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교수 기사
  • 제목과 내용포토

  • 석물비 등은 장례비용 공제 안돼2020.03.25 08:20
  • a씨(청구인)는 어머니 b씨(피상속인)가 2012년 6월 8일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12년 12월 20일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결과 석물비 등..

  • 정보불균형과 주석공시2020.03.16 09:59
  • ifrs도입 후 주석공시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10개사의 2018년 감사보고서 주석 쪽수는 k-gaap이 적용되었던 2010년과 비교해 68% 이상 증가한 것으로 ..

  •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공과금 공제 안돼2020.03.11 08:12
  • a씨(청구인)를 포함한 상속인 3인(이하 “상속인들”)은 2002년 9월 27일 b씨(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상속인들이..

  • 원칙중심회계와 판단2020.03.02 09:07
  • 지난해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150회, 327회, 380회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무제표 정정회사 중 46%가 정정 시점에 감사..

  • 내부자제보와 짬짜미2020.02.17 07:46
  • 오늘 아침도 집을 나서면서 마스크부터 챙긴다. 몇 장 남지 않은 마스크에 걱정이 앞선다.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짬짜미 가격바가지를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무심하게도 정가로 결제한..

  • 공익법인 출연재산, 당연 과세제외 아니다2020.02.12 08:20
  • 청구인들(7명)은 2001년 9월 청구인들의 부(父) 또는 남편인 a씨(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2002년 3월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b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 피싱과 분식회계2020.02.03 07:56
  • 전화나 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보이스피싱이 극성이다.갑자기 날아온 청구 메시지에 깜짝 놀라다 이젠 제법 익숙하게 그냥 지..

  • 금양임야·묘토 증여는 비과세 아니다2020.01.22 08:20
  • a씨(청구인)는 아버지 b씨(피상속인)가 2009년 1월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피상속인 생전인 2008년 6월 증여받은 전(田) 1,980㎡("쟁점농지")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 투자자의 정보비대칭과 감사인지정제도2020.01.20 06:31
  •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정보이다. 많은 경우 경제적 현상의 실질과 형식은 같다. 하지만 경제현상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함에 따라 실질과 외관..

  • 재무제표 정정과 투자자 보호2020.01.06 08:30
  • 지난해 5월말 금감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150회, 327회, 380회로 매년 증가했다.소속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의 정정횟수는 두해..

  • 상속 처분재산대금 판단기준은 '총매매가액'2019.12.24 08:20
  • a씨(피상속인)는 쟁점부동산을 1997년 4월 b씨에게 2억4000만 원(이하 "쟁점금액")에 양도하고 1997년 9월 23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실제 수입한 금액..

  • 인출한 예금, 사용처 정황 제시하면 과세제외2019.12.11 08:19
  • 청구인들은 a씨(피상속인)가 1997년 8월 사망함에 따라 b세무서장(처분청)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의 사..

  • 퇴직금 포기했는데 상속세 과세?2019.11.13 08:10
  • 청구인들은 2011년 5월 사망한 a씨(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b세무서장(처분청)은 피..

  •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2019.10.23 08:20
  • a씨(청구인)의 딸인 b씨, b씨의 남편, b씨의 장남(당시 6세) 및 차남(당시 4세), b씨의 시부모는 2002년 4월 동일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일가족 모두 사망하였다. 비행기 ..
  •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2019.10.08 09:40
  • a씨(청구인)의 딸인 b씨, b씨의 남편, b씨의 장남(당시 6세) 및 차남(당시 4세), b씨의 시부모는 2002년 4월 동일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일가족 모두 사망하였다. 비행기 사고 1년 전에 b씨의 장남과 차남 명의로 피보험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