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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근 칼럼

'디지털 경제' 관련 국제조세기준 개정 논.. 2019.08.06 09:27
'디지털 경제'란 한마디로 말하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은 단순 인터넷 기술을 넘어 모바일 기술과 사물 인터넷 기술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와 함께 동영상 스트리밍, 클라우드 서비스,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공유경제 등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서비스를 통한 데이터 이동의 급속한 증대가 이루어..
[약력]미국 버클리대학 경영학 석사, 프랑스 시앙스포대학 경제학 박사,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유엔 산하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등 역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인천대학교 비전임 초빙교수, 법무법인 율촌(現)
  • BEPS 환경하에서의 외국인투자 증대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2015.05.04 09:08
  • 최근 G20와 OECD주요국가들은 자국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적 세원잠식과 과세소득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방지’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OECD는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적 조세회피로 인한 이중비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15개 항목의BEPS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그 중 일부는 작년에 대안을 제..
  •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이슈와 최근 국제적 논의동향 2013.11.19 09:02
  • 다국적기업의 낮은 유효세율 Bloomberg는 2010.10.21자 보도에서, Google이 소위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라는 조세 루프홀 (tax loopholes) 활용기법을 이용해 2007-2009년의 기간중 31억불의 절세..
  • 중국의 향후 이전가격과세제도 운용방향 2013.02.14 07:12
  • 중국은 2009.1.9 기업소득세법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특별납세..
  • 금융소득 개혁 방안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下) 2012.07.19 09:20
  •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금융소득세제를 검토한 후 제시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금융관련 소득세제의 문제점은, 각 소득별..
  • 금융소득 개혁 방안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上) 2012.07.16 09:38
  • 금년 국회에서는 소득세제 개편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말에 있을 대선정국과 맞물려 여야 할 것 없이 각 정당에서는 소득세제와 법인세제등을 포함한 ..
  •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지원정책의 재검토 필요성(下) 2012.02.02 09:20
  • □ 지역본부가 증가하는 국가들의 조세제도상 주요 특징다국적기업들의 아시아 지역본부의 센터로 그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외국인 투자지원제도를 살펴보자. 세계 11위, 아시아 3위의 외국인 투자규..
  •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지원정책의 재검토 필요성(上) 2012.01.30 09:20
  •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 닥친 2008년 가을 이후, 전 세계 경제 특히 미국과 유럽 경제는 아직까지 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수차례의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를 포함한 다양한 경기부양대책을 펼쳐왔으나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 관세 평가와 이전 가격의 조화(下)–최근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2011.10.17 08:50
  • 최근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최근 개정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시장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다. 이제야 비로소 정부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시각인 것이다. 물론 동 개선안의 실질적인 성과는 향후 국세청과 관세청의 운영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