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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납세자보호위원회 잘 하고 있다

  • 보도 : 2019.10.31 08:20
  • 수정 : 2019.10.31 08:20

납세자보호위원회 약칭은 납보위이다. 납세자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기관이다.

국세기본법에 제7장의2로 납세자의 권리가 신설되어 그 내용이나 실행의 면에서 점차 내실을 다지는 중이다. 그 중 납세자보호위원회 규정도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08년 만들어져 2014년 법제화되었고 2018. 4. 국세청 본청에도 신설되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직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담당관에서 출발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 전자방식의 거래가 일반화됨에 따라 거래를 숨기거나 세무자료를 은닉하기 어렵게 되어 세원은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 결과로 납세자는 종전보다 다양한 세목과 늘어난 세액 부담으로 힘들게 되었다.

종전에는 추계과세, 협의과세 방식이 많아 어느 정도 틈이 있었지만 이러한 방식의 과세는 아예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촘촘해진 과세 그물망과 숨길 수 없는 거래내역으로 납세자는 숨이 막히기 일쑤이다. 이러한 조세환경의 변화는 적법 세정과 균형 세정에 대한 욕구를 끌어 올리고 있다.

납보위는 위원장부터 외부인사이고 위원도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고는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종래 내부조직인 납세자보호관이나 담당관에게 힘도 실리지 않았고 권한도 미약하였다. 세수 달성이 1차 목표인 국세청 분위기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법이다.

그런데 납보위가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본청 납보위는 일선 세무서 및 지방청에 제기한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사건의 재심의를 담당한다. 작년 발족 이후 올해 6월까지 139건을 결정하였는데 그 중 시정 건수가 52건이다.

그 내역은 세무조사 연장 승인취소 또는 단축이 27건, 세무조사 범위 확대승인 취소가 3건, 중복세무조사 중지 19건, 세무조사 선정 철회가 3건이다. 세무조사 권한 남용에 대한 지적 증가 및 납보위의 준 독립기관화가 그러한 결과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본청 납보위의 결정례는 일선 세무서 및 지방청 납보위의 심의 기준이 되어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적 구제조치인 과세전 적부심사에 앞선 선행권리구제로서 긍정적 역할을 기대한다.

외부위원이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심의하게 되면 조사팀의 실적이나 편의만 앞세운 무리한 세무조사를 억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납보위가 위법, 부당을 인정하면 납세자는 조사공무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납보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에 따르지 않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건의권까지 부여받고 있다.

앞으로 세무조사에서 적법절차의 준수는 형식적인 적법을 뛰어 넘어 실체적인 적법으로 나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세행정의 신뢰가 확보되고 납세자의 납세의식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납보위의 존재나 그 역할에 대하여 모르는 납세자가 많다.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이외에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권리를 상세하고 쉽게 설명하는 것도 과제이다.

이번 국감에서 본청 납보위의 정치편향적 위원 구성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외부위원의 수와 자격, 추천기관이 법정되어 있으나 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납보위 제도 성공의 전제이다.

소순무 변호사(법학박사)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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