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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조세행정심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보도 : 2019.11.14 08:00
  • 수정 : 2019.11.14 08:00

국세, 지방세, 관세는 조세의 3대 축이다. 조세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절차를 통하여 구제받게 된다.

소송 이전의 절차인 행정심은 소송절차와 목적이 같지 않다. 권리구제는 물론 행정위법에 대한 자체 시정이라는 고유 기능이 있다.

조세에 대한 현재의 행정불복은 그 절차나 단계가 복잡하다. 이의신청도 있지만 최종은 행정심판이다. 행정심판은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국세청의 심사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 세 갈래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불복절차의 일원화가 제안되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학계와 실무계가 주장하여 오던 것이기도 하다. 일원화의 계기가 있었던 것은 1998년 행정법원의 신설이다.

조세소송이 종전 2심급에서 3심급으로 불복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던 것이 그 이듬해 엉뚱하게 양자를 모두 존치시키면서 그 중 어느 하나만을 거치는 것으로 하는 기형적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 외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이 최종 행정심을 세 기관이 맡는 경우는 없다. 비효율, 전문성 저하, 판단저촉 등 이해하기 어려운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납세자가 선택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비율은 부침을 거쳐 이제 1:9에 이르렀다. 그 사이 국세청의 사전구제수단인 과세전적부심이 제자리를 잡게 되었다.

지방세도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담당하게 되는 진전이 있었지만 국세와는 달리 임의적 절차로 남아 있다가 이제서야 필요적 절차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지방세는 도세냐 시·군세냐에 따라 전심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납세자는 하나인데 불복은 과세기관마다 따로따로 해야 한다.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존재감이 없다.

납세자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비효율적인 제도를 감내하여야 하는가?

납세자가 이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직간접 납세비용도 만만치 않다. 세 갈래 행정심은 전문화와 효율화도 저해한다.

가장 많은 불복사건을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의 업무처리 지연은 심각하다. 2018년 기준 법정기한인 90일 내 처리한 사건은 30.3%에 불과하다. 조세심판원은 그 심리절차에서 납세자의 진술권을 확대하고 있으나 전국 각지의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이 있는 세종시까지 가야 한다.

납세자의 편의, 전문화, 효율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손을 보아야 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기관이기주의를 극복하여야 한다. 1999년의 개선의 기회도 기관이기주의로 인하여 기형적인 타협으로 끝난 바 있다. 감사원법도 고쳐야 한다. 지방세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도 들어야 한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나름대로 심판기관의 전문성, 독립성 강화와 법원에 준하는 기관화, 상임심판관 확대 등의 방안을 냈지만 진척되는 기미도 없다.

다수의 정부기관이 관여된 제도개선은 정말 어렵다. 상임위 중심의 국회도 위원회 이기주의가 있다.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를 풀기 위한 마땅한 국가시스템이 부족하고 그것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소순무 변호사(법학박사)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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