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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 받아 생긴 이익에 .. 2019.06.03 08:20
최근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이익을 얻었더라도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법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발행회사 또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행사이익을 ..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 선하증권 아니어도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증명 인정 2019.05.20 08:20
  • 원산지 관련 규칙에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정한 통과 선하증권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아태무역협정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직접운송 규정을 원활히 실시·집행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보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들을 정하고 ..
  • 외국선주에 지급한 선박 선수금이자는 과세대상 안돼 2019.05.08 08:00
  • 대법원은 최근 "국내 금융기관이 국내조선사들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및 이자 환급 채무를 보증하는 선박선수금환급보증계약(RG)에 따라 보증인으로서 외국선주사에 지급한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의 실제 손해를 넘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 아니다"며 "따라서 외국선주사들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국내조선사들은 선박..
  • 부친 회사 영업양수 후 합병으로 지분 늘었다면 '증여' 2019.05.07 08:20
  • 아들이 소유한 회사가 아버지 소유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뒤 3년 후 두 회사를 합병하여 아들의 지분이 증가했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영업양도 이후 합병까지의 일련의 행위로 결국 양수법인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양도법인의 신주를 교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한다"며 "합병 후 양도법인의 주식평가액에..
  • 지분 50% 넘어도 실질지배 못하면 간주취득세 과세 못해 2019.04.15 08:20
  •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자에게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
  • 일본리그 뛰는 한국 축구선수에 소득세 과세 못 해 2019.04.01 08:20
  • 일본 프로축구리그 소속으로 다년간 활동하였던 한국 선수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
  • 조세심판원이 취소한 사항에 동일한 과세처분은 위법 2019.03.18 08:20
  •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사유를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였을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종전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절차에서 원고의 심판청구 사..
  •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에서 사전증여세액은 공제 2019.03.04 08:20
  •  대법원은 최근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 대신 사전증여재산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절세 목적 있어도 정상적 사업소득엔 조세조약 적용 2019.02.18 08:20
  • 외국법인이 국내에 원천이 있는 사용료 소득으로 정상적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 소재지국과의 조세조약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뚜렷한 사업목적을 갖고 정상적으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실체를 갖춘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더라도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