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초이노믹스 설거지하는 유일호…"유류세 못내린다" 2016.02.19 16:57 19대 국회 마지막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진작의 수단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추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유례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동개혁..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유일호 "LTV·DTI 완화 아직은 타이밍 아니다" 2016.02.19 15:19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아직은 낮출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현재의 가계부채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1200조원, 가구당 620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유일호 "법인세 인하, 재벌대기업 위한 것 아니다" 2016.02.19 13:38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정부의 법인세 인하 기조가 재벌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며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정부가 재벌 대기업들에게 법인세 인하, 특별사면 등의 특혜를 주는데 비해 투자를 안하고 있다"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유일호 "우리나라 유류세, 국제적으로 높지 않다" 2016.02.19 11:40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우리나라 유류세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실시했던 유가환급정책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유 부총리에게 "우리나라 기름값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3%나 ..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증세 vs 경제'…정부-野 '창과 방패'로 맞서다 2015.02.26 17:43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화두는 단연 '증세'였다. 야당은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라고 지적하는 한편, 복지를 위해 재벌 대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정부는 현 상황에서의 증세는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세출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기반확충을 우선한 뒤 증세를 논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최경환 "연말정산 환급 5% 줄고 추가납부 5% 늘어날 것" 2015.02.26 16:37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과 관련해 환급 구간은 5% 줄어들고, 추가납부 구간은 5%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완구 "탈세 없도록 행정력 총동원 하겠다" 2015.02.26 16:14 이완구 국무총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탈세는 없어야 하고 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 총리는 26일 진행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은 의원은 "최근 영국 재무부장관이 은행 탈세 공모와 관련해 끝까지 추적해서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최경환 "법인세 인상보다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2015.02.26 15:40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회복을 저해시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완구 "증세 앞선 국채발행, 동의 못한다" 2015.02.26 15:10 이완구 국무총리가 복지예산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증세를 거론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이 총리에게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이 총리는 "세입기반 확충, 세..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완구 "담뱃세 인상, 국민에게 부담 준 것 맞다" 2015.02.26 12:16이완구 국무총리가 담뱃세 인상에 대해 국민건강이 목적이었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준 것에 대해선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증세가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여야 합의를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최경환 "국고보조 사업 대대적 개편…조만간 결과 공개" 2015.02.26 11:41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누수로 도마 위에 오른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대대적인 국고보조금 사업 개편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국고보조사업 문제점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는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완구 "증세는 없다"…'증세없는 복지' 강조 2015.02.26 11:19이완구 국무총리가 증세를 하지 않는 가운데 국가재정과 관련한 어려움을 풀어보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정책기조의 유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국무총리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본적으로 금융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유사사업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김동수, 4대강 담합사건 청와대 '외압설' 전면 부인 2012.09.10 18:49"사실 확인되면 자리 내 놓을 것"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4대강 담합사건에 대한 '청와대 외압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에서 공정위에게 4대강 담합사건을 올해 총선, 대선 이후에 하도록 종용했다는 사실은 없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일 경우 위원장직을 그만 두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박했..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홍종학, '감세 포퓰리즘' 맹공…'빈정' 상한 김황식 2012.09.10 16:41김황식 국무총리와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감세 포퓰리즘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김 총리가 지난 1일 발언한 "유럽 재정위기는 포퓰리즘의 결과"라는 언급을 놓고 홍 의원이 맹공격을 한 탓이다. 홍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진행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감세가 포퓰리즘이냐"며 "포퓰리즘이라고 발언한 저의가 감세이냐, 복지이냐"고 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상위 0.28% 대기업, 법인세 감면혜택 51%" 2012.09.10 14:29일부 대기업집단에 법인세 감세효과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41개 법인이 총 3조8068억원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았다"며 "전체 법인의 0.28%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1%를 가져갔다"고 지적했..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김황식 총리 "MB정부의 747, 공약이 아니다" 2012.09.10 12:15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내가 이해하기로는 '747'은 공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당시 내세웠던 '747'은 7%의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고 7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이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747'은 5년 이내 달성하고자 했던 공약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 비전을 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김황식 총리 "간이과세 완화, 정답 아니다" 2012.09.10 11:49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간이과세 기준 상향조정에 대해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영세)자영업자라고 해서 투명 과세의 사각지대에 두는 것은 국가 장기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조심해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의 "영세자영업자들이 부가세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박재완 "감세정책으로 재정건전성 좋아졌다" 2012.09.10 11:31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내년 균형재정, 큰 틀에서 가능할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그동안의 감세 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좋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 정부 감세 정책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