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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관련기사 42개

  • [2019년 세제개편안 분석]-전문가 총평(下) 전문가들 "가업상속공제 '규제' 과감히 없애야 한다" 그간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업종·자산·고용 유지기간 10→7년, 업종변경 등)를 푸는 정부의 세법개정 방침에도 불구, 현장에선 개편 수준이 미흡하다는 시각이 짙다. 일부에선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사로잡힌 반쪽짜리 기업 육성책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대다수의 조세 전..
  • [세제개편안 분석]-전문가 총평(上) 전문가들 "기업 투자 유인하려면 세제지원 더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들의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한 상당 규모의 세제지원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조세전문가들은 정책방향에 있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정책효과엔 물음표를 던졌다. 이른바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로 불리는 조치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하다보니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
  • [세제개편안 분석] 또 '0.1% 표적 증세'…조세정의 논할 수 있을까 ◆…소득세 최고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에 이어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5일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 출..
  • [세제개편안 분석] 70년 관세법 체계 흔든 기재부 세제실…대체 왜?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한다.' 올해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입법예고)에 담긴 이 한 문장이 파장을 몰고왔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정의, 세법 적용 원칙 등에 관세도 다른 세목(稅目)과 동일하게 넣겠다는 것인데, 70년 동안 집행·유지되어 온 관세법(1949년 제정)의 근간을 흔들어 ..
  • [세제개편안 분석] 국세청장 권한 줄여 국세심사위 신뢰성 높인다 국세청의 과세 적법여부를 따지는 '국세심사위원회(이하 국세심사위)'의 결정을 둘러싼 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국세청 내 사후구제 절차인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현재 국세심사위가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형태로는 납세자 권..
  • [세제개편안 분석] 수천억 퍼붓는 감세에도…기업 氣살리기 '낙제점'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의 세제지원책(설비투자 공제 등)을 내놓았지만 수혜자가 될 재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경우에 따라 수천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지만 '시한부 감세'라는 한계와 수혜를 위해 채워야 할 요소 등도 적지 않아 기업들의 공격..
  • [세제개편안 분석] 제자리만 맴도는 변호사vs세무사 '밥그릇 다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이견 조율에 나서면서 양측이 수용할 만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양 기관은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
  • [세제개편안 분석] 가업상속공제 개편, 정부는 왜 '통 큰' 모습을 보이지 못했나 까다로운 기준(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 등) 탓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없애주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두고, 재계에선 기업정책의 긍정적 신호로 봤다. 그간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막혀 머뭇거렸던 정부의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개편 수준..
  • [세제개편안 분석] '상속세 지옥' 원흉 할증평가 손질했지만... '본질'은 외면했다 국내 기업 최대주주들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는 '친(親)기업' 관점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졌지만 그 폭이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분위기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주범인 '최대주주 할증 과세제(10~30%)'가 중소기업에겐 앞으로 적용..
  • [세제개편안] [입법예고]"세법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듣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세제개편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2019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제개편안] [해설]기업투자 유인책 눈에 띄지만... 기업승계지원 '미흡'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이 25일 발표됐다. 정부가 규모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 기조를 잡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 [세제개편안] 내우외환 겪는 한국경제…정부는 '기업 감세' 택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사진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기업 ..
  • [세제개편안] "퍼주기 더는 없다" 수치로 증명한 비과세·감면 정비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제도(34개) 중에서 7개는 종료되고, 6개는 혜택이 축소된다. 조정·확대는 3개, 적용기한 연장은 18개다. 올해 말 일몰(폐지)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절반 가까이 없어지거나 재설계된다. 그간 조세감면은 이해 관계자들의 '성역'이 된 탓에 정비가 쉽지 않았다. 이번..
  • [세제개편안]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상속시 '할증평가' 안한다 재계, 조세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폐지'를 외쳤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상속·증여세 과세시 적용)가 부분적으로 개선된다. 완전 폐지가 아닌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지만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그동안 꿈쩍도 않던 정부가 한 발자국 진일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은 나름대로 평가를 받을만한 대목으로 ..
  • [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한 외국인, 소유권 이전 안해준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부동산을 처분한 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버리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세권이 한층..
  • [세제개편안] 2년간 판매실적 없으면 '면세유 판매업자' 취소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세유 사용과 관련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면세유 사용이 허용된다.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 사유에는 감면세액 추징 뿐 아니라 '직전 2년간 면세유 판매실적'이 포함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천재지변'..
  • [세제개편안] 국고보조금 받아 과거 결손금 퉁치기…'꼼수 절세' 차단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수익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익사업 등을 이유로 국조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를 과거 발생한 결손금(세법상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이른바 '퉁치기'를 통한 꼼수 절세가 앞으론 허용..
  • [세제개편안] 시부모 봉양 며느리·장인장모 모신 사위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며느리, 사위들이 부양가족 인정을 받지 못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사라진다.  근로장..
  • [세제개편안] 모럴헤저드 우려 '재기사업자 소액체납액 소멸제' 대수술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체납액 3000만원 소멸제를 폐지하고, 5000만원 이하 체납액을 5년 간 분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결코 적지 않은 체납세금(3000만원)..
  • [세제개편안] 15년 탄 차 폐차하고 새차 뽑으면 세금혜택 '우르르' ◆…15년 이상된 차를 처분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할인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15년 이상된 노후차를 처분하고 새로운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할 경우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이 세관에 의해 별도의 ..
  • [세제개편안] 품목분류 잘못해 특혜관세 사후 신청 놓쳤어도 '구제' ◆…수입신고를 하면서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해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고지를 받은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세금신고를 잘못한 납세자들에게 '자기시정' 기회를 넓혀준다. 그동안에는 세금신고납부일을 놓쳐 기한 후 신고한 납세자는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
  • [세제개편안] 조세심판원장 '내 멋대로' 합동회의 상정 더는 못 한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하는 심판절차가 바뀐다. 다수의 상임·비상임심판관(전원의 3분의 2 출석)이 모여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운영방식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법적 제한을 가하고 나섰다. 조세심판원장이 단독으로 합동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고, 상임심판관들이 모인 회의에..
  • [세제개편안] 돈 있어도 세금 안내는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 보낸다 ◆…세금을 낼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질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과세관청이 법원에 감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심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기획재..
  • [세제개편안] 만기 앞둔 ISA계좌 퇴직연금 전환하면 세금혜택 더 준다 ◆…앞으로 만기를 앞둔 ISA계좌를 퇴직연금에 이체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현행보다 확대 적용받게 된다. (사진 클립아트 코리아) 정부가 퇴직자들의 은퇴 후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 [세제개편안] 부모님이 주신 '창업자금'…증여세 혜택 '듬뿍'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에 대한 업종제한이 상당부분 풀리고 창업 및 자금사용 기한도 1년씩 확대된다. (사진 클립아트 코리아) 창업 업종 제한이 최소화되고, 창업 기한과 자금사용 기한이 연장되는 등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을 증여했을 때 주어지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확대된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
  • [세제개편안] 사업자 짓누르던 '업무용 차량' 세금규제 완화된다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 작성 기준금액이 상향되면서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법인사업자(개인 포함)들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다소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 방식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이 추진되기 때..
  • [세제개편안] 日경제보복에 놀란 정부…'반도체·바이오' 대규모 세제지원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분야의 연구개발(R&D) 활동이 내년부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기존 R&D세액공제 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게 된다. 세액공제 이월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
  • [세제개편안] 공동소유주택 주택 수 계산법 변경…'과세사각지대' 없앤다 ◆…공동소유주택 내 소수 지분을 보유했다면 앞으로 소유주택으로 간주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공동소유주택(단독 소유가 아닌 두 명 이상 지분) 내 소수 지분을 보유했더라도 자신이 보유한 주택으로 계산된다. 현재는 최대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만 소유주택으로 보기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n..
  • [세제개편안] 고소득자 증세…'총급여 3.6억↑' 근로자 세부담 늘어난다 ◆…정부가 한도없이 적용되던 근로소득공제 체계를 개편, 한도 2000만원을 설정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3억65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 [세제개편안] 비상장株 거래세율 인하…해외·국내주식 '손익통산' 인정 ◆…한국증권거래소. (사진 연합뉴스) 올해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 가운데,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세율이 내년 4월부터 0.5%에서 0.45%로 인하된다. 아울러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손익통산이 인정, 합산소득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했던 불합리함이 개선된다. 공모..
  • [세제개편안] 연례행사…'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된다 ◆…지난 1999년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된다. 정부가 근로자 조세저항을 우려해 제도를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당초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폐지)기한이 재차 연장된다. 지난 3월 홍남기..
  • [세제개편안] 군산·거제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세금혜택 더 준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군산,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세제지원책이 강화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신..
  • [세제개편안] 月100만원 버는 소액임대업자 세부담 '2배+α' 훌쩍 ◆…근로소득자 간 과세형평을 이유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이 축소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사업자가 벌어들인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비율이 축소된다. 과도한 세금 감면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근로소득자보다도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
  • [세제개편안] 탁상행정 산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도 뜯어고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청원. 글쓴이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거나, 전년도 소득분을 기준으로 연 2회 나눠서 지급하는 등의 개선책을 반영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1만1000여명의 서명으로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명 서명을 채우지 못한 채 청원기간이 종료됐..
  • [세제개편안] 9억원 넘는 상가겸용주택 양도세 '절세법' 없어진다 ◆…고가 겸용주택이 팔고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달라진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고가 겸용주택(주택+상가 등) 매각차익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이 바뀐다.  현재는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데, 앞으론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따로 떼어 과..
  • [세제개편안] 해외계좌 정보 엉터리로 준 금융사 국세청에 걸리면 '과태료'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대해서 질문, 검사권한이 생긴다. 금융회사가 국세청 검증에 불응했을 때 과태료가 매겨진다. 사진은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정보(계좌보유자, 계좌번호, 잔액, 금융소득 등)를 '현미경 검증'할 수 있는 ..
  • [세제개편안] 잘못된 원산지검증서류…고의냐 실수냐가 '운명' 가른다 ◆…앞으로 협정 관세율과 관세법 적용세율이 같으면 사업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 판단되는 세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국가 간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적용세율이 동일한 경우 둘 중 하나의 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또 원산지증빙서류 벌금은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 [세제개편안] 결혼·자녀교육으로 경력 끊긴 여성인력 재취업 기회 늘린다 결혼과 육아로 인해 퇴사 후 직장 경력이 끊긴 이른바 '경단녀'들의 원활한 사회 재진출을 돕기 위한 세제상 지원책이 보완된다. 구체적으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사유가 보다 확대되고, 취업 선택의 폭도 늘어난다. '육아휴직' 활성화 차원..
  • [세제개편안] 공익재단은 공익재단답게…규제의 끈 더 조이는 정부 앞으로 재벌그룹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매년 일정량 이상 공익적 목적으로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5% 이하 지분을 가진 공익재단은 배당금 외에 사용 의무가 없는데, 앞으론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공익지출 의무를 지게 된다. 5% 이하 지분을 보유한 공익재단이더라도 총수 일가의 꼼수 상속·증여로 지..
  • [세제개편안] 맥주 '종량세' 도입…국산-수입맥주 역차별 해소 '진검승부' ◆…국산맥주는 원가와 판매관리비, 이윤까지 더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맥주는 원가에만 세금이 부과되면서 국산맥주 업계에서는 주세 체계 개편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정부가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함에 따라 국산맥주에 대한 차별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
  • [세제개편안] 세상은 변하는데 한 우물만 파라던 가업승계 '족쇄' 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중견기업이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시..
  • [세제개편안] 법인세 인하 대신 택한 기업 투자 세제인센티브 '3종 세트' ◆…정부가 25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등 기업 투자지원 세제인센티브 3종 세트 등을 핵심으로 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