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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3억 이상 주택 증여받으면 취득세 12%2020.07.31 07:43
  • 앞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의 취득세를 물게 된다. 현행 증여 취득세율 3.5%의 세 배 이상으로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 가구가 된 경..
  • 기업들 외국서 번 돈에 세금…지자체 '엉터리 징세'..2020.07.29 08:33
  • 기업이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해 외국 정부에 세금을 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또다시 세금을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지자체들이 세금을 잘못 거둬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4300억원에 이른다. 28일 관계..

  • ⑫종소세 10% 몫 지방세, 어떻게 신고·납부하나2020.05.28 06:10
  • 지난해 종합소득(사업, 이자, 연금 등)이 발생한 납세자라면,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몫(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신고·납..
  • 법인 비사업용 토지 증가세…"취득세 중과제도 되살..2020.05.26 09:00
  •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이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토지를 투기목적 등으로 보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취득세 중과를 통해 이를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
  • 부동산펀드 3800억 '세금 폭탄' 피한다…재산세 분..2020.05.19 08:13
  • 연기금, 공제회 등이 투자한 38조원 규모의 사모 부동산펀드와 인천공항공사 등이 당분간 부동산 중과세를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 상황을 고려해 재산세 분리과..
  • 부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연말까지 유예2020.05.11 09:26
  • 부산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돕기 위한 조치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등을..
  • 임대료 인상 1년내 또 올리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2020.04.21 10:25
  • 임대사업자가 개인지방소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임차인 보호 요건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임대사업자가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한 임차인 보호요건 등을 반영한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
  • 서울 송파구 "법인지방소득세, 전자 신고·납부하세..2020.04.21 09:45
  • 서울 송파구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전자 신고·납부를 권장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최근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전자 신고·납부 안내문 1만8천384건을 발송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관내 소재 내국 법인과 국내 사업..
  • '낮은 보유세, 효과 큰 재분배'…재산세 인상 필요..2020.04.14 10:23
  • 우리나라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낮은 만큼 추가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유세 부담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세부담 상한선 등을 인상하면 막대한 세수가 더 걷혀 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고,..
  • 지방세 체납액 185만원까진 압류 못 한다2020.03.25 09:07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오른다. 또 담배소비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 근린생활시설, '실거래가'로 세금 신고 가능할까?2020.03.23 08:04
  • 근린생활시설은 아직까지 거래가격을 검증할 만한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매매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한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A씨..
  • 복잡한 지방세 불복절차, 지자체 세무대리인이 무료..2020.03.02 08:35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복잡한 절차나 비용 등 문제로 지방세 불복 청구를 망설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