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 주요뉴스
  • 제목과 내용포토
  • 부동산펀드 3800억 '세금 폭탄' 피한다…재산세 분..2020.05.19 08:13
  • 연기금, 공제회 등이 투자한 38조원 규모의 사모 부동산펀드와 인천공항공사 등이 당분간 부동산 중과세를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 상황을 고려해 재산세 분리과..
  • 부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연말까지 유예2020.05.11 09:26
  • 부산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돕기 위한 조치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등을..
  • 임대료 인상 1년내 또 올리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2020.04.21 10:25
  • 임대사업자가 개인지방소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임차인 보호 요건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임대사업자가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한 임차인 보호요건 등을 반영한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
  • 서울 송파구 "법인지방소득세, 전자 신고·납부하세..2020.04.21 09:45
  • 서울 송파구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전자 신고·납부를 권장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최근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전자 신고·납부 안내문 1만8천384건을 발송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관내 소재 내국 법인과 국내 사업..
  • '낮은 보유세, 효과 큰 재분배'…재산세 인상 필요..2020.04.14 10:23
  • 우리나라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낮은 만큼 추가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유세 부담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세부담 상한선 등을 인상하면 막대한 세수가 더 걷혀 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고,..
  • 지방세 체납액 185만원까진 압류 못 한다2020.03.25 09:07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오른다. 또 담배소비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 근린생활시설, '실거래가'로 세금 신고 가능할까?2020.03.23 08:04
  • 근린생활시설은 아직까지 거래가격을 검증할 만한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매매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한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A씨..
  • 복잡한 지방세 불복절차, 지자체 세무대리인이 무료..2020.03.02 08:35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복잡한 절차나 비용 등 문제로 지방세 불복 청구를 망설이는 ..
  • '부동산 취득세 수납인 위조·지연 납부' 법무사 무..2019.12.09 13:06
  • 부동산 등기를 대행하면서 고객에게서 취득세 납부를 의뢰받은 뒤 이를 바로 내지 않고 납부를 미룬 법무사 등이 경기도 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심지어 일부는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위조한 수납인(印)이 찍힌 취득세 납부 ..
  •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배제된..2019.12.09 06:43
  • 내년부터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가 주택 유상거래시 내야할 취득세가 늘어난다. 현재 1~3% 수준인 취득세율이 내년 1월부터 4%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특히 6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기존 대비 4배가..
  • 인천 강화군, 주민세 20년만에 3천원→1만원 인상 ..2019.11.25 14:49
  • 인천시 강화군은 20년 만에 주민세를 현행 3천원에서 7천원 늘어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소득·자산과 상관없이 연 1회 균등하게 부과하..
  • '138억 지방세체납' 오문철, 3년연속 불명예 1위…9..2019.11.20 09:22
  • 전두환·김우중 포함…고액·상습 체납액 총 4천764억원정태수는 사망 확인돼 빠져…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은 510억원 2019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개인 1∼10위[행정안전부 제공] 오문철(66)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

  • 세입자 못 구해 세금 더 낸 임대사업자, 왜?2019.11.18 07:33
  • 주변 문제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임대를 하지 못한 사정은 세법상 '주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 '반도체 부진' 직격탄 맞은 수원·이천…벌여놓은 ..2019.11.01 09:44
  • 기업실적 급락에 … 지자체도 '稅收 쇼크' 반도체 등 기업실적 악화 영향지방소득세 수천억 감소 예고中企 많은 도시도 재정 '흔들'수원·이천 등"내년 살림 어쩌나"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로 지방소득세가 줄면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