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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난 이것이 궁금하다!

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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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환자의 노후와 재산관리 어떻게 준비할까?
  • 후견제도는 미성년자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과 같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실현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와 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를 두고 있으며, 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의 경우 임의후견제도와 법정후견제도로, 다시 법정후견의 경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누어 후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의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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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많아 상속포기…채권자는 빚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는데 우리 민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러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민법 제406조).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더 많은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적극재산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그 결과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부터 채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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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에게 증여한 재산, 아들의 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할 수 있을까?
  • 수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증여(특별수익)를 받는 바람에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유류분청구권이라 한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법정상속인이어야 하고, 유류분 권리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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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 전 상속포기계약서, 자녀들의 상속재산 지킬 수 있을까?
  •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정숙은 영훈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법률상 배우자로서 영훈의 직계비속인 두 아들과 함께 영훈의 제1순위 공동상속인이 된다. 한편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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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아들에게 남겨진 아버지의 빚, 벗어날 수 있을까?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곧바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물론이고 소극재산도 상속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을 더 많이 남겼거나, 심지어 빚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신고(민법 제1019조)나 한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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