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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워크아웃 기업 대주주에 간주취득세 부과는.. 2018.10.15 08:20
최근 대법원은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경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납세자에게 부과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 단순한 명의신탁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안돼 2018.10.01 08:20
  •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신탁하는 행위만으로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세법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
  • 중복세무조사 적법성은 조사 시작 때 입증해야 2018.09.17 09:41
  • 대법원은 최근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인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세무조사 개시 당시에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과세권 행사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세무조사가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
  • 명의수탁자가 문 증여세 명의신탁자가 부담해야 2018.09.03 08:20
  • 대법원은 최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그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한다. 명의신탁에서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상 소유자에게 ..
  • 회사 도산으로 급여 못받으면 근로소득세 환급 2018.08.20 08:20
  • 대법원은 최근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세는 납세자가 1년 단위로 얻..
  •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 지나도 5년이내면 稅환급 가능 2018.08.06 08:20
  • 대법원은 최근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더라도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주식의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되면, 당초의 신고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대금감액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적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
  • 종전과 실질적으로 같은 후속 세무조사는 위법 2018.07.23 08:30
  •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보아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에 대한 조사일 경우 중복세무조사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이지만 납세자 또는 거래상대방은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명의신탁으로 인한 새 명의신탁은 증여의제 아니다 2018.07.09 08:30
  •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취득한 신주에 대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재차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인수한 후, 그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다른 회사의 신주를 취득하게 된다. 대법원은 해당 신주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세..
  • 지식산업센터 임대업자에 매각 땐 취득세 감면 안돼 2018.06.18 08:30
  • 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세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