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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세금 감면 특례 역사의 뒤안길로...

  • 보도 : 2018.12.03 11:53
  • 수정 : 2018.12.03 11:5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전면 폐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합의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또는 7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신성장동력기술 수반사업이나, 개별형 외투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이러한 외국인투자가 아닌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액감면이 내국인과 외국인투자를 차별하는 유해조세제도라는 지적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례 폐지는 불가피한 입법조치로 보인다고 전했다.

외국인투자를 우대하는 차별적인 조세지원은 국제규범을 고려할 때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투자지출과 고용증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세액감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

이날 조세소위 위원들은 전문위원실과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갑작스러운 조세 감면 혜택 폐지는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일몰 예정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시 양도대금 수령방법에 따라 현금 10%, 일반채권 15%(3년 만기채권 30%, 5년 만기채권 4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폐지될 예정.

정부는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될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해 토지 소유자의 양도 부담을 줄여주고 공익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소위 위원들은 정부안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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