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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절세 목적 있어도 정상적 사업소득엔 조세.. 2019.02.18 08:20
외국법인이 국내에 원천이 있는 사용료 소득으로 정상적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 소재지국과의 조세조약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뚜렷한 사업목적을 갖고 정상적으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실체를 갖춘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더라도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 국내 미등록 美법인의 특허권 사용료에 과세 못해 2019.02.07 08:20
  • 대법원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만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련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법인은 다수의 특허권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이 관리하는 특허권은 대부분 국외에만 등록되어 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미국법인이 관리하는 특허권과 관련하여, 미국법인..
  • 지방세가 감면되는 장학단체란? 2019.01.21 08:20
  • 대법원은 어느 재단법인이 장학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 장학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자신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실제 기숙사 용도로 제공하고 있고, 장학금 지원사업 등 장학사업을 더욱 확장하여 수행하고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사건 면제조항의 입법..
  • 대법원 "매매계약 해제되어도 이미 낸 취득세는 환급 안돼" 2019.01.07 08:20
  • 대법원은 취득세를 납부한 다음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통상의 경정청구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고..
  • 고정금리 장기차입금, 금리차 크면 부당행위 될수도 2018.12.17 08:20
  • 대법원은 최근 “변제기가 장기인 경우에는 고율의 이자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금원을 차용한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에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두고..
  • 차명주식 명의만 변경했다면 간주취득세 부과 못해 2018.12.03 08:20
  • 대법원은 최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세법은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
  • 위탁경영해도 사실상 가업 경영했다면 가업승계 세혜택 2018.11.19 08:20
  • 가업을 위탁경영하였더라도 가업을 영위하는 실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회사의 지분을 증여 받고 가업을 승계하면 증여세가 감면된다. 이 사건에서 부모가 관광호텔업을 가업으로 운영하다 호텔위탁경영 모델을 시험하기 위하여 자신이 ..
  • 납세자 귀책사유 없으면 감면된 종부세 추징 못해 2018.11.05 08:20
  • 대법원은 최근 세법에서 정한 추징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세법에 명시적인 추징 배제 사유로 '정당한 사유'를 열거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
  • 워크아웃 기업 대주주에 간주취득세 부과는 위법 2018.10.15 08:20
  • 최근 대법원은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경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납세자에게 부과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취득하면 세법상 과점주주가 된다. 주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