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인사청문회]김대지 국세청장 후보 청문보고서 "전문성·역량 갖췄다" 2020.08.20 18: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차장 등 세원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비추어 볼 때 국세청장으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6차례 위장전입 의혹, 차명투자 의혹 등 고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자질·정책 검증 부실…위장전입, 부동산문제 집중(종합) 2020.08.19 18:30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고수입을 책임져야 할 국세청장으로서 김 후보자가 가진 자질과 능력, 철학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장전입, 부동산차명투자 의혹 등만 집중 부각되면서 정작 청문회의 본질인 '정책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은 도덕성 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말말말]"일가족 5명이 한 집에?…" "서민들은 그렇게 삽니다" 2020.08.19 17:26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이하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 의원들은 "횡령 등 관련 정황이 확보됐다"며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야당에서는 "국세기본법에서 ..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김대지 후보자 "위장전입 아닌 학구위반…송구스럽다" 2020.08.19 14:32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학구위반'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2009년 캐나다 연수에 다녀온 뒤 잠실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하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기존 강남 대치동에 주소지를 뒀는데, 이 때문에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우원식 "전광훈 세무조사 필요하다" vs 윤희숙 "세무조사 남용" 2020.08.19 11:4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묻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탈루혐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우 의원은 "전 목사는 대표로 있던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사위원회로부터 고소고발장이 제출됐고 작년에 경찰조사를 통..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김대지 "모든 신고·납부 절차 국민 시각에서 재설계" 2020.08.19 10:07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모든 신고·납부 절차를 국민의 시각에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저에게 국세청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납세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세행정의 전환을 이루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의혹부터 비전까지…주요 쟁점 뭐가 있나 2020.08.18 14:28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국세청 개혁방안 등을 물으며 국세행정의 쇄신의지를 점검하는 '정책 청문회'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위장전입 의혹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라는 점을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자질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