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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난 이것이 궁금하다!

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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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 누락 있으면, 상속포기 효력은 무조건 상실되는가?
  •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민법 제 1026조 제3호).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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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만 남긴 아버지…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해결해야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곧바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부동산, 은행예금, 채권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이고, 차용금 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된다.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거나 심지어 소극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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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후 공동상속인들의 재판분할, 증여일까 상속일까?
  •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데 이 때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것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분배절차를 말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①유언에 의한 분할을 해야 하고, ②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할 수 있으며, ③공동상속인 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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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유산 혼자 가로챈 오빠, 동생은 자기 몫을 찾을 수 있을까?
  •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민법 제997조), 재상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민법 제1006조). 따라서 미희의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되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미희의 어머니, 미희, 미희의 오빠가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된다. 사안의 경우 미희의 오빠는 아버지의 명의를 위조하여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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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첩과 그 자식도 상속 받을 수 있을까?
  •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민법 제997조), 재상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민법 제1006조). 따라서 미희의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되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미희의 어머니, 미희, 미희의 오빠가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된다. 사안의 경우 미희의 오빠는 아버지의 명의를 위조하여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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