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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재결합해도 이혼 재산분할에는 증여세 과세.. 2018.02.19 08:30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가 성립한 뒤에는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이혼이라고 할 수 없다면 이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가장이..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조세범 처벌대상서 제외 2018.02.05 08:30
  • 납세자가 그릇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면 세법상의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조세범 처벌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
  • 공익법인 증여재산 가치평가는 과세 시점에 2018.01.22 08:30
  • 공익법인은 제3자로부터 받은 재산 또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납세자가 이러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한다. 세법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다만, 공익법..
  • “판결로 매매가액 줄었다면 양도세도 환급 해줘야” 2018.01.08 08:30
  •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기한 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 인정된다. 또한, 해당 세금의 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해도 세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최초의 신고ㆍ결..
  • 차명으로 1가구 1주택 혜택 보려다 가산세 벼락 2017.12.18 08:30
  • 부동산을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라면, 타인 명의를 사용해서라도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원래 내지 않으려던 양도세를 모두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양도세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
  •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대금 지급했다면 취득세 내야 2017.12.04 08:30
  • 명의신탁사실을 모르는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의신탁이란 실제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명의신탁 중에서도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증여세 한정승계 대상 안돼 2017.11.20 08:30
  •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승계하였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이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으로 성립한 증여세 전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법률이 정한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
  • 판례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 안돼 2017.11.06 11:37
  • 위법소득의 몰수·추징판결로 인한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추징금 납부 사실을 안 날이며, 추징금 납부 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비로소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더라도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이 판례 변경의 시점으로 늦춰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납세자는 2014년 1월경 배임수재 등의 범죄사실로 추징판결을..
  • 조세회피 목적 아니면 납세자 선택 법률관계 존중해야 2017.10.23 08:30
  •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수입물품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모회사와 나누는 등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사정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계약 내용과 다르게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수입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