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교수 기사
  • 제목과 내용포토

  •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2019.10.23 08:20
  • A씨(청구인)의 딸인 B씨, B씨의 남편, B씨의 장남(당시 6세) 및 차남(당시 4세), B씨의 시부모는 2002년 4월 동일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일가족 모두 사망하였다. 비행기 ..
  •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2019.10.08 09:40
  • A씨(청구인)의 딸인 B씨, B씨의 남편, B씨의 장남(당시 6세) 및 차남(당시 4세), B씨의 시부모는 2002년 4월 동일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일가족 모두 사망하였다. 비행기 사고 1년 전에 B씨의 장남과 차남 명의로 피보험자를 ..
  • 아들은 몰랐던 어머니의 골드바, 상속세 부과는 어..2019.09.25 08:20
  • A씨(청구인)는 2014년 3월 27일 어머니 B씨(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3년 2월 5일 등 3회에 걸쳐 골드바(쟁점 골드바)를 매입하여 보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미지급된 피상속인 발행 수표..2019.09.11 08:21
  • A씨(청구인)는 2008년 2월 아버지 B씨(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다른 상속인 11명과 함께 관할세무서(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5년 11월 수표로 출금된 8억1..
  • 피상속인 납세의무는 모두 상속인의 납세의무로 승..2019.08.28 08:19
  • A씨(청구인)는 2000년 9월 4일 사망한 B씨(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의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
  • 권한없는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2019.08.14 08:20
  • A씨외 2인(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의 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피상속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B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고서를 조사한..
  • 유류분 '확정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은 증여로 ..2019.07.31 08:20
  • A씨(청구인)는 B씨(피상속인)의 1남 6녀 중 독자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전증여 받거나 유증 받았다.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청구인의 여자형제들(유류분권리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
  • 유류분 소유권이전등기않고 현금으로 줄 경우 세금..2019.07.17 08:19
  • 청구인들은 A씨(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서 다른 상속인 B씨를 피고로 하는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B씨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
  • 귀국준비 중 사망한 재외국민 상속공제 사례㊦..2019.07.03 08:20
  • A씨(청구인)는 2009년 처 B씨(피상속인)가 사망하자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고 판단해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를 ..
  • 귀국준비 중 사망한 재외국민 상속공제 사례㊤..2019.06.26 08:20
  • 청구인들은 2007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판단해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국외이주자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
  • 부모로부터 받는 자금은 모두 증여세 과세?2019.06.05 08:19
  • A씨(청구인)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부모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B씨에게 지급한 금액 중 OOO원을 B씨로부터 지급받았다. C세무서장(처분..
  • 외국에서 일시 거주한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2019.05.22 08:20
  • A씨(청구인)는 배우자인 B씨로부터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청구인 계좌로 OOO원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
  • 가업상속공제, 어디로 가야하나?2019.05.13 08:33
  • 상속세는 국세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세목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더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다리고 있..
  •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부연납 예외 인정될까?2019.05.08 08:00
  • '연부연납'이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일생 동안 누적된 재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조세납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년간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를 제공해 연부연..
  • 심판청구 시 뒤늦게 제출한 증빙 '납세자를 구제하..2019.04.24 08:00
  • A씨(청구인)는 부친 B씨(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 입금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 [기고] 강화된 회계감사제도, 그 의미는?2019.04.18 16:29
  •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대략 3가지로 범주화된다. 회계감사(auditing), 세무(tax service), 경영컨설팅(managerial advisory service)이다. 이 중 회계감사업무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측은 피감사업체인 의뢰인이지만 그 효익..
  • 대습상속 시 세대생략가산액 공제는?2019.04.10 08:00
  • A는 6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자녀 B(B의 배우자 C)의 자녀들인 손자 D에게 5억원, 손자 E에게 3억원을 증여했다. 당시 손자 D 및 E는 A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해당해 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된 금액(세대생략가..
  • 사망일 10년이내 부부공유재산 과세대상인가2019.03.28 09:37
  • A씨(청구인)는 남편 B씨(피상속인)가 사망한 후 C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C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기도 소재 답·대지·창고용지 및 창고시설(쟁점부동산)을 수용으로 ..
  • 들통 난 교차증여, 절세 꼼수 안통해2019.03.13 08:50
  • A, B, C는 모두 ㄱ주식회사의 주주다. B는 A의 여동생이고, C는 B의 배우자다. 2010년경 이들은 각자의 직계후손에게 직접 증여하기보다는 서로의 후손에게 교차해 증여하는 경우 조세부담이 경감된다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
  • 조망권 다른 아파트의 증여세 산정 방법은?2019.02.27 08:00
  • A씨(청구인)는 2017.8.1. 아버지 B씨로부터 경기도 소재 아파트(쟁점주택)를 증여받아, 2017.11.14. 관할 세무서에 증여재산가액을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하위평균가(2017.7.31.기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처분청..
  • 명의신탁이라도 조세회피 의도 없으면 증여세과세 ..2019.02.13 07:00
  • 청구인 A씨 외 3인(청구인들)은 2007년∼2014년 자동차부품 도매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B주식회사의 발행주식 합계 OOO주(쟁점주식)를 취득했다. OO세무서장은 B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실소유자인 C씨가 청구인들에게..

  • 연말정산신고의 공제항목2018.04.25 11:23
  • Ⅱ. 연말정산신고의 공제항목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축소시키는 것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 연말정산의 의의 및 절차2018.04.25 11:21
  • Ⅰ. 연말정산의 의의 및 절차 1. 연말정산의 의의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자가 신고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내용에 따라..

  • 기타 세금우대 금융상품2018.04.25 11:19
  • Ⅴ. 기타 세금우대 금융상품 1.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