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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상속권2019.04.17 08:00
  • 표도르 카라마조프('표도르')는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로 지주였지만 평소 인색하기로 소문난 수전노일뿐만 아니라 난봉꾼으로 악명 높았다. 그를 멀리하며 지내던 장남('드미트리')과 차남('이반')이 20여년만에 ..
  • "생전에 잘해야" 유류분과 상속세2019.04.10 08:00
  •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사유재산제도 하에서는 자기 소유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가 인정됨이 원칙이다. 죽을 때도 같다. 이른바 유언자유원칙이다. 사후(死後)처분자유 원칙이 ..
  • 대습상속 시 세대생략가산액 공제는?2019.04.10 08:00
  • A는 6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자녀 B(B의 배우자 C)의 자녀들인 손자 D에게 5억원, 손자 E에게 3억원을 증여했다.  당시 손자 D 및 E는 A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해당해 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된..
  • 1% 부자를 위한 상속세 개선... 해야 하는 이유2019.04.03 17:06
  • 요즘 상속세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상속세관련 토론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으니 곧 상속세가 개선될 것 같은 분위기다. 국회에서 가업상속개선 의원입법안도 몇건 나왔다. 하지만 상속세 ..
  • 부부로 10년 살았는데…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있을까?2019.04.03 08:00
  • 일찍이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 결혼까지 시킨 노신사와 이고은은 두 사람 모두의 사정을 잘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다.  서로를 위로하며 친구처럼 지내던..
  • S교차로사건과 증여세㊦2019.04.03 08:00
  • 장고 끝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대법원2011두21447, 2017. 04. 20.). 그러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법률조항에 따르면 'S교차로'와 A는 최대주주이면서 동시에 특수관계에 있어야 하는 ..
  • 사망일 10년이내 부부공유재산 과세대상인가2019.03.28 09:37
  • A씨(청구인)는 남편 B씨(피상속인)가 사망한 후 C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C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기도 소재 답·대지·창고용지 및 창고시설(쟁점부..
  • 경우(境遇) 이야기2019.03.19 08:01
  • '경우'의 의미는 둘이다. 첫째는 어떤 조건 아래 놓이게 된 상황이나 형편을 뜻한다. 만약 무엇 무엇을 한다면이라는 조건의 뜻이다. 영어의 if에 해당한다. 둘째는 사리(事理)다. 세법은 첫째 의미로 경우를 ..
  • S교차로사건과 증여세㊤2019.03.19 08:00
  • "내 소유 주식은 전부 사회에 기증한다." 유일한(1895~1971) 유한양행 창립자의 유언 중 한 대목이다.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는 해방 이후 기업가로서 평생 일군 재산을 조건 없이 사회사업과 교육사..
  • 들통 난 교차증여, 절세 꼼수 안통해2019.03.13 08:50
  • A, B, C는 모두 ㄱ주식회사의 주주다. B는 A의 여동생이고, C는 B의 배우자다. 2010년경 이들은 각자의 직계후손에게 직접 증여하기보다는 서로의 후손에게 교차해 증여하는 경우 조세부담이 경감된다는 세무사의 ..
  • 백석과 자야(子夜) 그리고 유류분2019.03.06 08:00
  • "눈은 푹푹 나리고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어데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백석이 연인 자야를 그리며 노래한 시의 한 구절이다. 함흥 영..
  • 어원으로 풀어보는 기부(contribution)와 출연(出捐)2019.03.06 08:00
  • 기부하다는 뜻의 영어단어는 contribute이고 분배하다는 distribute, 귀속시키다는 attribute다. 이 셋에 공히 들어가 있는 스펠이 tribu이고, 그것의 어원은 부족을 의미하는 tribe다. Tribe의 tri는 셋을, be..
  • 공증한 유언도 변심으로 철회 가능 할까?2019.02.27 08:00
  • 일찍이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3남매를 키우며 열심히 일한 덕분에 상당한 부를 일군  김갑부는 3남매가 모두 장성해 각자 가정을 꾸리게 된 후 친척의 소개로 이변심을 만났다. 그는 3남매의 반대에도 불구하..
  • 조망권 다른 아파트의 증여세 산정 방법은?2019.02.27 08:00
  • A씨(청구인)는 2017.8.1. 아버지 B씨로부터 경기도 소재 아파트(쟁점주택)를 증여받아, 2017.11.14. 관할 세무서에 증여재산가액을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하위평균가(2017.7.31.기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
  • 최대주주 2030 할증평가가 잉태한 문제점㊦2019.02.20 08:00
  • 고육계(苦肉計)까지 동원돼야 하는 이 상황은 묻지마 식 2030 할증평가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웅변한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할증평가제도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조세평등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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