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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어머니가 기부한 재산, 유류분반환 받을 수 있을까?

  • 보도 : 2018.06.11 09:00
  • 수정 : 2018.06.11 09:00

Q.평소 불심이 깊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기부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김보살은 평생을 존경해오던 주지 스님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1,00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토지와 건물을 시주하였고, 스님은 김보살의 뜻을 받아 그 자리에 커다란 절을 지었다.

또한 김보살은 자신의 남은 재산 중 100억원을 가난한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써달라는 취지와 함께 K사학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이를 유언공증하였다.

한편 김보살은 그 후에도 2년 동안 이런 저런 봉사와 기부활동을 이어가다가 자신의 남은 재산 30억원만을 무남독녀인 김외동의 몫으로 남겨 놓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김보살의 단독상속인인 김외동은 어머니가 기부하고 남은 재산 약 30억원을 상속받았지만, 어머니가 피 한방을 섞이지 않은 남한테는 아낌없이 모두 퍼주면서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 자신은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 같아 못내 서운하였고 마침 남편의 사업이 위태로워지는 바람에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여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이 깊어만 갔다.

김외동은 주지스님이나  K사학재단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구하여서라도 어머니의 재산의 일부라도 더 돌려 받고 싶다. 이러한 김외동의 바램은 이루어 질 수 있을까?

A.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전 1년간에 행한 것만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민법 제1114조). 따라서 김보살이 주지스님에게 1,000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시주한 것은 상속개시전 1년전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행한 생전 증여에 해당 되어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민법 제1114조 단서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제3자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1년이라는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된다는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김보살과 주지스님 쌍방이 김외동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고 1,000억원 대의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였다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1114조 단서에서 말하는 당사자 쌍방의 악의란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그러므로 김외동이 주지스님으로부터 자신의 유류분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김보살과 주지스님의 쌍방 악의까지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무상으로도 이를 입증하여 유류분을 반환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그러나 생전증여와는 달리 K사학재단에 대한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의 목적물이 상속개시시에 현존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유류분반환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김외동은 K사학재단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인바 김외동의 유류분은 약 65억원{(100억원 + 30억원) × 1/2}이라할 것이다. 그러므로 김외동은 K사학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65억원 중 이미 상속받은 30억원을 제외한 약 35억원의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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