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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전환사채 주식 전환시 증여세 안 내려면, .. 2021.01.04 08:00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대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시점에 사채권자와 발행회사가 특수관계인이면 증여세 부과대상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최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이..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 특례제척기간으로 과세하다 본전도 날려 2020.12.22 08:00
  • 세법은 세금에 관한 부과처분이 판결 등으로 확정되는 경우, 그 판결의 취지에 맞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대상이나 세목을 변경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과세관청이 그 대표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종전..
  • 버스 떠난 뒤 한 2번째 징수처분은 위법 2020.12.07 08:00
  • 과세관청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특례제척기간인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징수처분'에는 이러한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천징수분 법인..
  • 사해행위 취소로 경매에 붙여진 주식의 세금 누가 내야 할까 2020.11.19 08:00
  • 채무자가 제3자에게 증여한 주식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강제매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득 '과세관청이 입증책임' 2020.11.09 08:00
  •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지 못하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필리핀 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필리핀 법인과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서 얻었을 이윤만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
  • 책임준비금,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되지 않아 2020.10.26 08:00
  • 보험회사는 보험료수익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청구권에 상응하는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실제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책임준비금 등을 가리킨..
  • '결손금 감액경정'도 소송대상인 행정처분 2020.10.12 08:00
  •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나중에 결손금을 공제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의 증액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 불복제기기간을 넘겨서는 구제가 어렵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 1. 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
  • 통신사가 업체에 준 포인트 적립금 부가세 과표 차감되지 않아 2020.09.28 08:01
  • 통신사가 업무제휴 서비스 업체에 지급한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은 "원고가 고객과의 별도 약정을 통해 이 사건 포인트를 고객에게 적립해주고, 향후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였더..
  • 주식 10년 이상 보유 안해도 가업승계 특례 적용 2020.09.14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