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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별 보기
  • 상속에도 연습이 필요하다㊦2019.08.14 08:20
  • "나이들 수록 지갑을 열어야 하는 이유" 노인은 지혜로운 법이다. 살면서 겪은 많은 시행착오 끝에 가장 현명한 처신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익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숱한 풍상(風霜)을 겪고도 아무런 깨달음..
  • 사망신고 전에 상속세 절세방법이 있을까?2019.08.14 08:20
  • 사람이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에 따라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등 관할 시(..
  • 권한없는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2019.08.14 08:20
  • A씨외 2인(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의 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피상속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B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고..
  • 신데렐라와 계모는 서로 상속권이 있을까?2019.08.07 08:20
  • 신일왕은 사랑하던 부인과 젊어서 사별하고 외동딸인 신대라를 홀로 키우며 살고 있었다. 신일왕은 신대라가 성인이 되자, 두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살고 있던 마미녀와 재혼했다. 그렇게 새로운 가정을 이뤄 뒤늦게..
  • 상속에도 연습이 필요하다㊤2019.08.02 13:49
  • "줄 만 한 자에게 바람직한 양을, 적당한 때에 올바르게 주려면" "집을 지어봐야 건축가가 될 수 있고, 악사가 되고 싶으면 악기를 연주해봐야 한다. 옳은 행위도 다르지 않다. 올곧은 일을 자꾸 해봐야 올바르게 ..
  •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황금 제구2019.07.31 08:30
  • "황금 보기를 돌 같이 하라" 그 울림은 묵직하나 시지프스의 돌과 같아 지켜내기 힘겹다. 재물 앞에 약해지는 인간의 본성, 중력을 거스르는 탓이다. 일제치하 소설가 김유정(1908~1937)은 금과 관련된 소설을 많..
  • 유류분 '확정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은 증여로 과세2019.07.31 08:20
  • A씨(청구인)는 B씨(피상속인)의 1남 6녀 중 독자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전증여 받거나 유증 받았다.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청구인의 여자형제들(유류분권리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
  • 암호화폐와 상속 관련 몇 가지 쟁점들㊦2019.07.17 08:20
  • 암호화폐에 대한 본질 논쟁은 차치하고 암호화폐를 상속과세대상 물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상속재산·증여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 ..
  • 유류분 소유권이전등기않고 현금으로 줄 경우 세금은?2019.07.17 08:19
  • 청구인들은 A씨(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서 다른 상속인 B씨를 피고로 하는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B씨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
  • 암호화폐와 상속 관련 몇 가지 쟁점들㊤2019.07.03 08:20
  •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급등세를 타고 있다. 이 와중에 페이스북이 암호화폐의 일종인 글로벌코인(가칭)을 발행하겠다고 나서자 한동안 싸늘하게 식었던 대중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스펜서 보가트(블록체인 ..
  • 간단한 조문이 아름답다2019.07.03 08:20
  • 간단의 간(簡)은 대 죽(竹) 밑에 사이 간(間)이 살포시 들어앉은 모습이다. 대쪽을 뜻한다. 단(單)은 하나이니, '간단'은 대쪽 하나를 의미한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대쪽에 글을 썼다. 대쪽 하나에는 많아봤..
  • 귀국준비 중 사망한 재외국민 상속공제 사례㊦2019.07.03 08:20
  • A씨(청구인)는 2009년 처 B씨(피상속인)가 사망하자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고 판단해 배우자공제 및 일..
  • 피상속인 생전에 한 유류분포기각서 효력 있을까?2019.06.26 11:00
  • 오사장은 결혼한 지 5년만에 아내와 사별하고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혼자 키우며 외롭게 살아왔다. 그러던 중 모임에서 만난 김진실과 진지한 만남을 시작하게 됐다. 김진실로부터 재혼제의를 계속 받던 오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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