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시행령]웨이터 고용한 나이트 업주도 청년고용세제 '수혜' 2015.12.23 18:0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소득·법인과세 분야)-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적용 대상인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가 확정되면서, 앞으로는 웨이터를 고용한 나이트클럽 업자도 이 세제혜택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청년고용증대세제 적용대상을 구체화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016년 세법시행령]대한항공 외국인 기장, '원천징수'로 세금 떼인다 2015.12.23 16:54-소득세법 시행령- 내년부터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파견근무를 온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된다. 그동안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른바 '탈세구멍'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내국법인의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
[2016년 세법시행령]납세자는 '무기' 얻고…국세청은 '확대해석' 제동 2015.12.23 14:34-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모호한 경우 국고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납세자는 이에 맞서 불복절차를 밟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청의 세법해석에 대한 재질의를 요구해도 받을 수 없다. 특히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2016년 세법시행령]개인용도로 쓴 업무용車, 세금 '부메랑' 된다 2015.12.23 13:42-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 등 비용인정 기준이 깐깐해진 가운데, 사적으로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할 경우 관련 비용만큼 해당 사용자에게 소득세로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상 차..
[2016년 세법시행령]해외주식펀드 불공평 없앤다…비과세 특례 내용은? 2015.12.23 12:31내년부터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세부적인 요건과 납입금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확정지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해외주식 비과세 혜택과 관련해 투자전용저축, 해외상장주식, 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
[2016년 세법시행령]사립유치원 '상속세' 부담 완화된다고 전해라 2015.12.23 12:25사립유치원 재산이 상속될 경우 가업을 승계한 재산과 마찬가지로 세금납부 기간을 연장해 장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이 허용된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사망할 경우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 등이 일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포함,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상속세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사립유치원 ..
[2016년 세법시행령]'6억 주택' 임대사업자도 세금감면…'春風' 예감 2015.12.23 12:0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요건이 대폭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탄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해당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는 민간 임대주택..
[2016년 세법시행령]"1년 벌이는 같은데…" 종교인, 근로자보다 '세금' 덜 낸다 2015.12.23 12:02-소득세법 시행령- 목사, 승려 등 종교인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근로소득자와 같더라도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 십년 논란 끝에 과세제도가 세법에 도입되긴 했지만, 종교인들에 대한 '세금특혜'는 부분적으로 남은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종교인소득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
[2016년 세법시행령]'구글세' 타겟 매출 1천억 기업부터…"거래정보 못 숨긴다" 2015.12.23 12:0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앞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법인을 거느리고 있는 한국기업과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 등 국내외 다국적기업 법인은 '국제거래통합정보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
[2016년 세법시행령]재외동포 '非사업목적' 귀국, 거주기간에서 제외 2015.12.23 12:00-소득세법 시행령- 내년부터 재외동포가 사업목적이 아닌 사유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머무르는 기간이 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거주기간이 2과세기간(2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거주자로 간..
[2016년 세법시행령]팬션 사업하는 농어민, 소득 3000만원까지 비과세 2015.12.23 12:00-소득세법 시행령- 내년부터 농어민이 부업으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범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어업소득·농가 부업소득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농가 부업소득은 농어업인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민박·음식물판매·..
[2016년 세법시행령]'타향'에 안착한 귀농인도 양도세 감면받는다 2015.12.23 12:00-소득세법 시행령- 앞으로는 '연고지'에 안착하지 않은 귀농인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귀농인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도시지역에 아파트 등 일반주택 한 채를 가진..
[2016년 세법시행령]형제가 함께 상속받은 가업, 세금감면 받을 수 있다 2015.12.23 12: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그동안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만 모두 상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동 상속 시에도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가업승계(상속인)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 경영자의 상..
[2016년 세법시행령]통관검사 때 손상된 내 명품가방, 보상은 어떻게? 2015.12.23 12:00-관세법 시행령- 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물품을 검사하다가 물품의 손상 등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에 대한 국가의 보상 기준과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물품검사 시 발생한 손실 보상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2017년 1월1일 이..
[2016년 세법시행령]"얌체족 그만!"…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더 깐깐해진다 2015.12.23 12:0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재산소비과세 분야)- 내년부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고려되는 '자경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시 자경요건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현행 자경요건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2016년 세법시행령]관세 성실신고 안 하면…'밀수죄+가산세+이자' 삼중살 2015.12.23 12:00-관세법 시행령- 내년부터 신고 대상임에도 관세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 '밀수' 여부를 떠나 최대 40%(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가산세에는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하루 0.03%의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관세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붙는 세금의 ..
[2016년 세법시행령]내 'ISA계좌', 어떤 금융상품 골라담을 수 있나 2015.12.23 12:0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소득·법인과세 분야)- 내년 3월 출시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편입대상 금융상품이 구체화됐다. 앞서 ISA에 보험 상품도 편입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예적금, 예탁금을 비롯한 채권·증권, 주식 등으로만 범위가 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ISA의 편입상품, 중도해지 사유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
[2016년 세법시행령]서민주거 안정, 임대업자 '세금혜택' 확대로 풀어낸다 2015.12.23 12:0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재산소비과세 분야)- 정부가 내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행 임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