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상속연구소 서브배너

상속증여 난 이것이 궁금하다!

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 Q
  • A
  • 태아를 낙태한 배우자 남편 재산 상속받을 수 있을까?
  •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영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우리민법 제1004조는 일정한 경우 상속인의 자격이 상실되는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⓵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⓶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⓷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
  • Q
  • A
  • 아버지 사망한 손녀, 할아버지 재산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만일 다른 일반적인 경우처럼 소가장이 사망할 당시에 소공녀의 아버지 소중지가 살아있었다면, 소가장의 상속재산 60억원은 자식들에게 각 20억원씩 상속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소중지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소공녀는 아버지 소중지가 상속받은 20억원을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소공녀의 아버지 소중지가 자신의 아버지인 소가장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소공녀는 할아버지 소가..
  • Q
  • A
  • 유언장에 도장 찍고, 일일이 알려줘도 안되는 이유
  • 만일 다른 일반적인 경우처럼 소가장이 사망할 당시에 소공녀의 아버지 소중지가 살아있었다면, 소가장의 상속재산 60억원은 자식들에게 각 20억원씩 상속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소중지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소공녀는 아버지 소중지가 상속받은 20억원을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소공녀의 아버지 소중지가 자신의 아버지인 소가장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소공녀는 할아버지 소가...
  • Q
  • A
  • 다른 사람 호적에 있는 아들, 생모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 나순진의 아들이 배신남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호적에 기재된 이상 나순진의 아들은 법률상으로는 배신남 부부의 자녀가 된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나순진이 사망하는 경우 나순진의 아들은 나순진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나순진의 아들이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순진과 나순진의 아들이 친자관계에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즉 비록 현재 나순진과 나순진의 아들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남남..
  • Q
  • A
  • 부자(父子)가 함께 사망, 배우자와 시어머니 중 상속인은 누구?
  • 우리 민법에 의하면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상속관계가 달라진다. 즉 ① 박효자가 먼저 사망하고 박동수가 사망한 경우라면, 박효자의 직계비속인 박동수와 배우자인 신장미가 박효자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가, 이어서 박동수가 사망함으로써 박동수의 재산은 그의 최근친 직계존속인 신장미에게 단독으로 상속될 것이다.  그런데 ② 박동수가 먼저 사망하고 박효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박동수의 직계존속으로서 ..

신규칼럼

더보기

사진

사진

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더보기

  •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