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혜택 커진 '연말정산'…기본공제 '10만명' 더 받는다 2015.12.03 16:04 -소득세법- 올해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급여가 연 500만원인 근로소득자도 세법상 소득을 100만원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둘러싼 세무사 업계와 변호사 업계 간 힘겨루기는 세무사 업계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현재 시행령에 명시되어 운영 중인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
[2016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확' 낮아진다 2015.12.03 16:03-국세기본법-내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체납세액기준이 대폭 하향조정된다.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이 법률화되면서 납세자에 대한 세무재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또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 청구기한이 기존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늘어나며, 납세자로부터 ..
[2016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동거주택 상속공제율 '40%→80%'…인적공제도 확대 2015.12.03 16:03-상속세 및 증여세법-자녀가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배나 껑충 뛰게 됐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장애인)액도 대폭 늘고 기준 연령도 상향조정된다.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의 공제액도 상향되며, 그동안 조세분쟁을 야기해 온 증..
[2016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차값 아닌 경비로 제한 둔 '업무용車 과세안' 2015.12.03 16:03-법인세법-'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받아 온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규제가 차량 1대당 처리경비 상한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그동안 고가의 업무용 수입차 등이 사적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경비 인정을 해주는 자동차 가격의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통상마찰의 우려 때문에 비용 처리 상한선을 차량 가격에..
[2016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검은 돈 뿌린 세무사, 5년 동안 '밥줄' 끊긴다 2015.12.03 16:03 -세무사·관세사법 外- 금품수수 등으로 적발돼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관세사 등 세무대리인은 향후 5년 동안 세무대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불법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징계 수위를 올린 것이다. 특히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시키려는 방안이 무산..
[2016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녹용·향수·사진기' 개별소비세 폐지된다 2015.12.03 16:03 -개별소비세법·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교육세법- 내년부터 녹용·향수·사진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됨에 따라 이들 제품의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생겼다. 경마장·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2배가 오르며, 내년부터 도입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2016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첫 단추 꿴 '구글세'…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초점' 2015.12.03 16:0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내부거래가 있는 해외법인을 둔 한국기업과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 등 국내외 다국적기업 법인이 '국제거래통합정보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
[2016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만능통장' 내년부터 도입…'농어민'도 가입 가능 2015.12.03 16:03-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 분야)-예금, 적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가입대상자에게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많은 관심을 끌어온 ISA는 당초 정부안보다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 폭을 대폭 손질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됐다. 올..
[2016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마음에 안들어…"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가능 2015.12.03 16:02-관세법-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외국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한 경험은 '해외직구족'이라면 한번쯤 있을 것이다. 그동안에는 애석하게도(?)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은 세금 환급이 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앞으로는 해당 관세액의 20%까지 가산세를 내야하며, 세관..
[2016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기업, 청년 고용 1명당 법인세 500만원 '감면' 2015.12.03 16:02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분야)- 청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지며, 역진성 등을 고려해 대기업의 경우 고용인원 1인당 200만원이 세액공제 된다. 고령층의 정년 연장으로 인해 파생될 '청년고용절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특히 미래성장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3년 더 세..
[2016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제주 골프장, 개소세 한시 감면…입장료 인상되나 2015.12.03 16:02 -조세특례제한법(간접세 분야)-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그린피)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면제기한을 재연장하는 대신 개소세는 향후 2년간 75%만 감면된다. 특히 내년 4월부터 국내서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1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다. ..
[2016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매출 10억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공제 못 받는다 2015.12.03 16:02 -부가가치세법- 앞으로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중소기업이 완성품 제조를 위해 구입하는 원재료의 매입세액과 완성품 매출세액의 납부시기 차이에 따른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원재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