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업무제휴 서비스 업체에 지급한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원고가 고객과의 별도 약정을 통해 이 사건 포인트를 고객에게 적립해주고, 향후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내용은 원고가 공급한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조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업무제휴 서비스 업체에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을 지급하고 그로 하여금 고객에게 이 사건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한 사정만으로는 이동통신 용역의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정액을 고객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통신사가 업체에 지급한 포인트 적립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통신사는 다양한 형태로 고객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있다. 이 사건에서 통신사는 업체에 돈을 주면서 고객의 포인트를 적립하고, 고객은 그 업체를 통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신사는 업체에 지급한 포인트 적립대금은 통신요금을 깎아 준 것이므로 그 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그 명칭이 대금이든, 요금이든, 수수료이든지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결제방법 등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경우 이러한 할인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이른바 '에누리액'이 그것이다.
과거 대법원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할인이 제공되고, 소비자가 할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부담하였다면 이 때의 할인된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통신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로 인정되었다. 또한 유통업체가 제공한 포인트도 고객이 이를 사용하여 할인 받는 금액을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고객이 첫 번째 거래에서 포인트를 받아 두 번째 거래에서 이를 사용하면, 첫 번째 거래에서 제공된 포인트는 미래의 할인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에누리로 볼 수 없지만, 두 번째 거래에서 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 받은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 번 견지하였다. 대법원은 통신사의 고객은 이동통신 용역 공급의 대가로 통신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요금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통신사가 제공한 위 포인트 적립대금은 단순히 이동통신 용역을 공급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등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에누리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을 분명히 정리하였다.
위 일련의 대법원 판결과 대상판결에 의해 이제 에누리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판매기법이 복잡화되는 추세를 보면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판매촉진기법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추후 관련된 논의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43238 판결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전정욱 변호사
[약력]고려대 법학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6기 변호사시험 [이메일] jwjun@yulch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