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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별 보기

  • 권력과 재물㊦2020.05.27 08:20
  • 예로부터 아비와 자식 간에도 권력은 나눌 수 없다 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아들들의 왕권 분쟁에 환멸을 느껴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러한 왕권 다툼은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내내 이..

  • 선물평가손실액 명의 아닌 실제귀속자에 따라 판단2020.05.27 08:19
  • A씨(피상속인)가 2003년 10월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청구인 B씨, 차남인 C씨 등 상속인 8명은 피상속인 명의로 D증권에 개설된 선물거래계좌의 상속개시일 현재 선물평가손실 23억원(쟁점선물평가손실액)을 채무..

  • 권력과 재물㊤2020.05.20 08:20
  • 인간의 삶은 유한하기에 영생을 꿈꾼다. 고대 이집트, 아즈텍 그리고 잉카인들이 만든 미라는 그런 염원의 산물이다. 부질없는 일이었지만 진나라 시황제는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찾아오라 닦달했다. 부자삼대..

  • 가족간 금전거래 증여세 절세 방법은?2020.05.13 08:26
  •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를 샀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500여명에 대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또는 전세금을 마련하..

  • 상속후 발생한 변호사비용도 채무로 공제 가능?2020.05.13 08:20
  • 청구인들은 2007년 5월 A씨(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공동상속인이며, 2007년 11월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B세무서장(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를 결..

  • 부(父)의 사실혼 배우자 위자료, 상속채무에 포함 안돼2020.04.22 08:20
  • A씨(청구인)는 아버지 B씨(피상속인)가 2001년 2월 사망함에 따라 2001년 8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인 C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

  • '명예로운 부모'가 최고의 유산㊦2020.04.22 08:20
  • "미국의 자본주의는 뿌리가 다르다"한 편으로 여느 사람들은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다. 자식들이 고생 안하고 편하게 살고픈 마음은 부모들의 공통된 바람 아니던가. 그럼에도 왜 미..

  • 신탁과 유류분2020.04.14 08:20
  • 선대가 남긴 재물의 배분 문제로 상속인 간 다투는 일은 흔한 일상이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또한 그 만큼 논쟁이 생기는 듯하다. 동기간 유산 다툼도 치열하기는 왕조시대 권력다툼에 못지않다. 유산배..

  • '명예로운 부모'가 최고의 유산㊤2020.04.14 08:20
  • "부자들의 반란(?)"2001년 2월,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상속세 폐지 방안을 내놓았다. 미국에서 상속세는 '죽음의 세금(death tax)'이라 불리곤 했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의미다. 사실 상..

  • 차용증 미비해도 다른 증거·정황으로 채무공제 가능2020.04.08 08:20
  • A씨(청구인)는 남편 B씨(피상속인)가 2003년 4월 사망함에 따라 2003년 10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4억3000만원(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04년 12월 C세무서..

  • 종부세 절세위한 증여, "4월 28일 전에 해야 취득세 절세"2020.04.08 08:20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부담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

  • 석물비 등은 장례비용 공제 안돼2020.03.25 08:20
  • A씨(청구인)는 어머니 B씨(피상속인)가 2012년 6월 8일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12년 12월 20일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결과 석물비 등의 금액을 장례비용으로 ..

  • 납부할 상속세 없어도 신고할 경우 절세에 유리2020.03.25 08:20
  • 부모님 등 재산소유자가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그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하에 해당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다. ..

  • 조세피난처 vs 거주지국 쇼핑2020.03.18 08:14
  • 미국 남동부 테네시주의 한 로펌(법률회사). 파격적인 조건으로 그 곳에 채용된 미치 맥디어는 수재들만 모인다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새내기 변호사다. 어느 날 미치는 그 로펌이 마피아 계열사로 케이..

  • 가업상속공제 특례, 母-子회사 직접 관련성이 척도2020.03.11 08:20
  •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최대주주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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