半세기만에 처음으로 한 해 세 차례 추경
세출 23.9조 늘려…고용 안정·경기보감 등에 투입
저성장 따른 세수감소 우려로 '세입경정 11.4조'
나라빚 23.8조 늘리더니…채무비율 저지선 훌쩍 넘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도걸 예산실장, 홍남기 부총리, 안일환 차관,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했다.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한 해에 3번째(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로 편성되는 추경이다.
추경 재원의 67%(23조8000억원)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이렇다보니 역대 정부가 재정 운영원칙으로 고수해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저지선을 훌쩍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다. 증세(增稅) 없이 많은 재원을 조달하기에 빚을 내 빚을 갚은 악순환을 피하긴 어려운 모양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체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확대 23조9000억원,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경정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원), 경기보강 패키지(11조3000억원) 분야에 세출확대분의 79%(18조9000억원)가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고용유지·직접일자리·실직자 지원 등에 8조9000억원,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5000억원이 쓰인다.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000억원), 한국판 뉴딜(5조1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2조5000억원) 등 경기보강 측면에서도 재정이 돕는다.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5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이루어진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올해 성장률 하락에 따라 '세수결손(실제 걷은 세금이 정부가 설정한 세입예산보다 적은 것을 의미)'이 발생할 것이란 판단에 따라, 11조4000억원 가량의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추경안은 지금까지 가장 컸던 2009년(28조4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은 최대 규모다. 올해 들어 추경안은 11조7000억원(1차), 12조2000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정부는 혹독한 '지출 다이어트'를 추경 재원조달책으로 제시했다. 전(全) 부처 예산사업 우선순위를 조정(3조7000억원 절감)하거나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조정(4조1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조정(2조1000억원), 전체 기금(67개)의 재원을 활용(9000억원)하는 등 방식으로 총 10조1000억원을 조달한다.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추경 재원으로 전환·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쌈짓돈으로는 추경 재원을 메우는데 턱없이 부족한 만큼, 나머지 23조8000억원에 달하는 돈은 '나라빚'인 국채를 발행해 채운다.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재정수지의 적자폭은 당초 89조4000억원(2차 추경)에서 112조2000억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도 마이너스(-) 5.8%(당초 –4.5%)로 오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1.4%에서 43.7%로 오르며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받게 됐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 KDI)을 중심으로 '확장재정을 뒷받침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추경 재원 조달책으로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증세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지난달 29일)에서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중기적으로 지금 재정의 마중물과 펌프질이 '위기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3개월 내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