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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납세자의 날, 새로운 탈바꿈이 필요하다.. 2024.02.20 08:00
◆…소순무 변호사. 오는 3월 3일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이다.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인 1966년 조세의 날로 시작하여 이미 반세기가 넘었다.  그렇지만 이를 알고 그 의미를 새기는 납세자는 얼마나 될까? 납세자의 날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선정된 모범납세자를 포상하고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이 주된 행사이다. 공..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 대표, 한국세법학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한국후견협회장(현), 법무법인 가온 고문변호사(현)
  • 존재감 없는 세금포인트, 입법으로 진화해야 2019.12.12 10:41
  • 세금 잘 내는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 우선 자진신고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신고세액공제제도가 있다. 세법에 정해진 것으로 그동안 많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에서 자진납부를 통하여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얼마 전 폐지되었고, 상속·증여세에서는 세액공제 비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그밖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세금포인트 정..
  • 38 기동대 2019.11.28 09:44
  • 라는 이름의 드라마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악성 체납자의 재산을 드라마틱하게 찾아내 징수하는 설정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38이 붙은 이유는 헌법 제38조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 조세행정심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9.11.14 08:00
  • 국세, 지방세, 관세는 조세의 3대 축이다. 조세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절차를 통하여 구제받게 된다. 소송 이전의 절차인 행정심은 소송절차와 목적이 같지 않다. 권리구제는 물론 행정위법에 대한 자체 시정이라는 고유 기능이 있다. 조세에 대한 현재의 행정불복은 그 절차나 단계가 복잡하다. 이의신청도 있지만 최종은 행정심판이다. 행정심판은 국..
  • 납세자보호위원회 잘 하고 있다 2019.10.31 08:20
  • 납세자보호위원회 약칭은 납보위이다. 납세자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기관이다. 국세기본법에 제7장의2로 납세자의 권리가 신설되어 그 내용이나 실행의 면에서 점차 내실을 다지는 중이다. 그 중 납세자보호위원회 규정도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08년 만들어져 2014년 법제화되었고 2018. 4. 국세청 본청에도 신설되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직은 ..
  • 늘어나는 국고 도둑, 누가 기꺼이 세금을 내겠는가 2019.10.17 08:20
  • 나라든 가정이든 잘 벌어도 씀씀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살림살이가 나아질 리 없다. 나라의 벌이는 납세자가 내는 세금이 주축이다. 세금은 내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다르다. 국민은 나라를 믿고 세금을 낸다. 그 세금이 줄줄이 도둑질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도둑질을 막을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다. 세금 중에서 복지나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에 막..
  •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세법 개정안의 과제 2019.10.02 10:14
  •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기부금 출연에 대한 면세 및 목적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일종의 면세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대기업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영권 지배 오용, 오너의 사익 도모 등의 일탈행위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로 인하여 주식 출연 및 의결권 제한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번 2019년 세법 개정안은 공..
  • 세 번째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결정', 무엇을 놓쳤나? 2019.09.11 08:20
  •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원(2014. 7. 1.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되어 있었다. 2010. 1. 1. 신설된 조항이다. 2018. 12. 법 개정으로 조세범 처벌범 조항은 삭제되고 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에 20%의 가산세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난 2015..
  • 원천징수의무는 납세자에게 씌울 멍에 아니다 2019.08.29 08:20
  • 세법은 납세자에게 본래의 납세의무 이외에 여러 가지의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 등 각종 신고나 세금계산서 등 제출의무 등이다. 날이 갈수록 협력의무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그에 대한 가산세, 과태료 등 불이익도 커져 가고 있다. 납세자로서는 일일이 의무이행을 챙기는 일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그러한 협력의무가 생겼는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