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비트코인' 세금 물린다..2017.12.27 15:00
  •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장기적으로 6대4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간 불균형도 줄어들 전망이다.아울러 공평과세 차원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수위를 적정화 하고 최근 광..
  • 쓸 돈 많아지는데…10년 제자리 '지방교부세율' 오..2017.12.18 15:23
  • "중앙정부의 복지확대로 지방자치단체는 갈수록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의 볼멘소리다.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증가하는 복지사업처럼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그러..
  • 궐련형 전자담배, 일반담배 90% 수준 세금 매긴다2017.12.08 15:17
  •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지방세를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4인, 반대 16명, 기권 25명..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통해 지방세 납부할 수 있게 ..2017.11.23 09:30
  •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통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지방세는 시중은행 22곳과 카드사 13곳을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인터넷전..
  • 지방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자율성도 꾸준히 하..2017.11.14 08:50
  • 14일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연구실장이 최근 발표한 '지방의 시각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재정 분권 강화방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 지방세 인상하면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격차 심..2017.10.10 14:13
  •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올릴 경우,늘어나는 세수의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소득세 개정안에 따른 추정 세수효..

  • 청소년단체 지방세 감면 제도, 5년 연장 추진2017.09.19 14:03
  • 올해 일몰 예정인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
  • 날로 진화하는 불법 대부업…'지방세 대납 카드깡' ..2017.09.15 09:28
  •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 주머니를 노리는 불법 대부업이 여전한 가운데, 이제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신 내주고 수수료를 선공제하는 '지방세 대납 카드깡'까지 등장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대부업법 위..
  • 지자체 간 빈부격차 줄일 '공동세' 도입한다2017.08.29 09:57
  •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밝힌 김부겸 행안부 장관 대통령에 업무보고…지방소득세 등 공동 활용 추진김동연 부총리도 "지방재정 골간 바꿀 것" 한 목소리'부자 지자체' 거센 반발에 입법 과정서 진통 클 듯지역 간 재정 격차를..

  • [포토]인사말하는 김동연2017.08.02 15:09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포토]대화 하는 김동연-박용만2017.08.02 15:06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박용만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 [포토]인사말하는 김동연2017.08.02 15:03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진정한 지방분권 이룰 것"…지방세 비율 확 늘린다..2017.07.19 15:00
  •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해소를위해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지방재정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
  • 빅데이터(Big Data)로 '숨은 지방세' 더 거두려면…..2017.07.11 09:51
  • 지방자치단체들의 빅데이터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행정자치부가 국세청 등 54개 기관의 213종의 자료를 연계해 빅데이터를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했지만 부분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

  • "지방세 3000만원 체납하면 출금금지 시키자"2017.07.10 09:11
  • 출금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체납액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