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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납세자 귀책사유 없으면 감면된 종부세 추징 못해

  • 보도 : 2018.11.05 08:20
  • 수정 : 2018.11.05 08:20

대법원은 최근 세법에서 정한 추징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세법에 명시적인 추징 배제 사유로 '정당한 사유'를 열거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받을 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택건설사업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된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인 A사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았다. 그런데 A사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해당지역의 기반시설이 예정대로 건설되지 않자 사업진행을 늦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고, 결국 5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다.

한편, A사가 취득한 토지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 공급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할 집단에너지 공급자는 경영난으로 에너지 공급을 거부하였고, 이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거절되었다. 이처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거절되자 과세관청은 A사가 5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A사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또 "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주택건설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사에 귀책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상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확정하였다(심리불속행).

대법원은 이전에도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와 같이 일회적으로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명시적인 추징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매년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추징처분의 위법성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 사건은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18.10.12.선고 2018두47929 판결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전정욱 변호사

[약력]고려대 법학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6기 변호사시험 [이메일] jwjun@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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