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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난 이것이 궁금하다!

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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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에 증여받아 키운 회사, 혼외자인 동생에 나눠줘야 할까?
  •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법정상속인이어야 한다. 유류분의 비율은 법정상속인 마다 다른데 민법 제1112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 따라서 도희는 비록 혼외자이긴 하지만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한편 우리 민법에 의하면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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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림받은 조강지처,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나?
  •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법정상속인이어야 한다. 유류분의 비율은 법정상속인 마다 다른데 민법 제1112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 따라서 도희는 비록 혼외자이긴 하지만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한편 우리 민법에 의하면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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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받을 수 있을까?
  • 우리 민법 제1058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 된다. 사안의 경우 지영은 은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은석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은석은 고아로서 상속권이 있는 친족이 없으므로 결국 산업재해보험보상금을 포함한 은석의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 된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록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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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부모와 공동상속인 된 며느리, 재산 기여분 따로 받아낼 수 있나?
  •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이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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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식불명 남편 끝까지 돌본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있을까?
  •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이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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