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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별 보기

  • 프레디 머큐리의 저작권 상속2020.01.15 08:21
  • "Love of my life, can't you see? (내 인생의 사랑, 보이지 않니?) Bring it back, bring it back" (다시 가져와, 다시 가져와) 어두운 밤 창가 피아노 앞에 한 청년이 앉아 있다. 건너편 집 창가에는 여인이..

  • 가업상속공제 어렵다면 연부연납 특례를 활용하라2020.01.15 08:20
  •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 등으로 구성되어 현금화하기 어렵거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국세수입 확보의 편의를 위하여 ..

  • 선조의 묘가 없으면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아니다2020.01.08 08:20
  • 청구인들은 1993년 5월 사망한 A씨(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B세무서(처분청)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금양임야 포함) 및 예·적금 등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조사하여 청..

  • 상속 처분재산대금 판단기준은 '총매매가액'2019.12.24 08:20
  • A씨(피상속인)는 쟁점부동산을 1997년 4월 B씨에게 2억4000만 원(이하 "쟁점금액")에 양도하고 1997년 9월 23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실제 수입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라고 보아 쟁점..

  • 비상장법인의 자산평가에서 '장부가액'의 의미2019.12.24 08:20
  • <사례>- 비상장법인인 甲법인은 비상장법인인 乙법인에 100% 출자하였으며 乙법인주식(지분법적용투자주식, 시가 없음)의 취득가액은 1억 원임.- 평가기준일 현재 乙법인주식에 대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

  • 칼 라거펠트와 슈페트2019.12.18 08:20
  • "다들 그녀만 보면 홀딱 넘어가요.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이 넘치지요. 그녀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녀와 이토록 진한 사랑에 빠질 줄은 몰랐어요." 연인 사이 사랑의 고백같은 이 이..

  • 로크의 소유권 논증 "정당한 상속세율을 묻다"㊦2019.12.11 08:20
  • "소유권을 제한해야 하는 두 가지 경우" 하지만 로크도 소유권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레 충고한다. 예컨대, 나무의 열매는 따는 사람의 몫이다. 품을 들였기에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생겨났기 때문..

  • 한정승인, 양도세 고려해야 불이익 없다2019.12.11 08:20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부동산, 예금 등 적극적인 상속재산과 채무, 의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 중 어떤 재산을 더 많이 남겼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판단이 서지 않을 ..

  • 인출한 예금, 사용처 정황 제시하면 과세제외2019.12.11 08:19
  • 청구인들은 A씨(피상속인)가 1997년 8월 사망함에 따라 B세무서장(처분청)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여 그 중 2억5400..

  • 로크의 소유권 논증 "정당한 상속세율을 묻다"㊤2019.12.04 08:16
  • 어린왕자, 소유권의 본질을 건드리다 작은 별 B-612에 사는 어린왕자는 장미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별에 한 송이 밖에 없는 장미꽃은 허영심이 많고 까다로운 데다 거짓말도 잘했다. 슬픔에 잠겨 별..

  • 리어왕의 효심테스트㊦ - 유언대용신탁2019.11.27 08:20
  •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되 제대로 된 효도를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유언대용신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탁이란 믿고(信) 맡긴다(託)는 뜻이다. 특정인이 금전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믿..

  • 비상장주식 증여, '타이밍이 중요'2019.11.27 08:20
  • 비상장법인을 경영하는 오너들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2019년 기업실적이 대략 예상이 되므로 자녀 등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올해 증여할지 아니면 내년 이후에 증여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적..

  • 리어왕의 효심테스트㊤ - 효도계약2019.11.20 08:20
  • 젊은 시절 고대 브리튼 왕국을 호령하던 리어왕은 나이가 들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 딸에게 의지하고 싶어졌다. 그는 딸들을 불러 놓고 효심이 가장 깊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제일 큰 영토를 주겠다고 말한..

  • 자녀들이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받는 방법2019.11.13 08:20
  •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제도를 이용하면 자녀들은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및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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