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국세청, 개정 납세자권리헌장 공표…"납세자 존중하겠다" 2018.01.31 11:33 국세청은 31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1996년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사업자 등록, 세무조사 시작 시 납세자에게 전달하거나 낭독하는 것인데, 2007년 소폭 개정된..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비정기조사 줄인다는 국세청…조사4국 인력 축소 규모는? 2018.01.31 11:16 국세청이 지나치게 과도한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중을 줄이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인력도 축소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확립 ▲국세정보..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국세청도 4차 산업혁명 시대…'AI 세무비서' 개발 2018.01.31 11:13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편리한 세금납부를 돕기 위해 '모바일 AI 세무비서'를 개발하는 등 모바일을 통한 세금납부 시스템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31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모바일 전자납부,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등으로 세금을 ..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국세청장 "가상화폐 과세자료 수집, 선제적 대응하겠다" 2018.01.31 11:04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포함해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31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와 가상통화 등 새로운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동향을 면밀히 ..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기업저승사자' 서울국세청 조사4국 인력 줄인다 2018.01.31 11:00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웠던 비정기 세무조사 전담조직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축소하는 등 국세청이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을 휘두른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세무조사의 틀을 싹 바꾸고 보다 투명한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전문]한승희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2017.08.17 11:08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우리청 새 간부진용이 갖추어진 후 개최되는 첫 관서장 회의로,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역점 추진과제를 다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보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국세청은 어떤 난관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뭉쳐 최선을 다해 맡은 소임을 다하였습..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국세청, '빅데이터' 본격 가동…과세 그물망 더 촘촘해진다 2017.08.17 11:08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된 정보 시스템을 갖춘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한층 정교한 세금 사전안내 자료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과 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전안내의 실효성이 큰 항목을 위주로 거래 및 지출..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순풍 탄 '세수(稅收)', 그래도 긴장의 끈 놓지 않는다 2017.08.17 11:08국세청이 과세 인프라를 넓히거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면서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또 체납세금 징수율, 세금불복 사건 대응력을 높여 이른바 '놓치는 세금'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세무조사, '공포감' 걷어내고 납세자 친화적으로 2017.08.17 11:08 국세청이 납세자가 느끼는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준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줄이고 납세자로부터 받은 장부나 서류를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에만 존재했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본청에도 만들어 납세자의 고충을 한 번 더 듣는다. 국세청은 17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국세청, 갑질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콕' 찍어 세무조사 2017.08.17 11:07 국세청이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인 탈세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특히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인 분석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7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답은 늘 현장에 있다"…국세청-세무서 소통 강화 2017.08.17 11:07 국세청이 세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소통팀'을 신설하고 일선 업무량도 감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7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날 현장과의 소통 강화로 성숙된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나라의 도움' 필요한 사람들 국세청이 찾아 도와준다 2017.08.17 11:07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녀장려금'의 지급액이 늘어난다. 집행기관인 국세청은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취약 수혜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또 영세·중소기업이 본업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 유예' 특혜를 더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세무조사 흑역사' 정리하고 새출발…국세행정 개혁TF 시동 2017.08.17 11:07 세무조사 개선·조세정의 실현 '양대과제' 선정민관합동 TF, 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위촉 국세청의 '무소불위' 권력,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도 '외부의 힘'과 함께 찾아 나선다. 국세청은 17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국세청장 "정치적 논란됐던 세무조사, 되돌아 보겠다" 2017.08.17 11:07 17일 한승희 국세청장은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한 청장은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별도 TF를 구성..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국세청장, "여려운 납세자 돕고, 탈세 엄단할 것" 2017.01.18 11:21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와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1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의 임무는 올해에도 명확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개청 50주년을 맞은 지난해 국세청은 주어진 소임을 다하..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국세청, 납세자 목소리에 귀 연다…"억울함 없도록 할 것" 2017.01.18 11:21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고 조사가 끝난 후에도 납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세청은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사절차를 준수하고 조..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국세청 "일선 세무서 팀장, 능력 제대로 평가해 인선" 2017.01.18 11:21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는 등 내부 조직 혁신에 속도를 낸다. 18일 국세청은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날 일선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무서 팀장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조직의..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체납·불복관리 고삐 바짝 죄어 '놓치는 세금' 막는다 2017.01.18 11:21 국세청이 체납세금 징수율, 조세불복 사건 대응력을 높여 '놓치는 세금'을 막는데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또 '사전 신고제도'를 보완해 자발적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수상황을 수시적으로 점검해서 리스크 요인은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세입예산 차질 없이 조달하겠다" 국세청이 올해 목표로 둔 세입예산은 232..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 미만 실시하겠다" 2017.01.18 11:21 국세청이 어려운 경기 속 납세자들을 배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후검증도 예년 수준으로 신중하게 운영하며,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축소하는 등 세정 편의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세청은 1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국세행정 운..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카카오페이'로 뚝딱…"세금 내기 더 편리해진다" 2017.01.18 11:20 국세청이 올해부터 세금 납부 방식에 '카카오페이'와 'ATM 신용카드 납부' 방식을 추가하는 등 납세편의를 더욱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이 ARS 전화 한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금 신고도 훨씬 편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국세청, '첨단·과학 세정' 통해 탈세자 때려잡는다 2017.01.18 11:20 국세청은 향후 첨단·과학 세정기법을 도입해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탈세에 보다 정교한 대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국세행정 추진방향으로 고의적 탈세·체납 근절을 통한 세법질..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유일호 부총리 "올해 세수여건, 낙관할 수 없다" 2017.01.18 11:20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올해 세수여건을 보면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국내 경기의 하반위험 등의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 같이 언급하며 "국세청 본연..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해설]국세청式 '줄푸세' 시작된다 2016.01.28 17:01 '줄푸세'.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으로, 2007년 제17대 대통령 후보를 뽑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경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모델 가운데 하나다. 국세청이 28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이 같은 줄푸세 모델과 상당부분 닮..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국세청 "일하고 싶은 직장 조성…조직활력 제고한다" 2016.01.28 11:00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올해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을 위해 소속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직원들의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출산·육아용품 업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의 가족 친화적 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한다고 밝혔..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국세청장 "세수 200조원 시대…그러나 올해도 어렵다" 2016.01.28 11:00 임환수 국세청장은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수 200조원 시대를 여는 등 맡겨진 임무를 완변히 수행했지만 올해 여건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개청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른 것 같다"고 말문을 연 뒤 "각고의..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국세청 "국세행정 혁신 위해 조직·인력 보강 필요하다" 2016.01.28 11:00 올해로 개청 50주년을 맞은 국세청이 국세행정의 생산성과 납제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근원적인 혁식이 요구된다며 조직 및 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28일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향후 국민이 공감하는 근본..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채찍 보다는 당근이 특효…국세청, 성실신고 유도 '방점' 2016.01.28 11:00 국세청이 이른바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로 세금을 더 걷는 방향보다는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는데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8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납세수 극대화를 위해 성실신고 지원·유도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세수관리 방..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지하경제 양성화 중단 없다"…'지능적 탈세' 끝까지 추적 2016.01.28 11:00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인력을 비롯해 인프라 기반을 늘려 고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을 끝까지 추적, 세금철퇴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체납액에 따라 일종의 '등급'을 매겨, 높은 등급에 오른 체납자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8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따르면 국세청..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국세청 "올해 납세협력비용 2500억원 이상 줄인다" 2016.01.28 11:00 국세청은 올해 지속적인 모바일 서비스 강화, 전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총 2500억원을 상회하는 납세협력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한층 발전된 IT 기반의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국세청 "2016년, '청렴세정' 원년 만들겠다" 2016.01.28 11:00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2016년을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개청 50주년을 맞아 선진 납세문화 확산의 전기를 마련, 방송과 광고 등을 통한 납세자들과의 다각적인 소통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8일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국세청 주류 업계 진입장벽 낮춘다…"경쟁하라" 2016.01.28 11:00 국세청이 주류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자율경쟁체제'를 도입,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탁상행정이 아닌 실제로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규제개선에 팔을 걷어부친다는 방..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차세대TIS 새 명칭 '엔티스' 선정…선포식 개최 2015.07.06 11:31 국세청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의 명칭을 '엔티스(NTIS)'로 확정하고 선포식을 개최했다. 국세청은 6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앞서 차세대TIS 공식명칭 선포식을 가졌다. 엔티스(NTIS)는 기존 TIS의 브랜드 가치를 살리면서 TIS가 새롭게 탄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그간의 시스템 구축과정과 직..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국세청장 "올해 하반기 세수·체납·탈세대응 강화" 2015.07.06 11:00 ◆…임환수 국세청장은 하반기 여건이 어렵다고 강조하며 세수와 체납, 탈세 대응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직원들에게는 '투명한 국세청'을 위한 청렴성 제고 노력도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전국 세무서장들에게 "올해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세수, 체납, 탈세 대응 등 국세청 본연의 ..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국세청, '세무사'에 칼 뽑았다…비리근절 종합대책 추진 2015.07.06 11:00◆…이은항 국세청 감사관이 세무대리인의 비리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금품제공 등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사진=김용진 기자) 금품제공 세무대리인 '징계' 대폭 강화 '금품제공 권유' 세무대리인 신고유인책 도입 국세청이 납세비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불법 세무대리인에 ..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국세청, 사전 성실신고 효과↑…법인·소득세수 증가 2015.07.06 11:00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사전안내 강화로 세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입예산을 맞추기 위해 사전안내 강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고의적·지능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을, 중소상공인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역외탈세 등 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 메르스 피해업..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경제부총리·국세청장 "세입여건 어렵다" 한 목소리 2015.01.19 13:31 "3년 연속 세수부족…세수관리 치밀하게 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임환수 국세청장이 올해 세입여건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치밀한 세수관리와 자발적 성실신고를 확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5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지난 3년 연속 세수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분석]성실신고 지원 총력, 국세행정 방향타 잡혔다 2015.01.19 11:58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변화인가, '수장'의 가치관이 반영된 변화인가. 국세청의 세무행정 패러다임 전환 선언에 안팎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각종 세목(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와 관련해 그동안 유지해 왔던 '사후검증 강화' 기조에서 탈피,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 앞뒤를 바꾼, 세수확보 방법론의 단순한..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전문성'에 올인한 국세청, 민간과 '경쟁' 붙인다 2015.01.19 11:02 국세청이 민간전문가의 채용을 늘리는 등 민간과 경쟁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특히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등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세금신고 3.0'을 선도과제로 선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국세행정을 개혁하기로 했다. □ "경쟁력 높인다", 확 바뀐 국세청 조직 문화 = 1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척박한 '청양의 해' 경제상황, 국세행정은 어디로? 2015.01.19 11:02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규모 세수부족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국민의 납세의식에 의존하기보다 국세행정의 정보화·과학화 등 '혁신'을 토대로 차질 없이 세입예산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올해 국세청은 본·지방청의 슬림화를 통해 현장인력을 확대하고 일선 세무서 부가·소득세과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 도입 검토된다" 2015.01.19 11:01 국세청이 과세 인프라를 재정비해 세원을 양성화하고 복지 등 중장기적인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 대응전략 마련에 나선다. 특히 명의위장, 폐업 반복으로 탈세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지하경제 규모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택스 갭(tax gap)' 측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시 국..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돈 많은 탈세자 조이고…돈 없는 경제약자 살린다 2015.01.19 11:01 세무조사 규모, 예년 수준 유지…중소상공인 조사부담 '축소' '소송팀 평가제도' 도입, EITC·CTC 지원 강화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는 강화하지는 않되, 대자산가·대기업 등의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민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는 적극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탈세유인이 높은 고소득자에 대해선 과세..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보다 투명한 국세청…"억울한 납세자 없도록 하겠다" 2015.01.19 11:00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의 절차와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해 세법 집행기관으로서의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후검증·과세자료 해명요구 등 과도한 자료요구를 지양하고 이에 대한 중복 검증도 방지할 방침이다. 또 과세기준자문·조사심의팀 등을 통해 과세 전 단계에..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지하경제양성화→성실신고' 국세행정 무게중심 바뀐다 2015.01.19 11:00 성실신고 자료 적극 제공…과세책임 '인사반영'세무조사 수준, 예년 유지…중소납세자만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에 몰두하던 국세청이 납세자를 압박하는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은 대폭 줄이고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의 방향을 바꾼다. 각종 세목 신고 전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적신호 켜진 세수, '자납세수' 확보에 중점 둔다 2015.01.19 11:00 경기침체 지속으로 세수확보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정부가 무리한 세무조사 등 '쥐어짜기식' 세수확보가 아닌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납세수' 확보에 역점을 둔 국세행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사후적 성실신고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과도한 세무..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국세청이 밝힌 '세정지원' 강화 업종은? 2014.09.29 11:01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국세청은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개 중소상공인(연매출 1000억원 이하)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경제야 살아라"…국세청 파격 '세정지원' 카드 내놨다 2014.09.29 11:00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간섭 배제 등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정지원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국세청이 당장 부족한 몇 푼의 세수를 더 거두는데 세정역량을 쏟아붓지 않고 기업을 지원해 전반적인 국가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국세행정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2015년 말까..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해설]세수→경제활성화 국세행정 기조 대전환, 효과는? 2014.09.29 11:00 ◆…이야기 나누는 국세청 수뇌진들 = (좌로부터)김봉래 국세청 차장,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 임환수 국세청장,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강형원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수뇌진들이 29일 열린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 휴식시간을 이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임환수 국세청'의 방향타가 공개됐다. 이미 '운명..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임 국세청장, "세수확보 위해서만 일해서는 안된다" 2014.09.29 11:00 ◆…29일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한 임환수 국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29일 "국세청은 세수확보를 위해서만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세수보다는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친(親)납세자를 지향하는 세정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임 국..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고육책' 담긴 국세행정 운영방안, 명(明)과 암(暗) 2014.02.26 16:23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한 국세청 간부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올해 국세청의 세정집행 '밑그림'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2014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국세청장 "세수확보 위해선 '경제활성화'가 최선" 2014.02.26 11:45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한 김덕중 국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은 26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렵게 살아난 경제회복의 온기를 경제전반..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현오석 "무자료 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엄청 대처" 2014.02.26 11:29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치사를 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무자료 거래 등 탈루세금에 엄정 대처하면서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를 과도하게 집행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 추진 2014.02.26 10:16국세청은 '제2의 세금'이라 불리는 납세협력비용을 2016년까지 15%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발급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말한다. 국세청은 26일 진행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2014년 국세행정운영방안'을 밝히며 비..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부실과세' 축소위해 제 살 깎는 고통 감내한다 2014.02.26 10:15국세청이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문제가 발생한 과세건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는 등 부실과세 축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간 실질적인 소통을 높이기 위해 쌍방향 소통체계인 '현장소통3.0코너'를 신설, 이를 통해 비율적인 업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김덕중 국세청장 주재로 열..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대재산가 친인척 통합관리, '변칙탈세' 틀어막는다" 2014.02.26 10:15국세청이 대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상속 증여 등 탈세행위를 엄격히 검증하기 위해 친인척, 실질적 지배관계 법인 등 모든 경제적 실체를 통합해 관리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2014년 국세행정운영방안'을 제시하며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인 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국세청은 계열기..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POS매출' 과세자료 명문화…임의삭제 시 '처벌' 추진 2014.02.26 10:15촘촘한 과세인프라 구축, "세수부족 재발 방지" 성실신고 사후검증 '고도화'·현금 체납정리 강화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POS(포스·실시관재고관리시스템)에 대한 매출기록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POS 매출기록을 세법상 '장부'로 규정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POS 매출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면 처벌..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경제활성화 위해 세무조사 건수·기간 축소한다" 2014.02.26 10:15대법인 '정기 순환조사' 전환·中企 '조사 축소'영세납세자 위한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도입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 활동을 벌인다는 눈총을 받아온 국세청이 올해에는 전체적인 조사건수를 줄이는 등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운영 전략을 세웠다. 26일 국세청의 '201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경제활력 제고와..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종합]세무조사 건수․조사기간 줄여 경제활력 뒷받침 2014.02.26 10:00 ◆…국세청은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본.지방국세청 과장급 이상 간부 및 전국 일선 세무서장 등 2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2014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연간 세무조사 건수 1만8000건 이하 운영조사기간 예년 대비 10～30% 단축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Q&A]고위직 특별감찰 상시화…"골프·식사대접 받던 시대 끝" 2013.08.29 12:04 ◆…이전환 국세청 차장이 29일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개최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앞서 회의 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고개 숙인 국세청 "국민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연이은 세무비리 추문으로 위기에 봉착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꺼내들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조직 자정(自靜)방안을 제시했다. 각종 세무..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국세청 세무조사 전 과정, 외부인 관리·감독 받는다 2013.08.29 12:00 ◆…김덕중 국세청장(사진 오른쪽)을 비롯한 국세청 고위직 인사들이 29일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개최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사진: 김용진 기자)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설치', 국세행정위원회 확대개편 향후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 관리·감독 수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일련의 세무조사 비리사건..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국세청 고위직, 100대 기업 관계자 접촉 '전면금지' 2013.08.29 12:00 ◆…29일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개최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한 김덕중 국세청창을 비롯한 지방청장 등 국세청 고위공무원들이 묵념을 하는 모습. (사진: 김용진 기자) 고위공직자 전담 감찰반 부활…'수뇌부 정화' 착수 최근 일련의 세무조사 비리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국세청이 고강도 자구책을 꺼내 들었다. 특히 본청·지방국세청..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포토]전국에서 모인 서장님들, "아침 회의는 피곤해..." 2011.05.16 14:27국세청은 1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세무서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공정과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전국 세무관서장들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공무원 실천 결의문'에 서명하고,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로 알선·청..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이현동 국세청장 "우리가 공정사회 변화 주도해야" 2011.05.16 11:19"관리자는 '종신지우(終身之憂)' 마음으로 살아야""고문계약 실태파악, 빠르면 이달 중 정리·발표"이현동 국세청장은 국가정책 과제인 공정사회 추진과 관련, "국세청이 공정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세청장은 1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두 번째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공정을 향한 변..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국세청, "고문계약 알선 등 '전관예우' 뿌리뽑는다" 2011.05.16 10:00이현동 국세청장, "직무관계인과 골프 자제하라"'공정사회 구현 위한 국세공무원 실천 결의문' 선포국세청이 최근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고문계약 알선 등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위해 날카로운 칼을 빼들었다. 퇴직하는 선배들을 위해 후배들이 기업체 고문계약을 알선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
[국세청 201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국세청 조직 선진화, 미래인재 양성 '총력' 2011.01.17 14:58세원관리모델 현장중심 '재정립' 납세자보호관 권한 확대·정착 "국세공무원 '의식개조' 나선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탈세 유형도 첨단·과학화 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세청은 올해 조직 시스템 변화는 물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국세청 201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중소기업·지방소재 기업 세무조사 비율 줄인다 2011.01.17 14:58장기 성실납세 중소기업 세무조사 대상 제외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 15개→70개로 확대세무조사 선정비율‥中企 10%, 지방기업 20% 축소2011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의 강화다. 또한 사업자들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율신고체제 전환'에 맞춰져 있는 모습이다. ..
[국세청 201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민 등골 빼먹는 악덕 업자 세무조사 대폭 강화 2011.01.17 14:57매점매석 유통업체 추적조사 강화 민생침해 탈세자 엄정 '대응' '영세납세자 도움방' 설치, 창업멘토링 서비스 확대 국세청은 올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경제적 약자, 서민·중산층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통한 민생의 안정이 목표다. 국세청은 17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이현동 국세청장..
[국세청 201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대재산가·대기업 사주 변칙 탈루행위 잡는다" 2011.01.17 14:57숨은 세원 양성화 지속추진, "세금없는 대물림 차단"고액체납자 관리 강화-'체납정리 특별전담팀' 신설대재산가, 대기업 사주 등의 편법 상속·증여 차단을 위해 국세청이 소매를 잔뜩 걷어 붙이고 나섰다. 국세청은 17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이현동 국세청장 주재하에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대재산가·대기업 사주의 '세금없..
[국세청 201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첨단탈세방지센터' 뜬다"-신종 탈세 '대응력' 강화 2011.01.17 14:57포렌식(Forensic) 전문요원 양성-과세증거 '과학화'탈세위험 높은 취약분야 조사선정 비율 '상향조정'납세자 권리 강화 상응, 납세자 협력의무 부여탈세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력이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17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이현동 국세청장 주재하에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다양한 내용의 탈세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방..
[2011년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미래전략기획단, 국세청 미래 10년 '설계도' 그린다 2011.01.17 14:57세수기반 확충-2012년 국세수입 200조 돌파 예상조사 선진화-'첨단탈세방지센터' 신설 인재양성-국제거래분야 '전문보직제도' 시범운영'납세자 권익존중T/F' 설치, 납세자 지향형 세정운영 방안 마련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국세청의 '각오'가 대단하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국세청의 미래 설계도는 '미래전략기획단'의 주도 하에 그려진다. 이현..
[국세청 201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추진과제⑤-효율.청렴.투명 세정운영 2011.01.17 10:181. 차세대 TIS 구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추진 ○세정여건 변화 등에 맞추어 세원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납세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추진 ○’12년 본격 추진될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Smart TIS)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치밀하게 대처 2. 세원의 변화 흐름을 꿰뚫는 현장중심 세원관리모델 재정립 ○지방..
[국세청 201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추진과제④-서민생활 안정 도모 2011.01.17 10:181. 든든학자금제도(ICL)의 상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 ○전자안내문 발송,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상환의무자의 편의를 최우선 고려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내부 전산시스템, 관계기관 자료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정확한 소득․재산 파악으로 상환금 징수업무의 효율화 도모 2. 근로장려금(EITC) 지급을 수급자 편의 위주로 지속 개선 ○신청자..
[국세청 201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추진과제③-경제활성화 지원 2011.01.17 10:181.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하여 납세자 부담을 대폭 완화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전산․개별분석 안내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 후 사후검증을 강화 ○사후검증은 현장 세원정보를 토대로 문제점 위주의 기획분석, 취약업종․분야의 탈루유형 발굴에 집중하고, 분석결과는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반영 2.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전국적 ..
[국세청 201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추진과제②-숨은 세원양성화 추진 2011.01.17 10:181. 역외 세원관리 인프라를 토대로 역외탈세 차단에 주력 ○신설된 역외탈세담당관을 통해 국내기업과 거주자의 해외 은닉․탈루소득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조사성과 거양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홍보, 하위 법령․업무매뉴얼 마련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정착 유도 ○탈세정보의 교환, 파견..
[국세청 201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추진과제①-탈세예방․대응체계 강화 2011.01.17 10:181. 탈세실상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세무조사 운영 ○세무조사 결과․업황 분석 등을 토대로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분야의 조사선정 비율을 상향 조정○외형 위주의 조사일수를 조사범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조사기간․인력운영을 차별화 2. 조사대상 선정을 고도화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 확보 ○법인의 대표자, 최대..
[국세청 201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李 국세청장 "향후 10년, 더 많은 도전 기다리고 있다" 2011.01.17 09:30"세수기반 확대 등 미래전략 차질없이 추진해야""일선 세무관서 실질적 변화와 실천 중요하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7일 "우리가 앞으로 맞을 새로운 10년은 지나 온 10년보다 더 빨리 변화하고 더 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을 통..
[국세청 201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국세행정 '십년지대계' 그릴 미래전략기획단 뜬다 2011.01.17 09:30올해 세무조사 지난해 수준(1만8300건) 실시'첨단탈세방지센터' 설치-신종·첨단 탈세수법 대응'국제조사팀' 운영-대재산가·대기업 국제거래 '정밀검증'국세청이 지난해 설치한 '미래전략기획단'을 확대 개편하는 등 향후 10년,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전략과 비전을 내놓았다. 올해 세무조사는 지난해 수준(1만8300건)으로 실시하고 첨단탈세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