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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칼럼

'유리지갑'을 선택한 세법개정안 2013.08.09 08:59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중소기업과 세입확충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강화와 70%의 고용달성을 위해 조세지원하고, 자녀장려세제(CTC)를 신설하고 농특세 시행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등 취약계층의 국민을 배려한 세제를 지향하면서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제도로 전면 전환하..
[약력] 세무사·경영학박사, 現 가천대 겸임교수,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 이천지역세무사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前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보호위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국세청 공평과세추진위원, 국민권익위 전문위원
  • 세무행정 강화보다 조세제도 개혁이 우선(下) 2013.02.05 13:24
  •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하는 박근혜정부가 5년의 임기로 첫 출발을 앞두고있다. 경제발전 단계와 민주화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복지국가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 세무행정 강화보다 조세제도 개혁이 우선(上) 2013.01.31 11:15
  •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하는 박근혜 정부가 5년의 임기로 첫 출발을 ..
  • 다운계약서, 탈세 그리고 진실 2012.10.04 10:23
  • 최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부인과 안 후보 자신이 부동산 취득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 취득·등록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세상이 시끄럽다. '다운계약서'에 탈세, ..
  • 물량 몰아주기 과세, 이번에는 가능할까? 2011.08.18 08:50
  • '완전포괄주의'를 뛰어넘는 편법 증여 세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벌세법'이라는 말이 있다. 재벌 기업주가 세금을 피하는 새로운 유형의 증여나 상속기법을 선보이면 정부는 뒷북치듯 세법을 바꾸는 일이 반복돼 생긴 말이다. 공익법인을 활용..
  • 성실신고확인제도 성패의 열쇠 2011.05.23 08:40
  • □ 성실신고확인제, 과연 성실신고를 달성할 수 있나?정부가 강력하게 도입하고자 했던 세무검증제가 진통끝에 지난 4월 초 성실신고확인제로 입법되고 최근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다. 일정한 규모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사로 하여금 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