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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축사하는 조경태2017.05.23 15:02
  •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환경관련 세제, 재정개혁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포토]개회사 하는 박종규2017.05.23 15:00
  • ◆…박종규 한국재정학회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환경관련 세제, 재정개혁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고향 살리고 세금 돌려받는 '고향稅' 도입 고삐2017.05.23 09:47
  •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출향민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부담을 덜어주는 '고향세(고향기부금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된 모양새다. 고향세는 출향민의 출신지 뿐만 아니라..

  • 법무법인 태평양, 이라크 진출 세미나 개최2017.05.22 18:21
  • ◆…법무법인 태평양 로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라크 현지 로펌 컨플루언트 로 그룹(CONFLUENT LAW GROUP)과 공동으로 '이라크 진출의 재점화: 불확실성의 소멸과 새로운 사..

  • 법원, "SK이노베이션, SK C&C에 부당지원 아니다"2017.05.22 12:26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SK이노베이션이 특수관계에 있는 SK C&C에게 부당하게 많은 용역비를 지급했다며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
  • 2년 이상 반복된 탈세엔 세무조사 다시 할수 있어2017.05.22 08:30
  • 과세관청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즉 세법은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재조사를 금지하게 되면 타당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세법은 재조..

  • ③종소세 신고, 바뀐 세법 알아야 '낭패' 없다2017.05.22 07:17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2016년 귀속분)의 마감(31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뀐 세법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있다. 종소세 신고는 흔히 '자영업자들의 연말..
  • 역시 '세수 늘리기'였나…담배 판매량 2달 연속 ↑2017.05.19 15:40
  •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고 담배갑에 혐오스러운 흡연 경고까지 그려 넣은 정책이 금연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 현재 담배 판매량은 3억500만갑이었다. 담배 판매량은 작년 11월 3억1..
  • 대법원, 2개 이상 사업연도에 잘못 있으면 중복조사..2017.05.19 13:23
  •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세무조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등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