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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별 보기

  • 로크의 소유권 논증 "정당한 상속세율을 묻다"㊤2019.12.04 08:16
  • 어린왕자, 소유권의 본질을 건드리다 작은 별 B-612에 사는 어린왕자는 장미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별에 한 송이 밖에 없는 장미꽃은 허영심이 많고 까다로운 데다 거짓말도 잘했다. 슬픔에 잠겨 별..

  • 리어왕의 효심테스트㊦ - 유언대용신탁2019.11.27 08:20
  •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되 제대로 된 효도를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유언대용신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탁이란 믿고(信) 맡긴다(託)는 뜻이다. 특정인이 금전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믿..

  • 비상장주식 증여, '타이밍이 중요'2019.11.27 08:20
  • 비상장법인을 경영하는 오너들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2019년 기업실적이 대략 예상이 되므로 자녀 등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올해 증여할지 아니면 내년 이후에 증여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적..

  • 리어왕의 효심테스트㊤ - 효도계약2019.11.20 08:20
  • 젊은 시절 고대 브리튼 왕국을 호령하던 리어왕은 나이가 들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 딸에게 의지하고 싶어졌다. 그는 딸들을 불러 놓고 효심이 가장 깊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제일 큰 영토를 주겠다고 말한..

  • 자녀들이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받는 방법2019.11.13 08:20
  •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제도를 이용하면 자녀들은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및 예금..

  • 퇴직금 포기했는데 상속세 과세?2019.11.13 08:10
  • 청구인들은 2011년 5월 사망한 A씨(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B세무서장(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0년 1..

  • 상속세 최고세율 50%로 빈부격차 줄일 수 있을까?㊦2019.10.23 08:20
  • 소득세율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사회의 복지와 안정을 이루는 정책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첫 번째는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거두고 개인의 삶을 상당부분 책임지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 세금을 ..

  • 영리법인 통한 재산 이전에도 상증세 주의해야2019.10.23 08:20
  • 영리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영리법인의 주주인 자녀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

  •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2019.10.23 08:20
  • A씨(청구인)의 딸인 B씨, B씨의 남편, B씨의 장남(당시 6세) 및 차남(당시 4세), B씨의 시부모는 2002년 4월 동일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일가족 모두 사망하였다. 비행기 사고 1년 전에 B씨의 장남과 차..
  • 상속세 최고세율 50%로 빈부격차 줄일 수 있을까?㊤2019.10.16 08:20
  • 워비곤 호수 효과 '워비곤 호수'에는 모두 평균 이상의 사람들만 산다. 여자들은 모두 강하고 남자들은 하나같이 잘생겼으며, 아이들의 성적은 다 중간보다 위다. 이런 마을이 과연 있을까? 물론 없다. 워비곤 ..
  •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2019.10.08 09:40
  • A씨(청구인)의 딸인 B씨, B씨의 남편, B씨의 장남(당시 6세) 및 차남(당시 4세), B씨의 시부모는 2002년 4월 동일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일가족 모두 사망하였다. 비행기 사고 1년 전에 B씨의 장남과 차남 명의로 ..
  • 고액자산가 절세 팁 "생전에 일부 증여하라"2019.10.08 09:38
  • 상속세 절세 왕도는 사전에 세금계획(Tax Planning)을 세워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사전증여는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과세형 방식을 채택..
  • 세법의 고육책2019.10.02 08:20
  • 삼국지연의 중 한 장면. 적벽대전을 앞둔 오·촉연합군은 정상적 전술로는 도저히 조조의 100만 위군을 이길 수 없었다. 오의 노장 황개가 군사(軍師) 주유에게 아이디어를 낸다. "작전회의시 항복하자고 말할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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