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한 확인만 했더라도…무효가 된 과세처분2017.12.15 08:33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국세청이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 납세자가 아님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

  • 화우공익재단, '인도 공익소송' 발표회 개최2017.12.14 16:19
  • 화우공익재단이 강남구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20일 '인도 공익소송 및 국내도입방안 연구'를 주제로 기획연구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우공익재단에 따르면 이번 ..

  •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의무지출 더 옥죈다"2017.12.14 16:10
  • 대기업 소속공익법인이 출연(기부)받은 주식 등 재산에 대해 공익목적 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공익법인의 경우..
  • 관세사회, 포항 지진피해 복구 성금 1799만원 쾌척2017.12.14 11:23
  • 한국관세사회(회장 : 안치성)는 지난 12일 포항시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799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포항시에 전달했다고 14일 전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달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
  • "미국, 내년부터 법인세 21%로 인하"2017.12.14 09:39
  • 의회전문지 더힐 보도 공화 상·하원, 세율·시기 조정 앨라배마 보궐선거 민주당 승리 의석 수 줄어 최종안 타결 난항 미국 상·하원이 조정 중인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화당이 법인세를 내년부터 21%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

  • 2016 세무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 세법(36~40번)2017.12.14 08:30
  • 2016 세무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 세법(36~40번) 【문제36】 다음 자료를 기초로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甲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2017. 1. 1~6. 30)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 나라곳간에 뚫린 구멍 막아낸 국세·관세공무원 누..2017.12.13 11:13
  •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금을 걷는 기관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각종 아이디어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지출을 막고 국고수입을 늘린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나라 재정을 아낀 공무원들에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