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좌담회]'상속세', 이대로 좋은가?-(下)"가업상속공제→기업상속공제 변경하고 요건도 완화해야" 2019.02.19 08:05 우리나라에는 100년 이상 생존하는 장수기업은 10개가 채 되지 않는다. 가까운 일본만 3만3069개, 독일은 1만73개로 알려져 있다. 왜 우리는 장수기업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할까. 창업주들이 자식에게 가업(家業)을 물려주고 싶지만 고율의 상속세 부담이 '걸림돌'이다. '상속세를 부담하고도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기업이 몇이나 되겠느..
[전문가 좌담회]'상속세', 이대로 좋은가?-(上)세제실장 출신 3인, 상속세 개편 필요성 공감 2019.02.18 08:31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표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명목세율만 놓고 보면, OECD 평균 최고세율(26.6%)의 두 배 수준. 가업 승계시 경우에 따라 '최대 주주 할증과세'가 더해져 실질 최고세율은 65%로 높아진다.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의 적정성 여부는 오랜 시간 동안 논쟁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