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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상속판례]

아들은 몰랐던 어머니의 골드바, 상속세 부과는 어떻게?

  • 보도 : 2019.09.25 08:20
  • 수정 : 2019.09.25 08:20

A씨(청구인)는 2014년 3월 27일 어머니 B씨(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3년 2월 5일 등 3회에 걸쳐 골드바(쟁점 골드바)를 매입하여 보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았음에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8년간의 오랜 해외생활 뿐만 아니라,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13년간 국내 거주기간에도 피상속인과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골드바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은 평소 자산관리가 매우 엄격하여 청구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적이 없고,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지배관리하고 있던 일체의 재산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았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골드바와 관련하여 상속재산 누락혐의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이 쟁점골드바를 상속받지 않았다는 주장 외에 달리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과세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골드바를 상속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만약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골드바를 상속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상속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골드바는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건은 피상속인이 재산(현금)을 처분한 행위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추정상속재산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재산 처분(채무 부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골드바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조심2016서0141 (2016.04.15.)]

이 심판결정은 골드바의 경우 실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개시일전 재산 처분(채무 부담)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추정상속재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밝힌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진금융조세연구원
김용민 대표

▲서울대 경제학, 보스턴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행시 17회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저서: 2019 금융상품과 세금(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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