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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원 칼럼

사내 유보금 과세 웬말인가 2014.07.17 11:13
기업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거론되는 모양이다. 사내 유보에 대한 과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기업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계정의 총금액에서 자본금을 뺀 자본잉여에 과세한다는 이야기 인지 매년의 당기순이익 중 사내유보처리 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전자에 대한 과..
[약력]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하바드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現)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왜 감세철회가 어리석은 선택인가? 2011.07.04 08:59
  • 감세철회는 어리석은 선택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장기적으로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기도 하다. 그 이유를 정리해 본다.첫째로 재정건전성을 해친다. 감세철회의 가장 강력한 명분은 재정건전성이다. 그러나 감세철회야말로 사실상 재정건전성에 '독'이 된다는 것을 외..
  • 2010년과 재정 2010.12.31 08:30
  • 금년 우리 경제는 6%가 넘는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3년 이후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경제지표들도 대체로 매우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금년 초만 해도 출구전략의 타이밍과 내용을 가지고 열띤 논쟁들을 했었는데 어느 덧 우리 경제는 ..
  • '조세법률주의'를 생각하며 2010.11.01 08:09
  • 근대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주인 됨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는데 소위 조세법률주의가 담당한 역할은 막중했다고 할 수 있다.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 '조세는 일반 평의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명문화 되었고 1689년의 권리장전을 통해서 근대적 의미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헌법..
  • 자치단체 재정 정상화의 길 2010.08.02 08:00
  • 최근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이 매우 문제가 많고 그것이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이 분야를 조금이라..
  • 성급한 복지지출 확대의 함정 2010.06.28 08:24
  • 우리나라에서 복지지출의 확대는 정치적으로 매우 인기가 높은 '아젠다'이다. 성장률이 둔화되고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스스로 저소득층 또는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복지지출의 확대는 진보적인 가치이고 약자의 편에서는 정의로운 주장이라는 인식을 효과..
  • 출구전략과 재정ㆍ조세정책의 운용 2010.04.26 14:10
  •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출구전략 시행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출구전략은 곧 금리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재정정책 면에서도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미 부분적으로 출구전략이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