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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난 이것이 궁금하다!

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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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행은 상속 기여분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 효연의 어머니가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효연은 동생들과 같은 비율로 어머니의 원룸을 상속받아야 한다. 그러나 효연이 민법상 기여분을 주장하여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효연은 다른 상속인들보다 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제1008조의2에서 기여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에 1)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2)피상속인의 재산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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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남을 둔 처, 남편 유산 상속받을 수 있나?
  • 민법 제1004조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상속결격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에 따르면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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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1978년 증여는 안되고, 1980년 증여는 가능하다?
  • 유류분과 관련한 민법 조항(민법 제1112조 내지 1118조)은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민법'이라 함)에 의해 신설되었다. 개정민법 부칙 제1항에 따르면 개정민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제5항에 따르면 개정민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민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97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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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상속재산, 자기 지분만큼만 근저당권 설정 가능
  • 수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들은 공동으로 상속인(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때 각자의 상속분은 민법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된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나,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민법 제1006조). 이 때 상속재산의 공유는 원래 의미의 공유관계와 같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이므로, 상속인은 공유지분처분자유 원칙에 따라 개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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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상가 몰래 판 아들, 계약무효 주장하고 되찾을 수 있나?
  • 대리란 대리인(문제아)이 본인(문부자)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이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위임받아야 하며, 본인의 위임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이른바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즉 무권대리란 대리권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무권대리는 본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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