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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상속세 개편, 차등의결권주 도입 [칼럼] 일본의 수출규제, 혐한(嫌韓)보다 무서운 기업사냥 총리실이 밝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120개 과학기술수준평가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 격차는 평균 1.9년이고, 격차가 가장 큰 우주발사체개발기술은 10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한 2년만 열심히 노력하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거, 한일 기술력격..
  • [토론회]'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유정희 "벤처기업 육성하려면 '차등의결권주' 도입 필요하다"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벤처기업이 경영권을 위협 받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 원활한 투자를 유치해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20..
  • [토론회]'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이병철 "차등의결권주 도입해 자금조달 창구 만들어야"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철 상장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은 지난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티홀에서 열린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팀장은 "차..
  • [토론회]'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최수정 "차등의결권주 도입은 벤처·혁신기업 돕는 길이다" 차등의결권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벤처기업과 혁신성장기업의 성장을 돕는 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가급적 빨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은 지난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티홀에서 열린..
  • [토론회]'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강희주 "차등의결권주 특별법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입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법 상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특별법에 두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분야에 한정해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강희주 한국증권법학회장(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은 지난 20일 조세일보(www.jose..
  • [토론회]'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황세운 "원칙 지키면 차등의결권주 도입 충분히 가능" 투자자 보호와 재벌기업의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 등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차등의결권주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티홀에서 열린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
  • [토론회]'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김동철 "차등의결권주 도입해 기업 경영권 보호 지원해야" ◆…토론회 2부 주제인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한 비상조치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패널들. 발제자로 나선 김동철 EY한영 부대표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에 맞는 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주 도입 대상을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주식회사로 할 것인지, 벤처기업으로 할 것인지, 대기업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