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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감액경정 따라 수입신고한 납세자…"귀책사.. 2021.05.10 08:00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경정청구에 따른 심사를 거쳐 감액경정이 인용되고, 추후 이에 관하여 관세조사를 거쳐 다시 증액경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감액경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 온 납세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에서 말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증액경정의 대상이 된..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세 신고…중가산세 적용 안돼 2021.04.26 08:00
  •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람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만으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세법은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세액의 10%~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런데 만약 무신고나 과소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40%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주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2021.04.12 08:00
  • 조세포탈로 고발된 경우에는 실제로 과세되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를 다툴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매출을 누락하여 법인세 포탈로 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
  • 상속재산 사해행위취소로 반환돼도 상속세 내야 2021.03.29 08:00
  •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이에 따라 상속인이 그 증여재산을 돌려주어야 하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
  • 신주 고가인수 따른 증여금액 산정 기준일은 '주금납입일' 2021.03.15 09:52
  • 비상장법인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 증여가액 산정 기준일은 주금을 납입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가액 확정일인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식인수법인이 실제 주금을 납입한 날로 판단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제3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법인의 신주를 인수하면, 법인의 기존주주들이 소유한 주식가치도..
  • 카드사가 받는 보험판매 수수료, '교육세 과세 안 돼' 2021.03.01 08:00
  • 신용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후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보험대리점 업무로 인한 수익이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수익을 원고들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한 하급심 판결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하였다.금..
  • 신법 시행일에 구법 요건 충족…소기업 감면 적용돼 2021.02.15 09:15
  • 과세혜택을 주는 소기업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 구법의 적용에 따른 경과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세법은 소기업에게 일정한 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법은 소기업의 요건으로 고용근로자 수 100명 미만 및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고용근로자 수의 제한 없..
  • 외국 주식도 우리 세법따라 시가평가할 수 있어 2021.02.01 09:43
  •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도 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세법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이 사건 홍콩법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로서, 과세관청이 이 사건 홍콩법인의 주식에 이와 같이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
  • 합리성 있다면 외형만으로 부당행위 판단 못 해 2021.01.18 08:00
  • 특수관계인인 주식매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설령 위 행위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