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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 결국 무산됐다

  • 보도 : 2018.11.30 18:20
  • 수정 : 2018.11.30 18:40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 여부를 놓고 벌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한판 승부가 국세청의 '판정승'으로 귀결됐다. 당장은 녹음권 신설법안이 무산됐지만, 내년 재논의 여지는 남겼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논의결과 세무조사 녹음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보류'됐다.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 개정안은 조사공무원과 조사받는 납세자 모두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으며 조사공무원이 녹음을 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 내용이다. 납세자가 요청하면 녹음이 종료된 후 그 사본을 납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기법은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권 남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등의 제재조항이 없고 법 내용이 포괄적이라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을 적극 추진했지만 국세청은 녹음권이 조사공무원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기재위 전문위원실 역시 조사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발언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조사공무원이 녹음에 부담을 느껴 서면조사로만 진행할 경우 효율적 행정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조세소위에서도 논란이 됐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가 끝났다고 밝혔지만 국세청이 의원실을 순회하며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펼치자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하냐"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결국 조세소위는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안을 보류하기로 하고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행위가 조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먼저 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또한 세무조사 녹음권이 신설된다면 예상되는 장단점과 더불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기재위에 보고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즉 실태파악 등 결과에 따라 녹음권 신설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띄울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대상을 확대하는 국기법 개정안도 조세소위에서 합의됐다.

현재는 세무조사를 마치고 30일 이내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폐업을 했거나 주소나 거소나 불분명한 경우,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안은 서면통지 생략가능 사유로 폐업한 경우를 삭제해 폐업을 했더라도 거주지 등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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