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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체납액 185만원까진 압류 못 한다2020.03.25 09:07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오른다. 또 담배소비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 근린생활시설, '실거래가'로 세금 신고 가능할까?2020.03.23 08:04
  • 근린생활시설은 아직까지 거래가격을 검증할 만한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매매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한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A씨..
  • 복잡한 지방세 불복절차, 지자체 세무대리인이 무료..2020.03.02 08:35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복잡한 절차나 비용 등 문제로 지방세 불복 청구를 망설이는 ..
  • '부동산 취득세 수납인 위조·지연 납부' 법무사 무..2019.12.09 13:06
  • 부동산 등기를 대행하면서 고객에게서 취득세 납부를 의뢰받은 뒤 이를 바로 내지 않고 납부를 미룬 법무사 등이 경기도 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심지어 일부는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위조한 수납인(印)이 찍힌 취득세 납부 ..
  •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배제된..2019.12.09 06:43
  • 내년부터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가 주택 유상거래시 내야할 취득세가 늘어난다. 현재 1~3% 수준인 취득세율이 내년 1월부터 4%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특히 6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기존 대비 4배가..
  • 인천 강화군, 주민세 20년만에 3천원→1만원 인상 ..2019.11.25 14:49
  • 인천시 강화군은 20년 만에 주민세를 현행 3천원에서 7천원 늘어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소득·자산과 상관없이 연 1회 균등하게 부과하..
  • '138억 지방세체납' 오문철, 3년연속 불명예 1위…9..2019.11.20 09:22
  • 전두환·김우중 포함…고액·상습 체납액 총 4천764억원정태수는 사망 확인돼 빠져…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은 510억원 2019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개인 1∼10위[행정안전부 제공] 오문철(66)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

  • 세입자 못 구해 세금 더 낸 임대사업자, 왜?2019.11.18 07:33
  • 주변 문제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임대를 하지 못한 사정은 세법상 '주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 '반도체 부진' 직격탄 맞은 수원·이천…벌여놓은 ..2019.11.01 09:44
  • 기업실적 급락에 … 지자체도 '稅收 쇼크' 반도체 등 기업실적 악화 영향지방소득세 수천억 감소 예고中企 많은 도시도 재정 '흔들'수원·이천 등"내년 살림 어쩌나"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로 지방소득세가 줄면서 지..
  • 기업세금 잘못 걷고…지자체들 "못 돌려준다"2019.09.30 09:58
  • 삼성 "이중과세한 세금 384억 돌려달라"수원·화성 "못준다" 버텨 '이중과세 방지' 원칙 무시 "지방소득세서 해외 납부액 빼라"대법 판결에도 환급요구 거절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등 4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거둔 ..
  • 서울 송파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고액 미납자 7..2019.09.23 12:38
  • 서울 송파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한 개인사업자, 법인 및 법인대표 등 7명을 송파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수차례 납부를 촉구하고 고발 예고장 발송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
  • 경남도, 열린 세무법정 운영한다…"납세자 권리구제..2019.09.23 12:37
  • 경남도는 10월 7일 광역도 단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열린 세무법정'을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열린 세무법정은 기존 비공개로 운영되는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공개,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변론할 기회를 가..
  • 행안부 vs 서울시 '지방세 통신망 통합' 갈등 증폭2019.08.22 09:51
  • 행안부, 전국망 통합 입법예고市 "수백억 들인 자체 시스템포기 못해…지방분권에 역행" 차세대 지방세통신망 사업을 둘러싸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개발한 지방세통신망을 포기할 처지..

  • 9억원 아파트 사면 취득세 '900만원' 더 낸다2019.08.14 14:13
  • 정부가 주택 실거래가를 속여 취득세를 줄이는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주택 취득세율을 세분화한다. 법이 개정되면 7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줄어들지만 그 이상은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