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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 774만명 '무세(無稅) 근로자'에 증세 칼날 들이대나2018.12.04 09:06
  •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서 비껴 서 있는 수 백만근로자들에 대한 증세(增稅)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774만명(2016년 기준)이나 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줄이려는 시..
  • 김석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사의표명, 새 인물 뽑는다2018.12.04 08:09
  • 지난해 2월 민간공모를 통해 임명된 김석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보장된 임기(3년)를1년 이상 남겨둔 시점,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세청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납보관은 임용 전까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세법학 교수..
  • 말 많던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 결국 무산됐다2018.11.30 18:20
  •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 여부를 놓고 벌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한판 승부가 국세청의 '판정승'으로 귀결됐다.당장은 녹음권 신설법안이 무산됐지만, 내년 재논의 여지는 남겼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논의..

  • SK하이닉스·현대차·셀트리온 등 '납세대상' 수상2018.12.03 20:20
  •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 셀트리온, 네이버, 신세계, 국민은행 등 법인세를 많이 납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20개 기업이 제1회 납세자축제에서 '납세대상(納稅大賞)'을 수상했다. 한국세무..
  • 이래도 등록 안해? 주택임대사업 등록하면 '稅혜택' 더 준다2018.11.30 18:47
  • 내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 시행과 관련해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세금 차별'을 두는입법안이 만들어졌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서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

  • ② 은행 BIS 양호… 기본자본비율 평균 13.39% 달해2018.12.04 09:04
  • 국내 은행들이 BIS(국제결제은행)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기본자본비율과 총자본비율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일보가 국내 18개 은행의 올해 9월말 경영실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BI..
  • '외국인투자기업' 세금 감면 특례 역사의 뒤안길로...2018.12.03 11:53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전면 폐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합의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 차명주식 명의만 변경했다면 간주취득세 부과 못해2018.12.03 08:20
  • 대법원은 최근“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
  • 수억원 내려도 매수자 '요지부동'…거래 멈춘 부동산 시장2018.12.03 06:53
  • "온종일 전화 한 통 없을 때도 많아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요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묻자 서울 서초구 한 중개업소는 거래는커녕 시세를 묻는 전화조차 없다고 하소연했다. 2일 부..
  • 역외거래로 번 돈 신고안했다면... '10년 족쇄' 채워진다2018.12.03 14:10
  • 역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