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의 직관과 조세판결2018.05.24 08:30
  • 최근 흥미 있는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장재형 박사의 '도덕적 직관이 나타나는 대법원 조세 관련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에 관한 연구'이다. 몇 개의 심판결정과 판결을 찾아내 이를 도덕적 직관이 조세법 원칙에 우선한 사..

  • GS글로벌, 9년만에 국세청 세무조사 받는다2018.05.24 07:50
  • 철강금속, 석유화학제품, 시멘트 등 산업재의 수출입 및 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사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종합무역회사 GS글로벌(대표 허세홍)이 국세청으로..

  • 국세청장 '수난이대(受難二代)'2018.05.23 08:39
  • 노무현 정부가 세운 첫 국세청장(제14대)은 국세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인' 출신이었다. 국세청장 임명 직전까지 관세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용섭 전 국세청장이 ..
  • 서울 아파트 시장 '거래 절벽'…"2013년 이전 침체..2018.05.23 08:27
  •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거래 신고건수가 급감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4월보다 거래량이 더 줄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다세대 등 전..
  • 한경연 "내수진작 위해 車개소세 폐지 등 세제 개선..2018.05.23 08:26
  •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세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소비 여력을..

  • 제주 비극이 시작된 하논성당터2018.05.22 08:30
  • ◆…하논성당터 서귀포 성당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가다 오른쪽 샛길로10분정도 가면 제주도에서 몇 안되는 논농사가 가능한 곳이 나온다. 화산분화구로 형성된 비옥한 호근동..
  •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주는 기내면세점, 소비자 稅..2018.05.21 09:45
  • 국내 국적항공기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면서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국내 최대 국적항공사..
  • '조세피난처' 바누아투, 한국의 조세행정 배우다2018.05.18 17:53
  •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바누아투의 세무공무원들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조세행정 노하우를 배우고 돌아갔다. 기획재정부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본부(본부장 이용주)와 공동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바누아투 세..
  • 국세청, 대림통상 상증세 탈루혐의 특별세무조사2018.05.18 08:30
  • 국세청이비데와 양식기 제조업체인대림통상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탈루 의혹을 포착하고 고강도의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이번 세무조사에는국세청의 특수부로 통하는 서울지방국세청청 조사4국..
  • 수도권 내 청년이 세운 기업, 법인세 5년 동안 50% ..2018.05.17 15:02
  • 수도권에서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는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50%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모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