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세' 과세보다 시급한 것은? "지방세 조례주의"..2018.04.26 08:15
  •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적 비용(시설보수 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세목인 이른바 '관광세'를 만들어야 한다는..
  • 난데없는 별장 稅폭탄…불신 커지는 세무공무원 '과..2018.04.25 08:48
  •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별장'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부분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현재 과세당국은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를 '중과'하고 있는데, 과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시 거주..
  • 지자체도 캠코 못 믿겠다(?)…압류 예술품 民에 맡..2018.03.21 15:17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한 예술품 등에 대해 옥션 등 전문매각기관에게 매각 대행을 맡길 수 있게 된다. 그간 체납 재산의 매각 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담하고 있었으나, 예술품에 대..

  •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부실과세 천국'은 어디?2018.03.02 08:35
  • 지난해 인천광역시의 지방세 부과에 불복해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심판의 인용률이 37.7%로 나타났다. 10건 중 4건에 대해 납세자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인데, 이 수치는 전국에..
  • 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비트코인' 세금 물린다..2017.12.27 15:00
  •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장기적으로 6대4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간 불균형도 줄어들 전망이다.아울러 공평과세 차원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수위를 적정화 하고 최근 광..
  • 쓸 돈 많아지는데…10년 제자리 '지방교부세율' 오..2017.12.18 15:23
  • "중앙정부의 복지확대로 지방자치단체는 갈수록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의 볼멘소리다.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증가하는 복지사업처럼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그러..
  • 궐련형 전자담배, 일반담배 90% 수준 세금 매긴다2017.12.08 15:17
  •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지방세를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4인, 반대 16명, 기권 25명..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통해 지방세 납부할 수 있게 ..2017.11.23 09:30
  •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통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지방세는 시중은행 22곳과 카드사 13곳을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인터넷전..
  • 지방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자율성도 꾸준히 하..2017.11.14 08:50
  • 14일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연구실장이 최근 발표한 '지방의 시각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재정 분권 강화방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 지방세 인상하면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격차 심..2017.10.10 14:13
  •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올릴 경우,늘어나는 세수의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소득세 개정안에 따른 추정 세수효..

  • 청소년단체 지방세 감면 제도, 5년 연장 추진2017.09.19 14:03
  • 올해 일몰 예정인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
  • 날로 진화하는 불법 대부업…'지방세 대납 카드깡' ..2017.09.15 09:28
  •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 주머니를 노리는 불법 대부업이 여전한 가운데, 이제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신 내주고 수수료를 선공제하는 '지방세 대납 카드깡'까지 등장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대부업법 위..
  • 지자체 간 빈부격차 줄일 '공동세' 도입한다2017.08.29 09:57
  •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밝힌 김부겸 행안부 장관 대통령에 업무보고…지방소득세 등 공동 활용 추진김동연 부총리도 "지방재정 골간 바꿀 것" 한 목소리'부자 지자체' 거센 반발에 입법 과정서 진통 클 듯지역 간 재정 격차를..

  • [포토]인사말하는 김동연2017.08.02 15:09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포토]대화 하는 김동연-박용만2017.08.02 15:06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박용만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