2020.06.26 11:31

매출액 3만원 이상 거래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금액과 지출증빙 일치여부 확인 등 사업내역 검증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반드시 제출해야"

조세일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챙겨야 할 서류가 있다.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다음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와 비교해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전문가에게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보다 한 달의 시간이 더 주어지는 만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세무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나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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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로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이면 대상자에 해당하며,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은 7억5000만원,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수 있다.

신고납세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자료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세무전문가에게 검증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성실신고확인 관련 납세자 혜택 및 제재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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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거쳐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일정부분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이에 상응하는 페널티가 부여된다.

우선 일정부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교육비의 경우 지출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적지 않은 세금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를 지급했다면 지급금액의 10%(7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비용의 60%, 12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확인서 제출 없이 무작정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공제 분을 추징 받게 되며 공제받은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금액도 토해내야 한다.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맡은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등 책임을 묻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 6월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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