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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상속 판례]

회사가 지급 않기로 결의한 퇴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

  • 보도 : 2019.11.27 08:22
  • 수정 : 2019.11.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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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4월 A씨(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은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B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들이 C주식회사('이 사건 법인')의 정관과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출된 피상속인의 퇴직금 000원('쟁점퇴직금')을 누락하는 등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했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법인이 쟁점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해산등기 및 청산결의를 하여 소멸하였는바,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을 배분할 때 쟁점퇴직금이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에는 재산적 가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가 포함되므로 상속개시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 법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고,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후 2001년 7월 해산등기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법인의 정관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인 피상속인의 평소 유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는 상태이므로 피상속인이 수령할 권리가 있는 퇴직금을 청구인들이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수령할 권리가 있는 쟁점퇴직금을 이 사건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상속인의 퇴직금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했다.[국심2004서1600 (2005.01.10.)]

지난 회 상속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 5년 이전에 퇴직금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이었으나, 위 경우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지급할 퇴직금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수령할 권리가 있는 퇴직금을 회사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진금융조세연구원
김용민 대표

▲서울대 경제학, 보스턴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행시 17회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저서: 2019 금융상품과 세금(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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