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년(2012~2014년)동안 발생한 '세수결손(세입예산 미달)'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지난해 떼어내는데 성공했지만, 올해 세입 여건의 기상도는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하다. 세수결손 탈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자산시장의 호조(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수입 증가)가 급증한 가계대출과 주택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로 발목을 ..
19대 국회 마지막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진작의 수단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추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유례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
5G 통신네트워크 기술 선점을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는 22일(현지시간) 개막되는 2016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에서는 이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저마다 다른 네트워크 장비업체들과 협업으로 현재 사용 중인 4G보다 최대 1000배나 빠른 5G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
지난해 회계학이 가장 어려워금감원,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 예정"공인회계사 1차시험의 지난 6년간 과목별 평균점수를 분석해 본 결과 회계학·경영학·세법개론 3과목이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학·경영학·세법개론 3과목은 지난 6년간 각각 2회씩, 1차시험 전체과목 중 가장 낮은 수치의 평균점수를 기..
"계정과목은 알려줄 수 없지만 (송객)수수료는 회계처리 시 매출로 잡고 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 국내 A여행사 회계담당자 여행업계에 따르면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에서 '판관비(판매관리비)' 형식으로 회계처리되고 있으며 여행사 입장에서는 매출로 처리된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다른 면세점들도 마찬가지지만 면세점 판관..
국세청은 31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1996년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사업자 등록, 세무조사 시작 시 납세자에게 전달하거나 낭독하는 것인데, 2007년 소폭 ..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홈텍스의 연말정산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종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일은 드물게 됐지만 아직도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분들에게 공제신고서 작성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종이 신고서 작성이 너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소득·법인과세 분야)-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적용 대상인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가 확정되면서, 앞으로는 웨이터를 고용한 나이트클럽 업자도 이 세제혜택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청년고용증대세제 적용대상을 구체화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5일 조세일보 2층 강의장에서 진행된 제2차 회계법인 세무법인 CEO 상생협력토론회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율촌 등 4대 주요 로펌의 조세분야 대표 변호사들이 참석해 3개 주요 단체의 상생·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
부산에서 나고자라 지난 1977년부터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해온 이경칠 동래세무서장(사진)은 그야말로 부산-경남 세정 발전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9급 말단 세무직 공무원부터 시작해 세무서장의 위치에 오른 만큼 하위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그다. 올해 말로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 서장은 조세일보..
박영태 강남세무서장(사진)은 국세청 최초의 부이사관(3급) 세무서장이다. 박 서장은 영덕·노원·강서·성동세무서장 등 강남세무서까지 합치면 무려 5번의 세무서장을 역임한 관리의 '달인'이다. 박 서장은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강남세무서는 연예엔터테인먼트, 성형외과, 명품브랜드, 명품의류판매업 이 밀집한 지역..
최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토대로 집행된 과세권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잇따라 '무효화'된 이유는 포괄주의가 도입된 이상 이익이 존재하면 무조건 과세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판단미스'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조세 및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국세청이 상증세법 제2조3항(완전포괄주의)과 사실상 유형별 포괄주의 성격을 가진 제42조(그 밖..
-소득세법- 올해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급여가 연 500만원인 근로소득자도 세법상 소득을 100만원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둘러싼 세무사 업계와 변호사 업계 간 힘겨루기는 세무사 업계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현재 시행령에 명시되어 운영 중인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