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한 지방분권 이룰 것"…지방세 비율 확 늘린다..2017.07.19 15:00
  •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해소를위해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지방재정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
  • 빅데이터(Big Data)로 '숨은 지방세' 더 거두려면…..2017.07.11 09:51
  • 지방자치단체들의 빅데이터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행정자치부가 국세청 등 54개 기관의 213종의 자료를 연계해 빅데이터를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했지만 부분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

  • "지방세 3000만원 체납하면 출금금지 시키자"2017.07.10 09:11
  • 출금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체납액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 [경유세인상 가닥] 담배에 이어 경유…꼼수 증세 재..2017.06.25 14:12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을 처음 지시하면서 후보 시절 공약에 함께 포함했던 경유차 운행금지 방안도 금명간 구체화할 전망이다.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미세먼..
  • 쓸 돈 많아진 지방…국세·지방세 비율 '8:2' 깨지..2017.06.13 14:15
  • 국회입법조사처 "지자체 의무 부담 커져…지방소비세율 인상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이 커지면서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자주재원의 비중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세수입 구조에..
  • 지방소득세 내야 할 법인, 올해 '71만개'2017.03.30 13:59
  • 작년 12월 결산법인, 5월2일까지 납부해야 지난해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들은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까지 부가세 방식으로 법인세 총 ..

  • 자동차세·레저세, '시·군·구'가 가져간다2017.02.20 18:16
  • 특별시, 광역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던 자동차세 및 레저세를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귀속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역지자체 세수에 비해 상대적으..

  • '궐련형 전자담배'도 담배소비세 과세된다2017.02.13 16:00
  • 현재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 과세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그동안 수입되지 았았던 궐련형 전자담배가 수입되어 곧 국내..

  • 세금혜택 대상 장애인車 배기량 기준 높인다2017.01.26 08:36
  • 장애인차량 세금감면 기준을 현행 2000cc에서 2500cc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휠체어 같은 보조장비를 동반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 중형차 수준의 현 배기량 기준은 너무 낮다..

  • 재산세 깎아줘 '빈집' 철거 붐(Boom) 일으킨다2016.12.13 10:16
  • 거주자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3년 동안50% 감경해주자는 방안이 추진된다. 빈집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을 뿐더러 안전사고 등 각종 사..
  • 인천공항·항만 '지방세 감면중단' 논란2016.11.22 10:27
  • 10여년간 2750억 감면한 시, 재정난에 징수 추진인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반발…시의회는 찬반 갈등 인천시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10년 넘게 혜택을 준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하자 지..

  • 바닷물을 이용한 '조력발전'에 세금 부과한다2016.11.09 14:12
  • 조수간만의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조력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환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력발전 운영으로 갯벌이 유실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