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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는 지방세' 주인 찾아주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2019.01.08 14:37
  • 지방세 미환급금 처리 관련한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으세요'라며 매년 환급 홍보를 펼치고 있지만, 환급금 대부분이 소액이다 보니 납세자 관심이 떨어질 수밖..
  • 복지 지출 많아진 지자체…'지방복지세'가 대안될까..2018.12.28 15:02
  • 기초연금, 누리과정(만 3~5살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 등 복지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원 조달책으로 목적세인 '지방복지세'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한국..
  • 지방세연, 중국사회과학원과 세제 등 공동연구 추진..2018.11.23 17:03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2일 중국 천진시에 위치한 천진사회과학원에서 중국천진사회과학원과 학술연구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정식에는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쓰루이지에(史瑞杰) 중국천진사회과학원장 ..
  • 대법 "특약으로 분양대금 일부 돌려받아도 취득세는..2018.09.27 06:10
  •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미 낸 취득세도 시세 하락분만큼 환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
  • 제주 '관광세' 도입 논란…숙박료·렌터카 등2018.07.30 10:09
  • 1500원~1만원 부과 추진지역민·관광업계 찬반 갈려 제주도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관광세 성격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관련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에선 환경 훼손 등 관광객 증..
  • 올 서울 재산세 10% '껑충'… 8년 만에 최고치2018.07.17 09:44
  • 7월 부과분 1조6138억 주택 공시가격 상승 영향 아파트 10%·단독주택 7%↑ 서울시의 재산세 증가율이 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액이 1조613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분(1조4552..
  • 경매 '취득세 환급' 급제동…행안부 "경매는 승계취득..2018.07.17 09:44
  • 5월 조세심판원 '원시취득' 2.8% 경매 투자자들이 취득세 환급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 조세심판원과 과세당국에서 두 달 사이에 정반대 해석을 내놔서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 강남-강북 재산세 부과액 13배差…작년보다 격차 더..2018.07.16 08:00
  •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인 강남구와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의 세금 부과액 차이가 13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배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내는 재산세는 서울 ..
  • "부동산 재산세,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냅니다"2018.05.23 08:25
  • 토지나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세 부과는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부동산 거래 때 주의해야 한다. 22일 행정..
  • 서울시 '공개 세무법정' 10년…더 낸 세금 163억 돌..2018.04.30 06:29
  • '영리행위 금지' 난민도 주민세 내야 할까…30일 공개심리억울하게 더 낸 지방세를 공개 심리하는 '공개 세무법정'이 이달 30일로 10주년을 맞는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개 세무법정은 그전까지 비공개·서면으로 이뤄졌..
  • '관광세' 과세보다 시급한 것은? "지방세 조례주의"..2018.04.26 08:15
  •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적 비용(시설보수 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세목인 이른바 '관광세'를 만들어야 한다는..
  • 난데없는 별장 稅폭탄…불신 커지는 세무공무원 '과..2018.04.25 08:48
  •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별장'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부분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현재 과세당국은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를 '중과'하고 있는데, 과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시 거주..
  • 지자체도 캠코 못 믿겠다(?)…압류 예술품 民에 맡..2018.03.21 15:17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한 예술품 등에 대해 옥션 등 전문매각기관에게 매각 대행을 맡길 수 있게 된다. 그간 체납 재산의 매각 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담하고 있었으나, 예술품에 대..

  •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부실과세 천국'은 어디?2018.03.02 08:35
  • 지난해 인천광역시의 지방세 부과에 불복해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심판의 인용률이 37.7%로 나타났다. 10건 중 4건에 대해 납세자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인데, 이 수치는 전국에..
  • 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비트코인' 세금 물린다..2017.12.27 15:00
  •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장기적으로 6대4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간 불균형도 줄어들 전망이다.아울러 공평과세 차원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수위를 적정화 하고 최근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