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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⑧ 기업 접대비 '족쇄' 풀었다지만…여전히 아쉽다 정부가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로 위축된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돕고자 접대비 감세(減稅) 폭을 늘렸는데, 여전히 현실과 동 떨어진 세제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 기업들이 세법에서 규정한 손금한도를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찔끔 인상'이라는 것이다. 접대비 한도를 넘긴 부분에..
  •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⑦ 차라리 부동산상속이 낫다. 불리한 '기업상속세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부의 개편안이 발표되고 난 이후 업계에서 수정요구가 높았던 가업상속공제 내용이 빠져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 기획재정부) 한국의 상속세법이 기업 상속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
  •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⑥ '공평 과세' 말하며 '면세 근로자' 방치하는 정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서 벗어난 근로자들이 있다. 약 772만명. 전체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가운데 39%에 달하는 규모다. 벌이가 좋은 고소득 근로자는 높은 세금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반해, 상당수가 저소득 근로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현행 과세체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
  •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⑤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도 세금부과… 논란은 현재진행형 ◆…정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기타소득세(20%)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에서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
  •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④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세 신설…금융세제개편안 과제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금융세제 개편 주요 내용(자료 : 기획제정부) 지난달 22일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안을 두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설과 증권거래세 인하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데,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새롭게 신설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
  •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③ "조세피난처에나 있을 제도"…사내 유보소득 '간주배당稅' 논란 중소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1인 주주·가족기업(개인유사법인)'이 사내에 쌓아둔 유보금이 급증하자 정부가 적정 수준을 넘는 적립금에 대해 과세칼날을 가져다댄다.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당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인데,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세금..
  •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② 세제혜택으로 기업투자 유인… 코로나 침체 속 투자 늘어날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 방문해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와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 사진) ..
  •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① 21년 요지부동 '간이과세' 제도가 변한다 21년 동안 변함이 없었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현행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00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