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0% 폐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체계로 전환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지적을 받아왔던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가산세로 전면 개편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내고 있다.
다만 착오나 누락 등 실수로 인해 사업자가 이를 7일 이내 자신신고한다면 과태료를 감경해주고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줘야하며 이를 위반해 소비자가 신고했다면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사업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소규모·영세 사업자의 과태료 부담이 상당하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국세청에서도 현장에 나가면 세무조사로 드러난 탈세액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더 많은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기재부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폐지하고 대신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로 이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시 미발급금액의 20%만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 것을 인지하고 7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했다면 가산세는 미발급금액의 10%만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사업자가 가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등을 통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어 권리구제에 있어 훨씬 유리해진다. 과태료로 부과가 되면 곧바로 재판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런 취지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공감하고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