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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난 이것이 궁금하다!

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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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 가능할까?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말한다. 우리 민법(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3항) 및 판례(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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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로 10년 살았는데…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있을까?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말한다. 우리 민법(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3항) 및 판례(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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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의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 보험금, 남편이 상속받을 수 있나?
  • 영희와 철수는 윤우의 직계존속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고 영희와 철수의 상속분은 각 1/2이 된다. 영희는 윤우의 상속인인 동시에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윤우에 대한 가해자로서 윤우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2중의 지위를 갖게 된다.  판례(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38580 판결)에 의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어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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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포기한 배우자, 남편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호의 사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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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될까?
  • 판례(서울가정법원 2010. 11. 2. 자 2008느합86, 87 심판)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판례(서울가정법원 2010. 11. 2. 자 2008느합86, 87 심판)는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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