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벤처기업이 경영권을 위협 받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 원활한 투자를 유치해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주..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인들에게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공제제도의 개선보다 상속세 체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고 65%(최대주주 주식상속 시 할증 포함)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
그간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업종·자산·고용 유지기간 10→7년, 업종변경 등)를 푸는 정부의 세법개정 방침에도 불구, 현장에선 개편 수준이 미흡하다는 시각이 짙다. 일부에선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사로잡힌 반쪽짜리 기업 육성책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대다수의 조세 전문가들도 기업 승계 세제지원 방..
조세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기업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 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상속세 자체가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보니 아예 폐지하거나, 소득세의 보완세제라는 측면에서 최소 소득세율 수준으로 내려야 ..
지난 2011년 전면 도입됐지만 여전히 경제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원칙중심 회계기준 'IFRS(국제회계기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기업과 감사인, 회계기준원, 회계감독기관 등이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지난 18일 오후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B홀에서 'IF..
최근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가 단행되면서(20일 字) 공석 중이던 지방국세청장 등 자리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졌다. 다만 국세청 인사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다.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및 외부파견 등 고위공무원 3명에 대한 추가 인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외부파견 5개 자리 중 2개 자리는 이미 실제 파견이 이루..
지난 1일부터 진행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납부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오는 31일(금)까지 종소세 확정 신고·납부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이미 세금신고를 마친 납세자라도 빠뜨린 항목은 없는지 납부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했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은 5월이다. 5월31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면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반기별 신청으로 바뀌어 5월에 이어 8월에 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다. 대체 국세청은 왜 장려금..
지난 11일 단행된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15일 字)는 김현준 국세청장 후 첫 인사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 다만 김현준 국세청장의 '인사철학'을 확연히 알기에는 표본이 다소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일 발표된 부이사관 등 인사와 마찬가지로 인사폭을 최대한 줄여 단행된 것도 있지만 여러 외부적 요인들이 인사판에 영향을 미친 ..
현행 4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는 등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기업경쟁력강화 정..
우리나라에는 100년 이상 생존하는 장수기업은 10개가 채 되지 않는다. 가까운 일본만 3만3069개, 독일은 1만73개로 알려져 있다. 왜 우리는 장수기업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할까. 창업주들이 자식에게 가업(家業)을 물려주고 싶지만 고율의 상속세 부담이 '걸림돌'이다. '상속세를 부담하고도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기업이 몇이나 ..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고의로 과소신고를 할 경우 해당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 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몰라서 혹은 실수로 부가세를 잘못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피해갈 수 없다. 고의 여부를 떠나 실수로 했다고 하더라도 세법은 이를 봐주지 않는다. 국세청의 과세자료도 더욱 정교해지고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