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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난 이것이 궁금하다!

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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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보다 상속받은 빚이 더 많다면 어찌해야 할까?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이 혼합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하였고,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하였는데 유·불리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을 분리할 필요가 생긴다. 이에 우리 민법은 제104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을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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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동생과 사이 틀어진 오빠 단독 상속등기 가능할까?
  • 서우가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등기에도 협력하지 않는다면 서준은 등기소에서 서준, 서우, 어머니의 이름으로 공동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세금은 서우의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민법 제 997조), 재산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된다(민법 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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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상속인 생전에 한 유류분포기각서 효력 있을까?
  • 서우가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등기에도 협력하지 않는다면 서준은 등기소에서 서준, 서우, 어머니의 이름으로 공동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세금은 서우의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민법 제 997조), 재산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된다(민법 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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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을까?
  •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된다. 따라서 영수의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되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영수와 영미 그리고 배우자인 영수의 어머니가 공유하게 된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이 때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것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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