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교수 기사
  • 제목과 내용포토

  • 공익법인 출연재산, 당연 과세제외 아니다2020.02.12 08:20
  • 청구인들(7명)은 2001년 9월 청구인들의 부(父) 또는 남편인 A씨(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2002년 3월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B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 금양임야·묘토 증여는 비과세 아니다2020.01.22 08:20
  • A씨(청구인)는 아버지 B씨(피상속인)가 2009년 1월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피상속인 생전인 2008년 6월 증여받은 전(田) 1,980㎡("쟁점농지")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 상속 처분재산대금 판단기준은 '총매매가액'2019.12.24 08:20
  • A씨(피상속인)는 쟁점부동산을 1997년 4월 B씨에게 2억4000만 원(이하 "쟁점금액")에 양도하고 1997년 9월 23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실제 수입한 금액..

  • 인출한 예금, 사용처 정황 제시하면 과세제외2019.12.11 08:19
  • 청구인들은 A씨(피상속인)가 1997년 8월 사망함에 따라 B세무서장(처분청)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의 사..

  • 퇴직금 포기했는데 상속세 과세?2019.11.13 08:10
  • 청구인들은 2011년 5월 사망한 A씨(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B세무서장(처분청)은 피..

  •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2019.10.23 08:20
  • A씨(청구인)의 딸인 B씨, B씨의 남편, B씨의 장남(당시 6세) 및 차남(당시 4세), B씨의 시부모는 2002년 4월 동일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일가족 모두 사망하였다. 비행기 ..
  •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2019.10.08 09:40
  • A씨(청구인)의 딸인 B씨, B씨의 남편, B씨의 장남(당시 6세) 및 차남(당시 4세), B씨의 시부모는 2002년 4월 동일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일가족 모두 사망하였다. 비행기 사고 1년 전에 B씨의 장남과 차남 명의로 피보험자를 ..
  • 아들은 몰랐던 어머니의 골드바, 상속세 부과는 어..2019.09.25 08:20
  • A씨(청구인)는 2014년 3월 27일 어머니 B씨(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3년 2월 5일 등 3회에 걸쳐 골드바(쟁점 골드바)를 매입하여 보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미지급된 피상속인 발행 수표..2019.09.11 08:21
  • A씨(청구인)는 2008년 2월 아버지 B씨(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다른 상속인 11명과 함께 관할세무서(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5년 11월 수표로 출금된 8억1..
  • 피상속인 납세의무는 모두 상속인의 납세의무로 승..2019.08.28 08:19
  • A씨(청구인)는 2000년 9월 4일 사망한 B씨(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의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
  • 권한없는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2019.08.14 08:20
  • A씨외 2인(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의 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피상속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B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고서를 조사한..
  • 유류분 '확정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은 증여로 ..2019.07.31 08:20
  • A씨(청구인)는 B씨(피상속인)의 1남 6녀 중 독자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전증여 받거나 유증 받았다.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청구인의 여자형제들(유류분권리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
  • 유류분 소유권이전등기않고 현금으로 줄 경우 세금..2019.07.17 08:19
  • 청구인들은 A씨(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서 다른 상속인 B씨를 피고로 하는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B씨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
  • 귀국준비 중 사망한 재외국민 상속공제 사례㊦..2019.07.03 08:20
  • A씨(청구인)는 2009년 처 B씨(피상속인)가 사망하자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고 판단해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를 ..
  • 귀국준비 중 사망한 재외국민 상속공제 사례㊤..2019.06.26 08:20
  • 청구인들은 2007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판단해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국외이주자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
  • 부모로부터 받는 자금은 모두 증여세 과세?2019.06.05 08:19
  • A씨(청구인)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부모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B씨에게 지급한 금액 중 OOO원을 B씨로부터 지급받았다. C세무서장(처분..
  • 외국에서 일시 거주한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2019.05.22 08:20
  • A씨(청구인)는 배우자인 B씨로부터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청구인 계좌로 OOO원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
  • 가업상속공제, 어디로 가야하나?2019.05.13 08:33
  • 상속세는 국세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세목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더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다리고 있..
  •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부연납 예외 인정될까?2019.05.08 08:00
  • '연부연납'이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일생 동안 누적된 재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조세납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년간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를 제공해 연부연..
  • 심판청구 시 뒤늦게 제출한 증빙 '납세자를 구제하..2019.04.24 08:00
  • A씨(청구인)는 부친 B씨(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 입금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 [기고] 강화된 회계감사제도, 그 의미는?2019.04.18 16:29
  •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대략 3가지로 범주화된다. 회계감사(auditing), 세무(tax service), 경영컨설팅(managerial advisory service)이다. 이 중 회계감사업무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측은 피감사업체인 의뢰인이지만 그 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