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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난 이것이 궁금하다!

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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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에게 증여한 재산, 아들의 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할 수 있을까?
  • 수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증여(특별수익)를 받는 바람에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유류분청구권이라 한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법정상속인이어야 하고, 유류분 권리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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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 전 상속포기계약서, 자녀들의 상속재산 지킬 수 있을까?
  •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정숙은 영훈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법률상 배우자로서 영훈의 직계비속인 두 아들과 함께 영훈의 제1순위 공동상속인이 된다. 한편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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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아들에게 남겨진 아버지의 빚, 벗어날 수 있을까?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곧바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물론이고 소극재산도 상속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을 더 많이 남겼거나, 심지어 빚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신고(민법 제1019조)나 한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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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 생전에 쓴 아들의 '상속포기각서'는 효력 있을까?
  • 민법 제1041조에 의하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법적효력이 없다. 판례(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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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 누락 있으면, 상속포기 효력은 무조건 상실되는가?
  •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민법 제 1026조 제3호).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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