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앞줄 왼쪽에서 3번째)를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이 31일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납세자권리헌장 준수를 위한 다짐'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31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1996년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사업자 등록, 세무조사 시작 시 납세자에게 전달하거나 낭독하는 것인데, 2007년 소폭 개정된 이후 지난 10년간 개정되지 않아,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 헌장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적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으로 구성됐으며, 세무조사 진행단계별로 재구성됐다.
아울러 2007년 1차 개정 이후의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뿐 아니라, 종전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까지 반영되어 총 8개의 납세자 권리가 추가됐다.
[개정 납세자권리헌장 전문]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