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소송 승패 가른 '도장 흔적'2018.05.25 09:00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토지를 양도한 실제 가액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도장 흔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
  • 법관의 직관과 조세판결2018.05.24 08:30
  • 최근 흥미 있는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장재형 박사의 '도덕적 직관이 나타나는 대법원 조세 관련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에 관한 연구'이다. 몇 개의 심판결정과 판결을 찾아내 이를 도덕적 직관이 조세법 원칙에 우선한 사..

  • GS글로벌, 9년만에 국세청 세무조사 받는다2018.05.24 07:50
  • 철강금속, 석유화학제품, 시멘트 등 산업재의 수출입 및 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사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종합무역회사 GS글로벌(대표 허세홍)이 국세청으로..

  • 한국세무사회, 홍보이사에 유영필 세무사 임명2018.05.23 16:03
  •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23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개최하고 홍보이사에 유영필 세무사를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창규 회장은 임명식에서 "홍보이사는 세무사제..

  • 국세청장 '수난이대(受難二代)'2018.05.23 08:39
  • 노무현 정부가 세운 첫 국세청장(제14대)은 국세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인' 출신이었다. 국세청장 임명 직전까지 관세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용섭 전 국세청장이 ..
  • 서울 아파트 시장 '거래 절벽'…"2013년 이전 침체..2018.05.23 08:27
  •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거래 신고건수가 급감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4월보다 거래량이 더 줄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다세대 등 전..
  • 한경연 "내수진작 위해 車개소세 폐지 등 세제 개선..2018.05.23 08:26
  •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세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소비 여력을..
  • "부동산 재산세,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냅니다"2018.05.23 08:25
  • 토지나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세 부과는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부동산 거래 때 주의해야 한다. 22일 행정..

  • 제주 비극이 시작된 하논성당터2018.05.22 08:30
  • ◆…하논성당터 서귀포 성당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가다 오른쪽 샛길로10분정도 가면 제주도에서 몇 안되는 논농사가 가능한 곳이 나온다. 화산분화구로 형성된 비옥한 호근동..

  • [포토]임채룡 선대본부 개소식2018.05.21 17:23
  •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가 정진태(왼쪽), 정해욱와 함께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선거 캠프 개소식에서 손을 들어 올리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